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대 민주당 비례대표 의성군의원을 하고 이번에 의성읍, 점곡면, 옥산면 지역구에서 당선되어 재선의원이 된 김우정 의원입니다. 새로 출발하는 최유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군민, 잘사는 의성’ 민선 9기 의성군수에 취임하심을 축하드립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제10대 의성군의회 지무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출발 응원드립니다. 군의원이 된 지 21일째인데 그동안 많은 민원이 쏟아져 들어와 무엇부터 발언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의원님은 수주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인구 4만 8천 명인데 올해 예산만 1조원 경북 의성, 의원 절반이 연루된 ‘수의계약의 성지’ 의성군을 뒤덮은 ‘수의계약 카르텔’ 등 뉴스를 접한 주민 단체에서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해당 되는 의원은 위원장에서 사퇴해야 한다, 고발 조치하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의성군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해당 의원의 수의계약 현황을 찾아내고, 의성군 회의록을 검색하고, 동일 주소지인지 등을 파악하고, 의성군뿐 아니라 농어촌공사 건마저 찾았다고 알려주는 상황입니다. 수사 중이므로 보류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주민들이 뉴스를 접하고 분노를 표하는데 전국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제10대 의성군의회가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2022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후 법의 허점을 이용해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지인을 그 자리에 앉히고, ‘나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모두 알지 않습니까. 누구의 업체인지. 손뼉도 두 손이 맞아야 소리가 나듯 해당 전현직 군의원만의 잘못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계약 당사자인 의성군 행정의 묵인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7월 17일부터 3일 동안 내린 비로 단촌면 구계1리 마을회관에 여덟 분이 대피해 계시다가 어젯밤에 귀가하시고, 구계2리 스물여덟 분은 의성종합체육관에서 지내시다 오늘 오전에 귀가하셨습니다.

작년 산불 피해를 입고 임시주택에 거주하시다가 이번 폭우로 침수, 단전, 단수, 산사태의 가능성으로 다시금 대피소에서 생활하신 어르신들의 꿋꿋한 모습이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무서웠다고,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빠르게 복구되어 귀가하셔서 참 다행입니다.

산사태가 났다는 민원이 타면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에 빠르게 대처해수지서 피해상황을 줄여나가 주십시오. 기후재난 시대입니다.

산에 나무들이 물을 저장하는 자연적인 댐의 역할을 했다면 작년 산불로 저장기능을 상실하여 건천이 유속이 빠른 큰 강물이 되었고 둑을 휩쓸어 갔고, 논과 밭에 토사가 가득찼고, 길도 무너뜨렸습니다. 60년 살면서 이런 물은 처음이라 셨습니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 시대에 이른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각종 기후 재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군민의 안전에 꼭 대비해야 합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저의 5분 발언의 주제는 의성군에 주소지를 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수당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의성군의 아동, 청소년 수는 6월말 기준 3076명입니다.

올해 7월 기준 아동수당을 받는 만 8세까지의 아동은 1118명으로 1인, 월 12만 원을 받습니다. 내년은 만 9세이고 단계적으로 늘려서 2030년에는 만 12세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만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청소년 수당을 지급하면 연간 24억 미만의 예산이 듭니다.

존경하는 최유철 군수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의 지원 확대를 기다리기엔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자라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당을 통해 아동수당의 공백을 메우고, 의성군에 현재 살고 있는 중장년 가족에게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의성의 미래를 지켜낼 것을 제안해 봅니다.

예산 충당이 걱정이긴 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사용하여 1조 예산을 가진 의성군에서 농촌기본소득에 앞서 청소년 수당 도입을 적극 추진하길 제안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