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김종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삼락·덕포1·2·괘법·감전동 지역구 김춘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령이나 질환으로 더 이상 돌봄을 지속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와 그 가족을 위한 선제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식사와 위생 관리, 투약, 외출, 의사소통과 돌발행동 대처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계속됩니다.

그러나 보호자 역시 나이가 들고 질병을 겪으면서 신체적·경제적으로 돌봄의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보호자가 아프거나 쓰러졌을 때 자녀를 누가 돌볼 것인지, 보호자가 세상을 떠난 이후 자녀가 어디에서 누구와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불안은 오롯이 가족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사상구의 등록장애인은 총 1만 3148명으로, 사상구 전체 인구 19만 2718명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적장애인 1132명과 자폐성 장애인 184명을 합한 발달장애인은 총 1316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발달장애인 실태 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43%가 자신 외에 함께 또는 교대로 돌보는 사람 없이 홀로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서울시복지재단의 연구에서는 장애인 가족돌봄자의 36.7%가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35%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거나 실제로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단순히 한 가정의 어려움을 넘어 보호자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호자가 돌봄의 한계에 도달하더라도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제도나 프로그램을 직접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시설, 활동지원 서비스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용 조건과 신청 절차가 다르고 관련 정보도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습니다.

돌봄의 전환은 자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녀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 체계로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직접 지원제도를 찾아다니도록 할 것이 아니라, 사상구가 선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먼저 발굴하고 복지·의료·주거·법률·재산 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돌봄 실태를 파악하고, 위기 가능성이 높은 가정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호자의 치료나 입원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자녀를 즉시 보호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시설, 활동지원기관 및 장애인복지관 등과 연계한 긴급돌봄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칭 발달장애인 부모의 돌봄 은퇴 및 회복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돌봄 인수인계서 작성, 보호자의 건강 회복, 자녀의 새로운 환경 적응, 후견인 지정과 재산 관리 상담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 발굴부터 긴급돌봄, 자녀의 자립 준비와 사후 모니터링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사례관리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보호자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른 뒤 대책을 마련해서는 늦습니다. 사상구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행정을 보여주기를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