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오혜자의장
성원이되었기에제31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집회및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및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2026년1월26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313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안건은총17건으로의원발의안건은지민희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양평군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이며,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안건은2026년도주요업무보고등14건입니다. 오늘제31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장님제의안건인제31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4건과지민희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양평군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13건으로총20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앞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33조의2규정에따라윤순옥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존경하는군민여러분! 전진선군수님과1,800여공직자여러분! 오혜자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양평군의회윤순옥의원입니다. 저는오늘인공지능AI대전환시대를맞이하는양평군의과제에대해이야기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2016년3월이세돌9단과알파고의대국에서인간이패했을때우리는엄청난충격을받았지만그것이정확히어떠한의미인지,인공지능이가져올미래가어떠한양상일지격변하는인공지능대전환시대앞에서겨우오늘만큼의변화마저도미처실감하지못했습니다. 알파고의충격이후10년이채되지않습니다. 그사이인공지능은바둑판을넘어일상으로들어왔습니다. 해일같이밀려오는변화의물결에앞으로의우리의삶이어디까지바뀔지도가늠하기어렵습니다. 기대가큰만큼우려의목소리도함께커지는이유이기도합니다. 우리의삶을획기적으로변화시킬잠재력을가진인공지능의건전한발전을도모함과동시에윤리적고려없이는예상치못한부작용을초래할수도있는인공지능에군민들이올바르게접근할수있도록깊이고민해야합니다. 2025년1월,정부는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이른바인공지능기본법을공포하고지난1월22일시행되기까지1년의유예를두었습니다. 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인공지능의개발및이용을위한사회적기반마련,인공지능관련정책의수립과추진에필요한사항들,주민의권익과존엄성을보호하고주민의삶의질을높이기위한방안을마련하기위해주변지자체들은바쁘게관련조례들을정비하고있습니다. 인공지능기본조례나인공지능행정구현에관한조례등다양한관련조례들은인공지능그자체에대한관심이기도하지만그것을어떻게활용하여얼마나주민을이롭게할수있는것인지에대해지방자치단체의관심의척도라고도볼수있습니다. 그러나양평군은아직인공지능관련어떠한조례도없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자체가아직시행령도완비되지않았고시행도되기전두차례나개정이될만큼아직은법이불완전하고불안정한상태이니서두를필요는없다,담당부서는조례의필요성은인정하지만제정엔신중하자는입장입니다. 급하게서둘러엉성하고유명무실한조례를만들지않겠다는부서의의견은존중합니다. 그러나신중하게결정하겠다,시간을끄는것이결과적으로는준비를늦추고발전을가로막는선택이될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법과제도는시행과정에서보완됩니다. 그렇다면지방정부가할일은완벽한법을기다리는것이아니라어떻게바뀌든수정하여반영할수있는기본틀을먼저마련하는것입니다. 인공지능은결코우리가준비를마칠때까지기다려주지않습니다. 사실양평군도이미인공지능시스템을활용하고있습니다. 일상을편리하게바꿔준스마트양평톡톡뿐만아니라인공지능을활용한행정업무자동화추진,AI학습용데이터기반마련,AI데이터활용역량강화를위한리터러시교육등2026년업무보고안에는AI를활용하겠다는계획이적지않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나노인말벗서비스,독거노인AI안부살핌사업과AI기술기반노인돌봄사업등스마트안심서비스지원도고령층이점차두터워지고있는양평군에꼭필요한사업들로눈길을끕니다. 그러나이처럼AI를활용한사업들을진행하고있으면서도정작인공지능을어떻게활용하고지원하며관련문제에대응할지에대비한조례가전무하다는것은개별사업으로만치부했을뿐인공지능활용을위한체제정비에는무심했다는지적을피하기어렵습니다. 이러한점은디지털포용법에대한조치에서도마찬가지인것으로보입니다. 디지털포용법역시인공지능기본법과공포일과시행일이같습니다. 역시1년의준비기간이주어진법으로지방자치단체에서도사회의모든구성원이지능정보서비스및지능정보제품에원활하게접근하여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한시책을마련하고사회의모든구성원이디지털역량을함양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는책무규정에따라관련조례를통해제도화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습니다. 양평군도스마트폰및생성형AI등군민맞춤형정보화교육을실시하고AI기반데이터활용역량강화를위한리터러시교육을계획하는등실질적으론디지털포용정책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보이지만마찬가지로이를제도적으로정비하려는노력이보이지않는점,법이시행될때까지1년의준비기간동안체계정립을위해고민한흔적은두드러지지않는다는것이아쉬운점입니다. 인공지능은행정의효율을높이고서비스의질을개선할수있는도구이지만준비없이적용하면그편익만큼이나위험도커집니다. 잘못된안내로군민이손해를보거나개인정보가유출되거나특정집단에게불리하게작용하는사례등이미여러분야에서반복되어온문제들이행정에서도나타날수있습니다. 이런문제는기술성능그자체보다대개는기준이없고책임이불명확하며점검과통제절차가부재할때발생하기쉽습니다. 이에집행부에다음네가지조치를요청드립니다. 첫째,인공지능활용의기본틀을조례로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는행정이책임있게움직이게하는기준입니다. 양평군이인공지능을어디에,어떤원칙으로활용할것인지목적과방향을정리하고기본계획의수립과시행,관련기관과단체들과의협력체계구축등을명확히규정해야합니다. 둘째,인공지능전담조직을지정해주십시오. 인공지능행정이사업별로분산되어특정부서나시범사업에머무르지않고행정조직전체로확대되기위해서는단순한기술도입을넘어정책기획과디지털인프라구축,스마트도시확산까지하나의조직체계안에서유기적으로추진해야합니다. 셋째,공직자교육과주민인식제고활동체계를정립해주십시오. 공직자는인공지능기반의행정을제대로활용할역량을갖춰야하고주민은서비스의성격과한계를이해한상태에서신뢰를바탕으로이용할수있어야합니다. 특히,디지털포용법의취지가모든주민이디지털서비스에접근하고이용할수있도록돕고뒤처지는사람이없게하자는데있다할수있는만큼인공지능행정도예외가될수없습니다. 단발성비정기적교육으로는기술의발전속도를따라가기어렵습니다. 정기적이고체계적인교육과안내를통해지속가능한인공지능활용이되도록관심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인공지능기반행정시스템의시범사업을적극추진해주십시오. 경기도AI관련공모등을통해인근시군에서도생성형인공지능기반행정서비스구축을완료하고AI민원채팅로봇과콜봇을시범운영한다는기사들이보입니다. 양평군도스마트양평톡톡에스마트챗봇을활용할계획뿐아니라인공지능관련공모를적극추진하여인공지능기반공공서비스도입을통해행정업무의효율을높이고간단한민원이나상담안내시스템,반복적인행정문의처리,교통,관광,재난안전정보제공처럼군민이바로체감할수있는분야부터시범운영하여답변의정확도와처리속도,비용절감같은내부성과뿐만아니라주민만족도를통해종합적으로점검하고보완하여행정서비스의사각지대를줄이고군민의편의를높이는방향으로나아가야합니다. 정부는AI3대강국실현이란국가적목표를천명하고있습니다. 이에맞춰전국의지자체들이앞다퉈인공지능관련조례를만들고과감한조직개편과기술도입,시범사업등으로AI미래행정시대를준비하고있습니다. 오늘의발언이양평군이인공지능대전환시대를제도적으로준비하는첫걸음이될수있도록집행부의적극적인지원과관심을당부드리며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고맙습니다.
오혜자의장
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제31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해서는의원님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2026년1월30일부터2026년2월9일까지11일간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제2항제31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윤순옥의원님과최영보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지금부터상정되는의사일정제3항양평군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4항개발제한구역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해서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해당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2026년2월9일에개의될제6차본회의에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양평군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지민희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의원
존경하는오혜자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대표발의지민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6-3호양평군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청년임업인에대한육성및지원계획을신설하여발전적인세대교체를통해지속가능한임·산업의발전과임업인의소득증대및산촌의발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4호에청년임업인의정의를신설하였으며,안제4조에는청년임업인에대한육성및지원계획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오혜자의장
지민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양평군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윤순옥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존경하는오혜자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양평군의회의원윤순옥입니다. 의안번호2026-4호양평군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대안교육기관지원에필요한세부사항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학교밖청소년이사회의건강한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의제명을양평군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에서양평군학교밖청소년및대안교육기관지원조례로변경하고,안제6조의3에서대안교육기관에대한지원세부내용을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의원님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오혜자의장
윤순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양평군동물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여현정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
존경하는오혜자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대표발의의원여현정입니다. 의안번호2026-5호양평군동물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동물학대방지와동물복지를강화하기위하여동물보호법의규정에따라미비한내용을보완하고,동물보호센터의설치및지정에대한근거와지원내용을구체화하고그외동물복지위원회와동물의임시위탁등에대한규정을명시하여동물의생명보호에대한양평군민의정서함양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서는군수와소유자등및군민의책무를규정하였으며,안제6조및안제7조에서는동물복지위원회에대한내용을신설하였습니다. 안제9조부터안제12조에서는동물보호센터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오혜자의장
여현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김진선입니다. 의안번호2026-6호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사전검토절차를명확히하고,군의회동의의실효성을높여민간위탁제도를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안제6조에서는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대한적정성검토와그에따른민간위탁계획수립절차를명확히하여민간위탁절차를체계화하였습니다. 안제7조,안제14조에서는군의회보고체계를명확히하고재계약시군의회보고를군의회동의사항으로변경하여2025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보완하고의회동의의실효성을확보하고자하였습니다. 안제12조와안제13조에서는수탁자에대한민간위탁사무교육실시를명시하였고,안제19조와안제20조에서는계약의해지및정산에대한내용을정리하여민간위탁사무의체계적인추진을도모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다만,조례규칙심의회결과문구해석의혼선을방지하여민간위탁행정운영상의탄력성을확보하고자수정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오혜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양평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은주입니다. 부의안건책자63쪽,의안번호2026-7호양평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에맞게조례를정비하여긴급복지지원의실효성을높이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조례의목적을상위법의입법취지에맞도록정비하였으며,안제2조에서상위법과중복되는용어의정의를삭제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위기상황으로인정하는사유를상위법과지역실정에맞도록정비하고,그외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오혜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양평군전세사기예방및안전전세관리단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권용진입니다. 의안번호2026-8호양평군전세사기예방및안전전세관리단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안전전세프로젝트를체계적으로추진하고전세사기등부동산거래관련불법행위를예방하여안전한부동산거래문화조성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1조와안제2조에서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3조와안제4조에서다른조례등과의관계및군수의책무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5조와안제6조에서안전전세프로젝트및안전전세길목지킴운동추진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안제11조까지안전전세관리단구성·운영및활동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12조에서운영위원회구성및기능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안제16조에서안제18조지원및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및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이하참고서류는서면으로보고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오혜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악취방지및저감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홍윤탁입니다. 141쪽의안번호2026-9호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자연환경보전법제39조에따라지정된자연휴식지가2025년11월14일해제고시됨에따라자연휴식지의관리및이용료징수를위한조례의제정목적이상실되어폐지하고자합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167쪽의안번호2026-10호양평군악취방지및저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관내에서발생하는악취방지및저감을위한사업자와군민의책무를명확히하고악취실태조사및관리계획수립등체계적관리방안을마련함으로써군민의건강한삶을누릴수있도록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정하였으며,안제3조부터안제5조까지는군수,사업자및군민의책무를,안6조부터안제7조까지는악취실태조사및계획수립과정보공개에관한사항을,안8조부터안제13조까지는악취대책민관협의회설치,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오혜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작은축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규
이세규경제안전국장
경제안전국장이세규입니다. 의안번호2026-11호양평군작은축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관내우수하고경쟁력있는작은축제를육성및지원하여주민화합의장을마련하고경쟁력있는지역축제를발굴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조와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고,안제4조부터6조까지는작은축제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와제8조에서는심의위원회에관한사항과평가단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9조부터제12조까지는심의결과에관한사항,사무위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오혜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양평군목욕탕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회계과장방미현입니다. 의안번호2026-12호양평군목욕탕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목욕탕운영위원회의위원을해촉할수있는규정을마련하고개군면목욕탕신설에따라목욕탕관리및운영대상에개군면목욕탕을추가하여공공목욕시설의효율적인관리및군민의편의를증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12조에목욕탕운영위원회위원의해촉규정을신설하고,안별표1에개군면목욕탕명칭및위치를추가하며,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고자합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오혜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양평군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하영란입니다. 의안번호제2026-13양평군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역보건법제14조에따라지역주민의만성질환예방및건강한생활습관형성을지원하기위해건강생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안제2조까지는조례의목적및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3조에서안제4조까지는건강생활지원센터의명칭,위치·관할구역,업무및기능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안제12조까지는지역건강협의체의설치및기능,구성,운영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오혜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개발제한구역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건축과장김진애입니다. 의안번호2026-14호개발제한구역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우리군양서면두물머리개발제한구역주민들의재산권확보와생활환경개선을위하여소규모개발제한구역해제를추진코자절차를준수하여양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소규모개발제한구역해제대상필지로는경계선관통토지39필지,2,463㎡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군도시계획위원회자문및심의후경기도에결정신청및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하고자합니다. 그밖의세부사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오혜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2026∼2030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김진선입니다. 339쪽의안번호2026-15호2026∼2030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미래행정수요를예측하고효율적이고탄력적인인력운영을도모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및동시행규칙제3조에의거중기운용계획을수립하고의회보고를거쳐서경기도에제출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기준연도인금년도에는지난해보다42명이증원된1,041명의정원을책정하였으며계획연도의마지막연도인30년도에는작년보다74명이증원된1,073명의정원을책정하였습니다. 참고로현재우리군공무원1인당주민수는인근여주시보다는10명이많은129명이되겠습니다. 다음은342쪽입니다. 계획의주요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행정여건전망,인력운용기본방향,연도별인력운용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43쪽행정여건전망입니다. 도시건설분야에양동일반산업단지의행정안전부중앙투자심사최종결과통과와신원정수장준공,양동지하수저류댐신설등산업기반이지속적으로확충되고있으며,관광분야에서는두물머리UN최우수관광마을선정,지평의평화공원과함께조성되는양평박물관의문화체육관광부의신축승인,용문산산나물축제의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수상,지역별사계절축제등양평전역이관광도시로서의위상을공고히하고있습니다. 또한,체육분야에서는양평종합체육센터준공,12개읍면에맨발걷기길조성,단월파크골프장및풋살장준공등생활체육시설이지속적으로확충되고있으며,환경분야에서도남한강환경교육선도입기반마련,기초지자체최초환경교육도시선정되는등기후위기대응분야에서도성과를거두고있습니다. 교육복지분야에서도11년연속복지행정상수상,평생학습도시3회연속수상,치매안심센터직영전환등전세대를아우르는교육과복지에서양평군이전국제일을자랑하고있습니다. 이러한행정환경변화에따라지속적인인구증가와함께행정수요역시확대되고있습니다. 이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인력운영이필요한시점이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인력운용기본방향입니다. 행정여건에기반하여재난,안전,복지등행정수요가증가하는분야는인력을확충하고유사중복기능이나수요가감소하는분야는기능을통합,인력을재배치하여기준인건비범위내에서효율적이고합리적인조직운영이이루어질수있도록인력방향을설정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연도별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6년부터2030년까지5개년간총74명의정원충원을계획하고있습니다. 2026년도에는42명,2027년도에는15명,2028년도에는2명,2029년도에는13명,2030년도에는2명으로연도별단계적으로증원할계획입니다. 이중집행기관은72명이며,의회사무기구는2명증원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직급별로는6급이하일반직63명,연구직11명이며,기능별로는행정·재정분야1명,문화체육관광20명,보건복지24명,산업경제6명,환경관리9명,도시주택3명,지역개발5명,방재·민방위4명,의회분야2명입니다. 감원계획은없으며기타세부사항은첨부한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오혜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6항양평군립미술관민간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박정호입니다. 의안번호2026-16양평군립미술관민간위탁보고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립미술관민간위탁계약기간이종료됨에따라계약을1년연장하여지속적이고안정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에의거기존수탁자인사단법인한국미술협회양평지부와재계약하는건으로계약기간은1년연장하여올해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가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올해말관내민간위탁박물관,미술관계약기간이일체만료됨에따라민간위탁기관선정및계약체결을할계획입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오혜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7항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6년연차별시행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은주입니다. 부의안건책자359쪽,의안번호2026-17호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6년연차별시행계획보고의건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에따라제5기양평군지역사회보장계획의26년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의회에보고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수립기간은25년도10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로내용은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에따라26년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기본방향을유지하며제3차사회보장기본계획및중장기기본계획등을연계하고주민참여와의견을반영하여9개추진전략과49개세부사업,10개중점사업으로구성하였습니다. 26년도연차별시행계획보고서를책자로제작하여의원님들께별도제출하였으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오혜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8항제8기양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3차년도시행결과및4차년도시행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김분자입니다. 365쪽의안번호2026-18호제8기양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3차년도시행결과및4차년도시행계획보고의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지역주민에대한양질의보건의료서비스제공과주민건강향상에기여하고자지역보건법제7조에따라수립한제8기양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내용을기반으로3차년도시행결과및4차년도시행계획을수립하고의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수립기간은2025년10월부터26년10월까지계획서를작성하였고내용으로는제8기양평군중장기지역보건의료계획을토대로2025년시행결과에대한성과를분석하여2026년계획에연계하여시행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군민모두가건강한행복도시양평’이라는비전을갖고수립한3대추진전략과10대추진과제,20개의세부과제를기반으로추진한3차년도시행결과중지역보건의료활성화등12개의세부과제의추진과실적을평가하였습니다. 26년4차년도시행계획은20개의세부과제중중점적으로추진할감염병예방관리및홍보강화사업등10개의세부과제를선정하여시행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세부적인내용은사전에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오혜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9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와제3조의규정에따라의장을제외한5인의의원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은지민희부의장님,윤순옥의원님,최영보의원님,송진욱의원님,여현정의원님으로구성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20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안건심사등특별위원회운영을위하여2026년1월31일부터2026년2월2일까지3일간본회의를휴회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지민희부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 그리고전진선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31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는2026년2월3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1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