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대형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1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되어 2026년 1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6년 1월 3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케이블의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감전사고, 화재 등 인명피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민ㆍ관이 협력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규정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누리고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7조에 지원계획 수립, 민ㆍ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직접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정비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에 수당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1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6년 1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6년 1월 3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형 복지브랜드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서로 돕고 나누는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중랑 동행 사랑넷 플랫폼의 설치와 운영, 안 제5조에서 제8조에 중랑 동행 아카데미의 운영 및 중랑동행리더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2026년 1월 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6년 1월 3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 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