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604쪽에 ‘수선화와 벚꽃 명소! 홍성 거북이마을!

야간경관사업’ 제가 지난번에 이 설명회에 한번 가 봤었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나은 방향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담당 공무원들께서 너무 고생하신다, 칭찬 한번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잠깐 보면 이게 도민참여예산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도민참여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3 대 7이에요, 비율이.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비율 자체가, 도 사업 비율 자체가 계속 저희 군에다, 지자체에다 떠넘기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계속 군에서도 도지사님도 바뀌고 하셨으니 이것도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도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7 대 3 정도는 돼야 된다. 5 대 5까지, 7 대 3은 안 되더라도 5 대 5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를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홍성군만 건의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지자체별로 같이 협력해서 도 사업이라고 추정되는 것들은 도에서 사업비 부담을 좀 더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를 좀 부탁드리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는 613쪽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과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 대상을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재혼 가정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혼 가정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제가 지난 회기에도 여쭤봤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재혼 가정은 어떻게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건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