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이 자리에 우리 부군수님도 계신데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구조적 문제점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첫째, 사업 준비 없이 국비부터 확보한다.

실시설계 미완료, 인허가 미완료, 주민 협의 미완료, 특별히 주민 협의 미완료가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사전 준비 없이 국비부터 확보하는 문제점. 두 번째로는 법령 검토도 없는 사업 확보예요.

그래서 농어촌 지역 농지법, 국토계획법 여기에 많이 걸려들어 온대요. 예산을 먼저 받아 놓고, 이 문제점. 세 번째, 사업 변경 절차 위반.

관계 기관 협의나 승인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변경을 시켜서 절차 위반이 많이 걸려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준공 이후 운영 계획 미흡. 결과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송효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만들어 놓고 마무리에서는 애물단지 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다라고 나오는데 우리 홍성군이, 꼭 이 감사원 지적이 우리 홍성군 보고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 난국이 앞으로 우리 9대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 보고서 이렇게 보시면,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 실시계획에 보면 감사 배경과 목적 안에 이게 있어요.

저출산 및 고령, 도시 인구 집중 등 농촌 인구 감소 현상을 가속화시켜서 이거 생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기초 서비스가 있는데 의료, 돌봄, 식당, 세탁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기 편안하게끔 하기 위한 일인데, 이거를 하고 난 이후에 결과적으로 농어촌공사나 이런 부분들 또 담당 부서에서의 방만한 경영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원취지와 벗어나는, 그래서 원취지대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군이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감사원 감사에 관련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여기에 연관돼서 우리 군이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보면 10억 원 이상 보조금 반환대상 사업 현황에서 2024년 12월 31일 기준인데요, 우리 홍성군도 두 군데나 들어와 있어요.

갈산면하고 구항면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가 확인해 보면, 집행부 확인 결과 보면 반납도 다 완료를 했더라고요, 이미. 이런 상황들이 향후에 우리 군 안에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9대 민선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면교사 삼아 가지고 어디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 감사원 지적을 한번 좀 더 검토하셔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시행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