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성군의회 의원 장철수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지무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 복구와 안전관리에 힘쓰고 계시는 최유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는 일정한 수의계약을 허용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절차가 간소화되는 만큼 업체 선정과 계약 과정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집중되거나 선정 기준과 계약금액의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오히려 특혜와 유착에 대한 의혹을 낳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의성군 전·현직 의원과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제기된 업체들이 의성군과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알려졌습니다. 언론보도에서 건수와 금액이 확인된 계약만 하더라도 최소 150건, 약 34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이러한 계약 사실만으로 위법이나 특혜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핵심은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업체 선정 기준과 계약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별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더라도 특혜나 일감 몰아주기라는 의혹을 낳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관행이 행정 전반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의성군 수의계약 관행과 관리체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성군 수의계약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수의계약 총량관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수의계약을 통합 관리하고, 업체별 계약 횟수와 누적 금액을 상시 점검해야 합니다.

동일 업체와의 계약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복 계약의 필요성과 업체 선정 사유를 작성해 별도 검토를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수의계약 책임실명제’와 이해충돌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계약 요청 부서와 담당자, 업체 선정 관계자, 최종 결재권자를 계약서류에 명확히 기록하고 수의계약 사유와 업체 선정 근거, 가격 검증 결과를 첨부해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이해관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 회피와 별도 심사를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금액 검증과 계약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합니다. 업체가 제출한 견적금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유사 사업의 계약금액과 시장가격, 조달가격, 원가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합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에 계약명과 금액, 업체명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사유와 업체 선정 근거 등 주요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역 내 업체 수가 적고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라는 현실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특정 업체와의 반복계약을 당연시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업체 선정 과정과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은 성실한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신규 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히며, 한정된 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출발점입니다. 의성군이 기존 수의계약 관행과 관리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