이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정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홍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각종 행사와 정책 홍보, 선거를 위해 수많은 현수막이 설치됩니다.

하지만 게시 기간이 끝난 현수막은 대부분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처리 비용이라는 사회적 부담이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5,408톤이며 이 가운데 재활용된 양은 1,801톤으로 재활용률은 33.3%에 불과합니다. 현수막 한 장을 제작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는 4kg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며 재활용이 어려운 현수막은 대부분 소각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선거철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철마다 1,000톤이 넘는 폐현수막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명절이 되면 새해나 추석 인사를 위한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군민께 안부를 전하는 마음은 소중하지만 이제는 SNS나 직접 찾아뵙는 인사로 충분히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공공기관과 정치권이 먼저 불필요한 현수막 제작을 줄이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야 하며, 재활용 확대와 함께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홍성군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024년 ‘홍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202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서 정책이 자동으로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 사례를 살펴보면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늘어나고 있지만 예산 부담과 민간업체의 참여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답보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조례나 방침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수거부터 처리, 활용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재활용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저는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공부문부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군청과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공식·공공행사에서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야 합니다.

둘째, 폐현수막의 수거와 재활용 체계를 더욱 체계화해야 합니다.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에서 재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지만 현수막 재질이 균일하지 않아 전량 재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여전히 소각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 재질별, 용도별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의 사회적기업, 자활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환경단체 등과 협력하여 활용 가능한 폐현수막을 선별해 장바구니, 마대, 환경교육 교구 등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갖춘다면 소각을 줄이고 환경 보호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현수막 사용 실태와 재활용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산과 사업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을 지키는 일은 거창한 사업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현수막 한 장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홍성군이 이미 마련한 조례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자원 순환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