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5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괴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개발위원회로부터 괴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괴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지난 4월 9일, 4월 14일 김낙영․송영순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고. 괴산군 한지체험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4월 9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4월 16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액화석유가스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괴산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영유아 및 보육 관련 용어의 정의 기준이 변경․정비됨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괴산군의회 기능별 사무의 재정비를 통해 권한과 책임의 대응성을 높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한지체험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사용료 반환 조항을 정비하여 문화예술시설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한운사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비상설화 조항을 신설하고 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기관에 근무하는 전 종사자로 확대하여 현장 돌봄 서비스의 통합적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변경계약 동의안은 괴산군 노인복지관 칠성분관 신규 개관에 따라 기존 민간위탁 운영 범위에 분관 운영을 포함하도록 위탁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감물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변경계약 동의안은 괴산군 감물다함께돌봄센터 소재지 이전을 통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아동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변경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이양재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의 의안은 2026년 4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의안은 지난 4월 16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청안 농촌재생 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정주기반 구축, 산업․정주․생활서비스 연계형 거점 육성과 농업 고도화 및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전환 동의안은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통합 전환하여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위생․영양 관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괴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