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루목공원 물놀이터 사고로 다친 어린이들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관련 자료를 보면 물놀이터 운영계획과 과업지시, 내부결재와 계약 의뢰는 2026년 6월에 이미 진행됐습니다. 사업의 위치와 운영 방식, 시설 규모와 예산도 당시에 결정됐습니다.

즉, 이 사업의 기본설계와 행정절차는 신임 시장 취임 전에 상당 부분 완료된 겁니다. 다시 말해 전 하은호 시장의 업무였습니다. 과업지시서에는 안전관리요원 배치, 시설물 점검, 이용 인원 통제,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와 보고의무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고가 신임 시장 취임 이후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전체를 현 시장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추진한 것처럼 몰아간다면 이는 사실에 불과한 질문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물론 현 집행부 역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운영과정에서 안전점검과 현장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신고 절차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도 끝나기 전에 결론부터 정해놓고 시장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고 수습에도, 의회의 신뢰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다친 사고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시장에게는 철저한 수습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업체와 담당 부서에는 책임을 엄정히 묻되, 의회는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책임 있는 감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이 기대하는 상식적인 의회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