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원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한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자리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함께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먼저 군포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집행부 제출 조례안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2026년도 군포시 자금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 2건의 집행부 제출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 악화로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지원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군포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재정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재정지원 신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안설명해 드린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이길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 악화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2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개정한 이유는 현행 조례에서는 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단계에서 목적 외 자금 사용과 사업목적 달성 곤란의 경우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점검 및 시정단계와 지원 취소, 환수단계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지원 기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보조금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 지원 기업 관리체계를 정비하였고, 안 제14조제1항제8호에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조례로 위임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집합건물 관리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 감독대상의 선정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 감독의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총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13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규정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조례로 위임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사후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때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후관리의 차원보다는 점검이라는 단어적인 부분이 더 합리적으로 맞다라고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셔가지고 이렇게 변경하신 내용이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점검으로 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제14조에 8항이 신설됐는데 보조금 지원 후 지원받은 자금 등을 목적 외에 사용했을 경우 즉각 환수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이전에는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었죠. 점검하고 시행 조치를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기간 장치를 뒀었는데,

네, 시정 요구요.

네, 시정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목적 외에 사용한 것들은 즉각적으로 환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의합니다. 13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내용, 점검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고 14조는 제재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봤어요. 그런 취지로 하신 것 같은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례를 제가 발의했었던 조례였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데 예전에 어떤 기업 유치라든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기업 측에서 당연히 그런 실수가 없어야 되지만 이 사업을 이 매뉴얼에 맞춰서 사용한다라고 판단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사업 이외의 목적이었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걸 시행 조치를 안 하고 바로 환수 조치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당연히 기업들이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리가 지원했던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투명하게 사용해야 되는 건 맞겠고,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갔을 때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럴 때 최초에 지원했을 때의 과정 속에서 과에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더 세부적으로 안내를 해 주셔야지 의도적으로 목적 외에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부득이하게 실수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이 철회되는 그런 사례가 없게끔 사전 안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과장님! 사전 안내를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이 좀 강화시켜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3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정날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개정날짜가 2023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 해당 내용에 대한 개정이 2023년이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그런 것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고 해당 부서 과장님과 앞으로도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생겼었는데 이전부터 군포시가 좀 미비해가지고 제가 좀 챙기려고 했던 것도 맞고, 경기도에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그래도 그나마 선제적으로 가는 거고, 다른 지방 같은 데도 보면 오히려 이런 조례가 제정이 안 된 경우도 많아가지고 과장님과 얘기해서 군포시가 이런 걸 좀 선제적으로 챙기자라는 합의하에 조례가 제정되게 된 거구요.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과에서도 더 챙겨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제정하는 의원이다 보니까 과에 있는, 주무 부처에 계신 우리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들이랑 소통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부서의 과장님과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잘 챙길 수 있도록 제가 중간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왜 안 담았냐고 하는 것보다는 담지 못했던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2023년에 경기도에서 이게 사실 문제가 좀 많이 돼가지고 선제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바꾸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나 그런 분쟁에 대한 선례, 판례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신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받아가지고 앞으로 행정 하는 데 있어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사실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챙겨가지고 하려는 목적이니까요, 군포시에서 집합건물 관리가 더 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일단 이번에 상위법령에 있는 것에 관련해서 우리 군포시 현황에 맞춰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두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군포시 전역에서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야생동물 피해발생 원인을 조사 관리하고 예방 및 안전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피해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피해 실태조사 및 자료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이훈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위원님. 이 조례가 발의된 배경이 해피투게더에서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하는 중에 농업인들이 고라니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안내해 주고 또 보호해 주는 게 너무 약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최근에 고라니 피해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보니까 실제 조사한 결과는 4건밖에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참여하신 대표자분들께서 얘기하시는 민원의 심각성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우선은 저희가 이런 관련 조례를 근거로 기초적인 데이터도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피해 예방에서 보조사업으로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4, 3, 3으로 국도비, 시비까지 매칭이, 그러니까 대상자이신 분도 40%를 돈을,

네, 자부담 비율이 40%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도 없고 자부담 비율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어도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셨던 거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이런 기본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었던 거고, 실제 이 예방단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인명피해가 없었던 이유는 고라니 출몰은 다수 포착이 되는데 멧돼지가 출몰되는 경우가 인사 사고들이 많은데 저희는 멧돼지 출몰에 대한 신고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조례에서는 혹여라도 출몰할지 모르는 멧돼지 같은 위험 동물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긴급예방단들이 출동해서 그런 것들을 조치를 취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대처하기 위해서 조례에 담은 내용입니다.

예방단 활동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멧돼지가 나왔을 때 멧돼지를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긴급상황이 있을 때,

그렇죠. 그런 쪽에 전문적인 경험과 실적을 갖고 계신 데들인 거죠.

“할 수 있다”입니다.

지금 최근에 27년도를 기점으로 이 조례 발의 이후에 피해 예방해서 이렇게 설치물, 펜스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참여도를 조사했을 때 지금 26가구가 신청을 하신 상태이긴 합니다.

이게 예산이 시비도 들어가지만 도비도 들어가구요. 지금 후반부에 실제 이 조례를 근거로 사실 도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피해보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저희가 기본적인 조사나 이런 부분들도 미비한 상태여서요. 그런 것들이 조례 발의 이후에 그런 것들이 좀 수반된 다음에 바로 그런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길호 위원입니다. 군포시 당정공업지역 정비사업 도시혁신구역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건은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존의 경직된 용도지역 규제에서 벗어나 공간재구조화를 통해 유연하고 복합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용적률, 건폐율 등 밀도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여 창의적인 고밀 복합 개발을 유도하여 혁신 거점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당정동 59번지 일원에 대해 도시혁신구역 결정안을 수립하여 노후 공업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혁신 거점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따라 도시혁신구역 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사항입니다. 본 도시혁신구역 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한과 제35조의4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등에 따라 군포당정공업지역 정비사업 도시혁신구역 결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는 같은 법 제35조의5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사항으로 군포시의회는 군포당정공업지역 정비사업 도시혁신구역 결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혁신구역으로 결정되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고 용도구역의 제한도 완화하여 고밀도 자족형 개발로 수익성만 극대화되는 사업이 되지 않고 새로운 특화공간이 창조되는 혁신구역이 되어 군포당정공업지역 발전의 모티브가 되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구역은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단점인 산업 기능 부족, 도시서비스 기능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를 당정공업지역에 적합하게 개선하여 첨단공업단지로 도약할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로 구축되어 공업구역 전체가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핵심구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구역은 위치적으로 공업지역 내부에 있지만 복합용도구역이 적용되어 주거, 상업, 문화, 각종 서비스업이 복합적으로 위치하므로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사회약자를 위한 BF 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장애인과 사회약자의 고용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따르면 계획주택 수 2,151세대, 1일 이용객 수 13,000명이나 공원면적은 전체 면적의 0.4%인 342제곱미터로 녹지공간 확보가 부족하므로 선이 큰 공간, 옥상, 전망대 등에 충분한 정원을 설치하여 일과 쉼이 병행하는 공간이 되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의 추진 배경에는 산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개발에 따른 이주주택 수급 보완 대책으로 도시혁신구역에 약 2,200호 입주 물량 확보가 전제되어 있으므로 선도지구 개발에 맞추어 도시혁신구역 내 주거시설에 입주토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공업지역 내 도시혁신구역은 주거시설이 2,151세대이나 초등학교가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없고 경수대로를 횡단하여 반경 1,000미터 내 안양과 의왕시에 초등학교가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초등학교 등하교의 편의성과 경수대로 건너편에 인접한 안양, 의왕 공동주택단지 소비 유동 인구를 흡수하고 발전된 군포를 보여줄 수 있도록 경수대로에 보행자를 위한 입체교차로 설치가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으로 에너지와 용수 등 기반 자원의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혁신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공공기여분을 최대한 확보토록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군포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5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주민의견 청취 후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6에 따라 공간재구조화 결정 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중앙공업지역관리특별위원회의 심의 후 결과를 세심히 반영하여 도시혁신구역 결정이 주변 공업지역 및 주거지역과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군포시 당정공업지역의 기능이 회복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위계획,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적합 여부,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의 등을 면밀하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당정공업지역 정비사업 도시혁신구역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 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길호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포도시관리계획(도시혁신구역) 결정(안) 의견 청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