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5분자유발언

제안자인 정병인입니다. 앞서 홍기후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은 이 조례는 처음부터 담당 부서와 상의할 때 새로운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된 건 아니었고요, 이제까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해 오고 있고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중복 지원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효과적으로, 실효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의 가장 핵심은 실은 실태조사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와 실태조사와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었고요, 그나마 담당 부서에서 이 실태조사와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이번 조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렸었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기후 위원님께서 고민하신 것처럼 더 촘촘한 지원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가 실태조사에서 현황 조사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원 계획 수립에 반영이 돼야 되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실태조사가, 이거 계획 세울 때 실태조사를 5년으로 못박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5년이라는 건 없고요, 단지 기본적으로 기본 계획이나 종합 계획은 5년마다 세워지기 때문에 아마 입법팀에서 예산 비용 추계 할 때 그거에 준해서 실태조사도 5년을 기준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황 조사를 하고 현황 조사를 통해서 현실과 앞으로 지원의 방향과 지원 사업들을 어떻게 촘촘하게 설계할 것이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더 필요한 지원 사업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지원 계획에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향후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그걸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의 센터는 아직 빠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원센터를 구상하고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촘촘하고 더 완벽한 지원 사업들이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더 효과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센터가 필요하다면 추후에 의회와 논의해서 재설계하겠다라는 것이 담당 부서의 입장이기도 했기 때문에요, 일차적으로 현황 조사와 지원 계획 수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추후에 사업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