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화재 발화요인의 44.7%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였으며 이 중 13.8%는 음식물 조리 중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스레인지 관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주거 밀집 지역에서 급속도로 확대되어 대형 인명 피해를 동반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의 경우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 기능 저하나 기억력 감퇴로 인해 가스레인지 화재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물리적인 안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본 조례안에서 보급하고자 하는 가스타이머 콕은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가스 밸브를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과열 예방 안전장치이며 이미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작구에서도 가스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스타이머 콕 보급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가스타이머 콕 설치 지원 대상을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주민과 구에 소재지를 둔 경로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가스타이머 콕 설치 비용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및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 방법과 최종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단순한 시혜성 지원이 아니라 화재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필수적인 화재 예방 정책입니다. 부주의로 인한 가스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을 통해 구민 여러분들께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하단입니다.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3.0%가 안전사고 경험이 있습니다. 즉,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안전사고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지 기능 저하 및 기억력 감퇴로 인해 발생하는 어르신의 부주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 가스 밸브 차단 장치인 가스타이머 콕 보급을 지원하고자 의원 발의로 제안된 것으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전체 조항의 취지와 체계가 지방자치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노인복지법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6년 4월 5일 현재 가스타이머 콕 지원 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시 자치구는 강서구, 성동구, 성북구 등 총 3곳입니다. 소관부서가 산출한 대상자 규모는 관내 경로당 152개소, 65세 주민 200가구이고 우선순위 지원대상 범위는 치매환자,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예상 사업규모는 물품구입 및 설치비를 포함하여 총 2,693만 1,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상단입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호에서 “구청장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게 전기 및 가스시설 관련 안전장치의 부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 등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중복지원 관련돼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미 시에서 지급한 동작구 주민들이 있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중복지원의 염려는 크게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기존의 전기, 가스, 소방, 보일러 관련해서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는 있지만 새로 의원 발의된 가스타이머 콕에 관한 세부사항이 별도로 명시된 건 없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거는 중복지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관해서 향후에, 저희가 현재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나 경로당 같은 데 가스타이머 콕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취지가 의원 발의한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되고 향후에 소화기라든지 기 조례에서 가지치기식으로 디테일하게 물건별 조례가 발생되는 건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취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번에 발의된 사업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특화돼서 추진한 게 없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일단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우리 구에 제가 몇 년 전에 발의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어요. 이게 화재안전취약계층에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건건이 개별 사안마다 조례를 만드는 것, 물론 저도 이 조례에 동의해서 사인을 했지만 이 부분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염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안전취약계층에 가스타이머 콕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구 입장에서도 반드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가스타이머 콕이라는 게 주택용 소방시설에 포함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건 소방시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시설에 이 가스타이머 콕이 포함될까요?

추진하는 데 1억이 들지 1,000만 원이 들지 5,000만 원이 들지 몰라서 당초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취약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취약가구한테 매년 봄 2-3월부터 5월까지 전기, 가스, 소방, 보일러 기타 어려운 것을 동에서 취합해서 지원하는데 최초 2023년도에 지원 사업을 할 때는 1,070건이 지원됐고요. 해마다 이게 조금 조금 줄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소방 관련해서는 주택용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최근 3년 지원한 가스 분야만 추출하니까 첫해는 265건, 2023년도 기준이요. 2024년에는 226건 그리고 작년도에는 193건이 지원됐고요. 그래서 예산 추계할 때 약 200가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주택으로 잡기가 애매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나가는 건 경로당에 하이라이트나 인덕션이 들어간 데도 있지만 거기가 제일 필요하고요. 또 취약가구에서는 저희가 산정한 200가구에서 만약에 부족분이 있으면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 쪽으로 일부 보충하면 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포괄적으로 안전 조례랑 소방의 중간단계 정도 된다고 저는 개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로당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 조례로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궁금한 것은 시에서 지원되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가요? 제가 예전에 본 기억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만들 때 소방서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고 동작소방서에서 직접 요청을 하셨거든요. 중복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우리가 추계로 잡은 곳들 중에서 이미 지원이 됐거나, 꼭 가스타이머 콕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가스 차단 시설이 지원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상세하게, 그리고 이전에 주민참여예산으로도 각 동마다 그런 사업들이 진행된 기억이 있거든요. 사업 시행하시기 전에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카운트해서 중복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중복지원이 없는지 체크하고요. 소방서 같은 데서 지원 예산이 있으면 외부 자원부터 먼저 소비를 하고 구비는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상 선정에 있어서 결국 치매라든가 인지장애를 가진 분을 대상으로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의 범위를 인지나 치매 쪽으로 집중해서 우선 지원하고 수급자더라도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제6조를 보시면 동작구 관내 전체를 스크린 할 수 없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나 기존에 보급된 중복 여부는 각 동 복지 관련 담당 팀장님이나 동장님께서 면밀히 판단해서 저희에게 보고가 올라올 거니까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스타이머 콕 수요 예측에 관한 질의이신 것 같고요. 현재 취약계층에서는 인덕션이 보급되는 확률은 극히 적고요. 가스를 많이 사용하시고요. 경로당도 거의 80-90%가 가스를 쓰시는데 환기시설이 열악하거나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가스레인지와 인덕션의 가격이 많이 다릅니다. 인덕션은 고가는 100만 원이 넘는 것도 많고 저렴한 게 하이라이트인데 어르신들은 실제로 그 기계를 쓰는 게 번거롭고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취약계층 80-90% 이상은 가스레인지를 쓰고 계시고요. 향후에 점진적으로 폐 건강을 위해서 취약계층에게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바꾸어 주는 사업은 장기적으로 타 구 사례를 비교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타이머 콕을 분석하면서 타 구 사례를 보니 3개 구청이 선행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성동구, 성북구, 강서구인데 성동구는 해당 조례가 2020년 9월이고요. 성북구는 2021년 11월, 강서구는 2025년 12월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3개 구가 가스타이머 콕에 대한 조례가 있고요. 저희가 네 번째로 조례를 만드는 거고 가스타이머 콕 조례가 없다고 해서 가스안전 관리에 대한 해당 지원사업이 없었던 거는 아닙니다. 관련해서는 아까 신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존에 이 조례가 세부적으로 제정되는 건데, 기존에 있는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로 해마다 가스는 물론이거니와 전기, 소방, 보일러 같은 시설을 취약계층에 점검하고 지원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스타이머 콕 조례 이전에도 일부 지원되지 않았느냐, 그거는 저희가 3년 치를 분석해서, 제가 올해 1월에 해당 과에 왔는데요. 작년도 거를 살펴보니까 일산화탄소 측정하는 타이머 같은 게 있습니다. 일산화탄소가 일정 수치가 넘게 나오면 경고음이 나는 사업은 봤는데 가스타이머 콕도 일부 지원됐는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려스러운 거는 고장났을 때 유지보수비를 구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나요? 아니면 개인이 부담해야 되나요?

설치한 다음에 고장이 나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고장이 잘 안 나는 제품으로 알고 있고요. 혹여나 고장이 나면 한 번에 한해서는, 설치를 해 드리고 6개월 썼는데 의도치 않게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사용자 부주의로 고장이 날 수도 있지만 제4조제3항을 보면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데, 본인이 의도적으로 고장낸 게 아니면 한 번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작년, 재작년에 어떤 취약계층들은 가보면 쌀, 라면이 중복이 돼서, 쌀은 연말되면 많이 들어와서 제때 못 먹어서 걱정도 있으신 것처럼 지원사업도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 동장님들과 대상자를 정할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범위를 아무튼 인지 쪽으로요. 경증 치매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처음에 설치해 드릴 때 타이머를 20분이면 20분으로 세팅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바꿀 수 있습니까?

제가 아직 실물 테스트를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이분이 인지장애가 어느 정도인지, 자녀가 신청하는 것인지, 해당 동 복지 관련 담당이 효용성이 있는 시간이나 어떻게 쓰는 것인지는 설명을 동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곰국을 끓이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어느 친척집에 가서 가스레인지를 켜려고 하면 옆에 콕을 돌려서 ON을 시키면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장시간 요리하는 곰국을 끓인다든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중간에 본인이 가스레인지를 끄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콕이 잠기는 것을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5분, 10분이면 적정한데 20분 해 놔서 과열이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실무적으로는 해당 물건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식, 배터리식의 장단점과 사용할 때의 시간은 미리 테스트나 시연해 보거나 알아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지원 대상자에 치매환자,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고 아예 바꾸지 못하게 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종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에 가로수 계획이 있습니까?

2021년도에 가로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환경연합 활동가가 몇 명이나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로수 계획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무돌보미제도라든가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수시로 모집하고 신청하시면 저희가 관리에 참여하도록 적극 독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환경연합 활동가가 몇 명이 있는지,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계시니까, 2025년 5월 30일에 동작구 홈페이지에 가로수계획을 공고하지 않았죠?

예.

왜 안 했습니까?

심의 일정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고는 했습니까?

예.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안 한 여섯 곳이 나중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와 강서구, 양천구는 안 한 이유가 뭔지요? 얼마나 늦게 하셨습니까? 담당자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경팀장 이건영입니다. 환경연합에서는 25개 구청 전체에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청 쪽으로 여러 가지 연차별 계획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동작구는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던 내용 중에 일부분 환경연합에서 판단하기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서 저희가 여름에 다시 한번 공고를 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안 했다고 권고를 받고 열흘 후에 공고했습니까?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 전체를 저희 구만 개별로 하지 않았고요. 서울시청에서 공동 대응했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구에서는 다 했는데 아홉 곳이 안 했어요. 안 해서 다시 하라고 하니까 여섯 곳은 했는데 동작구는 얼마나 늦어졌길래 안 했다고 나옵니까? 서울신문에 공고를 했는데 안 했다고 나와요. 했는지, 안 했는지 가로수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강북구는 나무돌보미를 신문에 공고하고 모집해서 환경연합 활동가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 동작구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나무돌보미제도 자체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별도의 모집공고는 하지 않지만 제도 자체를 서울시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서 다 안내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참여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저희가

타 구에서는 자체 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작구도 공고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꼭 빠져서 강서구, 동작구, 양천구 이렇게 나오지 마시고 할 때 제대로 하셨으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 가까이에 가로수를 조금 더 챙겨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와 관련된 조례가 아직도 우리 구에 없었다는 게 놀랍고요. 지금이라도 생겨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8년 내내 가로수에 대해서 지적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생기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 같은데요. 제15조에 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옮겨심기가 필요한 경우에 그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래서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로수 이식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훼손이 불가피할 때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는데요. 원인 없이 훼손됐을 때는 우리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 대상이 되잖아요? 가로수와 관련된 조례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로수에 독극물을 부어서 고사시킨 사례도 있고 가지치기 같은 경우에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본인이 자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조치 내지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가야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발의자이신 변종득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신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조례에서 별표에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의 경우에는 세 가지 경우를 가정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벌목․수간절단 등의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제2호에는 과도한 가지 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임의로 자의적인 가로수 훼손은 피해 발생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어디에 있죠?

12쪽 별표 상단입니다. 거기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쪽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은 제15조제3항과 관련된 거잖아요.

제15조제3항에 원인자부담금의 종류를 별표에 위임해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신민희 위원님께서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제3항에

근데 이거는 원인자부담금.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이식이라든지 보존이 필요해서 비용이 발생될 때 원인자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어떠한 특별한 사유 없이 훼손을 했을 때 그건 원인자부담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글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누가 인위적인 피해를 가했지만 원인자를 확실하게 밝힐 수 없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밝힐 수 있죠. 요즘 CCTV가 많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고요. 그럼 원인자가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자가 밝혀지면 이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럼 그것도 피해 발생의 원인자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유독 민원에 기민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간판을 가린다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그냥 지체 없이 달려가서 가지치기를 해 주는 것 같아요. 타 구를 지나다니다 보면 울창한 가로수가 있는 구들이 있거든요. 정말 몇십 년 된 가로수들이 그늘을 만들어서 도시의 품격을 높여주는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 구에는 그런 장소가 없어서 아쉬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조금 있으면 선거가 시작돼요. 그러면 예전 제 경험상으로 선거 현수막 가린다고 가지치기해 달라고 분명히 민원 들어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잠깐 며칠의 홍보 효과를 위해서 아름드리 가로수를 우리 구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7조제1항에 보면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연형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수형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방역 쪽으로 서초구 쪽으로 가다 보면 방배동은 직사각형으로 다 잘라놓고 그랬거든요. 그게 되게 뭐라고 할까, 저는 그 길을 갈 때 세련된 느낌은 받았지만 너무 인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한때 동작구에서 가지치기할 때 위쪽으로 해서 동그랗게 잘랐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안 하신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걸로 지금 지정을 한 거예요?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도 이런 내용들은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일부 자치구나 시에서도 특화 수형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구도 사각으로 전지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특화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은행나무를 동그랗게 잘라놓은 구간이 좀 있거든요. 그런 구간 같은 경우는 전선 지장되는 구간에 대해서만 한전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전선하고 이격거리를 3m 정도 두고 전지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일부 그렇게 관리하는 구간은 있지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자연형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원칙으로 한다고 지금 적혀 있어서. 우리도 미감을 위해서 모양을 줘야 할 구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올해 같은 경우 관악구 쪽은 약간 사각형으로 전지를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도 요청이 좀 있었는데 향후에는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권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노선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별지 서식에 보면 가로수 옮겨심기라고 나와 있어요. 옮겨심기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제15조 원인자부담금에서 “옮겨심기의 경우에 해당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비용” 이런 정도가 나와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신상도초등학교 등굣길 인도 안에 가로수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 제가 배지 달면서부터 시작해서 1년 6개월 걸려서 나무를 제거했어요. 아이들 등하굣길인데 비가 오면 우산 쓰고 못 지나갈 정도로 좁았는데 지금 이 조례가 생기고 가로수 옮겨심기라는 항목이 있어서 혹시 아이들 말고라도 통행인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동작구 자체 내에서도 옮겨심기가 되나요?

저희가 시에 가로수 관리 계획을 매년 심의를 받고 정리하는데요. 매년 관리 계획을 승인받을 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반영시켜서 시의 승인을 받고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 조례 자체에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일단 시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혹시 이 조례가 생기면 우리 자체 내에서 손쉽게 옮겨심을 수 있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조례가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가로수 관리가 민간위탁인가요?

가로수 관리는 일단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필요한 작업을 저희가 직접 다 할 수 없어서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문업체에 공사로 발주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조례가 생긴 만큼, 지금 가로수도 가로수고 길가에, 예를 들어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전문적인 민간위탁도 고려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 내용은 서울시 조례를 가지고 과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건가요?

전체적으로 관련 법령이라든가 서울시에도 조례가 있고요. 기준하고 이런 것들은 다 산림청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로 해서 하다가 동작구 조례가 생겼는데, 그럼 서울시 조례하고 동작구 조례의 차이점이 어떤 거죠?

우리 구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 조례에서 명시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구민의 참여라든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부분들

그거 말고는 서울시 조례하고 거의 상이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자치구에 있는 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는 서울시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대부분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용해서 동작구에서 만들죠? 제가 봤을 때 그동안에 있던 서울시 조례에서 다시 동작구가 한다면 동작구만의 조례를 특성 있게 조례에 담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없는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가 이리저리 나온 게 있는 것 같은데 연차별 가로수 관리 계획도 서울시 조례에 의거해서 계속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가로수기본계획에

저희 자치구의 의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한 번 더 규정해 줌으로써 저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한 번 정리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수기본계획이 법상에 10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가는 건데요. 아까 2021년도에 기본계획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 계획도 서울시 기준에 의거해서 하신 거였나요?

맞습니다. 기준은 다 충족시켜서 저희가 2021년도에 2030년까지 10년간 계획을 수립했고요. 필요시에는 저희가 한 번 더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원인자부담 얘기도 좀 하셨지만 초등학교 쪽의 나무 때문에 아이들 통학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매년 계획에 나올 얘기인데 그거를 1년 반 만에 해결했다 이거는 과에서 제대로 파악을 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작구에 조례가 새로 생긴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게끔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종득 의원,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최영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 회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부위원장, 변종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 도시정비과장 김윤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량진1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상정 사유는 2026년 1월 조합으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으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입안을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쪽, 주요 변경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도로 위치 변경과 공원 확장 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 기부채납계획 변경, 용적률 및 건축계획 변경입니다. 본 구역은 노량진로와 장승배기로 교차 지점 서쪽에 위치하며 면적은 약 13만 2,000여 ㎡입니다. 사업 추진경위입니다. 본 구역은 2006년 12월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09년 12월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 결정되었습니다. 2017년 11월에 조합설립인가, 2023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되었으며 2026년 1월에 건축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및 통합심의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금번 변경계획안에 대해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26년 3월 12일부터 2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제출된 공람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미편입된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하고 도로 일부를 확폭하여 도로면적 증가 및 획지가 감소되었습니다. 도로로 인하여 단절된 획지를 통합하기 위해 도로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본 구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공동주택부지인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원 및 공공시설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 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택공급 확충으로 관련 기준 충족을 위해 공원을 확장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337㎡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4쪽 하단입니다. 공공청사 기부채납 계획입니다. 동작구 기부채납 공공청사 규모를 기존 연면적 8,500㎡에서 1만 ㎡로 확장하였습니다. 수영장, 복합청사, 통합 어린이집이 설치 예정입니다. 자료 5쪽, 건축시설계획 및 용적률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최고층수 33층에서 49층으로, 주택공급 규모는 기존 2,992세대에서 3,103세대로 변경 계획하였으며 용적률을 기존 265.6%에서 299.33%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총 세대수 3,103세대 중 분양주택은 2,582세대, 임대주택은 521세대입니다. 향후 계획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 2026년 4월 29일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2026년 5월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요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의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 후의 인허가 절차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량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하단입니다. 대상지 현황 및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은 노량진동 278-2번지 일대이며 북쪽으로 구(舊) 동작구청 청사와 접하고 지하철 1ㆍ9호선 노량진역과 7호선 장승배기역 사이의 역세권 지역입니다. 주변에 노량진수산시장과 노량진초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2023년 3월 7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2026년 1월 16일 통합심의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는 관계법령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절차상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심도 있는 의견수렴을 위해 일부 사항은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은 변경이 없으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를 2016년에서 2035년으로 변경한 구체적인 사유가 단순 행정절차의 지체인지 조합 내부 사정인지 인허가 협의 지연인지 사업성 재조정 때문인지 향후 일정관리 방안에 관한 소관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본 의견청취안의 인구ㆍ주택 수용계획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구역의 계획세대가 111세대 증가하고 건축계획에서 주차대수가 749대 증가하였으나 교통계획의 변경이 필요 없는 이유와 근거에 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서울시가 2026년 2월 24일 발표한 비법적 재개발 세입자에 대한 보상 시 손실보상을 위해 주어지는 추가 용적률에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배제되는데 본 의견 청취의 해당 여부에 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넷째, 임대주택 기부채납 축소의 적정 여부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상단입니다. 기부채납 임대주택이 대폭 줄어드는 대신 어떤 공공편익이 새롭게 확보되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섯째,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면적은 292.66㎡ 줄면서 어린이놀이터의 면적은 8.24㎡ 증가한 이유와 근거에 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동이용시설은 설치 면적만으로 실효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주체, 개방범위, 입주민 전용 여부, 지역주민과의 공유 가능성, 관리비 부담 구조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시행 및 통합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시설이 단지 내부 전용 편의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지역사회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완료를 2035년으로 잡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전체 사업이 2035년까지 완료된다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지역 같은 구역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최종 마무리가 2035년까지 된다는 의미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완공되는 게 2035년도예요?

그렇습니다.

공기를 앞당길 수는 없나요? 이게 이렇게 길어지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비용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그런 것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위원님, 개별 구역별로는 빨리 진행이 되고요. 촉진구역 안에 존치되는 구역도 있는데 그런 존치구역에서 다시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남아 있어서 2035년이라는 의미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대수가 상당히 늘었어요. 용적률도 늘고. 용적률도 약 30% 이상이 늘었죠?

예.

그리고 세대수도 많이 늘고 했는데, 혹시 넓은 평수가 몇 가구나 더 들어옵니까? 기존에 계획된 것에서 용적률이 더 늘고 아파트가 더 늘었잖아요. 넓은 평수가 혹시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60㎡ 이하가 대부분이고요. 큰 평수는 85㎡가 98에서 391로

그게 제일 큰 평수예요?

그렇습니다.

토지를 조금 넓은 걸 갖고 있는 대상자들은 집을 두 채 신청한 경우도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넓은 평수가 들어오면 이게 한 채로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까?

조합원들이 그걸 원했던 사항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토지 등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다 원 플러스 원, 84㎡ 플러스 60㎡를 594세대나 신청해서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정책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두 채를 받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예,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린이집이 감소했거든요. 약 300㎡ 가량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뭐죠?

그 어린이집은 조합에서 그렇게 신청한 거기 때문에, 조합에서 만드는 어린이집 외로 저희가 공공청사 안에 또 어린이집을 만들기 때문에 총 면적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공청사 안에 어린이집이 또 들어서기 때문에 실제로는 줄어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공공청사하고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하고 어떤 관계이길래 공공청사 안에, 그러면 어린이집이 2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만들어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구역 안에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면적이 또 있습니다.

그럼 구립이 있고 사립이 있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있는데 요즘은 사립도 주민들이 50% 이상 동의를 하게 되면 구립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공공청사 안에 짓는 것들은 어린이집도 있지만 놀이시설이나 그런 것들 위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용시설에 관해서는 입주민들이랑 상의해서 책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이걸 이만큼 해라 책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지키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조합에서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지금 여기 약 300㎡ 정도 감소된 거는 법적으로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미리 와서 설명해서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잘 못 들었던 부분이, 1쪽에 기부채납 임대주택 변경에서 26세대에서 4세대로 줄어들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기부채납 임대에 대해서는 서울시 관련 규정이 개선됐습니다. 어떻게 개선됐냐 하면 원래 촉진계획에서는 임대주택을 17% 이상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 7월에 그 규정이 15% 이상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15%인데 우리는 촉진계획에서 2% 더 하도록 했던 것을 이제 15%만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다 보니까 임대주택이 좀 줄고 분양을 해서 사업성을 좀 좋게 하게 된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가구 수를 줄이고 일반주택을 늘린 거죠?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분들이 어렵고 그런 분들인데 줄어든다는 건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기존에 있던 26세대 부분을 그냥 유지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서울시 통합심의에 올라가면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김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도 있고 교통량 관련해서도 111세대 가구 수가 증가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있던 교통영향평가와 큰 차이가 없다,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통합심의하면서 교통영향평가 부분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심도있게 논의할 거고요. 장승배기역이나 그쪽 부분들이 확장되는 게 있어서 교통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전이니까 가상이고 실질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같이 5월쯤에 통합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가상이지 확정된 거는 아니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주민설명회를 4월 29일에 한다고 했나요?

공청회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청회와 관련된 부분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부채납 임대주택이 과장님 말씀은 17%에서 15%로 줄어서 전체 세대수는 15%에 맞췄다는 말씀인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기부채납 26세대에서 4세대로 22세대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 22세대가 없어진 거 대신에 뭘 기부채납을 받았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같은 임대주택이어도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거는 기부채납으로 받은 임대주택이잖아요.

3,000여 세대 중에 임대주택이 521세가 들어옵니다. 아예 없앤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면적 8,500㎡이었는데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저희가 1만 ㎡로 해 달라고 해서 1만 ㎡로 기부를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26세대에서 4세대로 감소했잖아요. 이 부분만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임대주택이 퍼센티지로 하면 총 세대수는 맞잖아요. 그중에서 기부채납으로 받는 세대수가 현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기부채납으로 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22세대가 없어졌다면 다른 기부채납을 받냐고요, 공공으로.

서울시에서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개선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안이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임대주택을 26세대만 있었던 거를 4세대만 남기고 다 없애는 게 아니고 원래 임대주택 521세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총 임대주택은 17%로 계획이 됐는데 법적 15%만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대로 너무 사업성 위주로만 계획된 게 아니냐로 판단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공공청사를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협의가 돼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공공청사 넓히는 것으로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공공청사가 변경된 부분을 보면 공영주차장이 개방형주차시설로 바뀌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면적은 똑같은데요.

서울시로 기부채납되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그쪽에 공영주차장을 넣어달라고 해서 받게 된 겁니다.

공영주차장인데 변경안은 개방형주차시설입니다. 공영주차장과 개방형주차시설이 어떤 점이 다른지 질의한 겁니다.

똑같은데요. 이름만 바꾼 겁니다.

이름을 변경할 거면 이게 변경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주민자치센터와 키즈센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복합청사와 어린이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복합청사 안에 주민자치센터, 키즈센터가 들어가는 겁니까?

복합청사 안에 별동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요즘에는 크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주민센터가 원래 3,700㎡이었는데 복합청사로 해서 7,500㎡로 하고요. 키즈센터는 좀 줄이고 어린이집에 놀이시설을 넣고 수영장을 새롭게 만들 계획입니다. 수영장까지 해서 기부채납 받을 예정입니다.

복합청사 안에 주민자치센터와 키즈센터가 들어가고 수영장은 별도로 만들어지는 거고 어린이집은 따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어린이집이 복합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아까 김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키즈센터가 어린이집 기능을 하는 겁니까?

복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임대주택 22세대가 없어졌는데 이게 수영장이나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이쪽으로 더 받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기부채납을 더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데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받아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한 거는 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15%로 임대주택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행령인가요? 아니면 서울시 조례인가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개선 방안으로 작년 7월에 새롭게

그거는 방침이잖아요?

예.

그런데 법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있고 거기에 초과이익환수제도를 보면 용적률을 올리면서도 그렇고 평균 이익이 조합원 1명당 8,000만 원 이상일 때 구간별로 초과이익환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증가된 용적률에 제가 알기로는 최대 75%까지 받을 수 있는데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20-50% 구간에서 받도록 시행령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주택 공공기여 분량에 대해서 용적률을 이렇게까지 올려서 33층이 최고 층수였는데 49층까지 올려주는데 임대주택은 줄어들고 과장님 말씀은 공원도 늘리고 공공청사의 면적도 많이 받았다고 하시는데 최대한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최대한 조합 입장을 반영한 계획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듭니다. 어쨌든 단지 안에 생기는 공원은 단지 주민의 차지이고 말씀하시는 공공청사라든지 임대주택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간과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과이익 부분은 재개발 구역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재건축 관련해서 그런 법이 있고요. 재개발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는 적용이 안 되고 단지 재개발에서도 초과이익에 대해서 환수하는 방법이 재개발 임대주택이 원래 법적으로는 15%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촉진구역 안에서는 17%로 하도록

여기는 촉진지구잖아요?

지침을 그렇게 정하고 있었는데 지침이 2025년 7월에 변경돼서 15%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성이 너무 안 나온다고 해서 규제 완화를 준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거와 별개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말씀하신대로 25-75% 사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50%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거에 맞추어서 50%는 별개로

공원이라든지

공원 말고 임대주택, 50% 더해서 저희에게 기부채납 하는 것도 있고

여기에 50%가 적용되어 있어요?

예. 도로도 기부채납 하고 공공청사 서울시 내는 것들을 기부채납을 여기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서울시에서는 완화해 줘도 되겠다고 하고 지금은 이런 기부채납을 필요가 없으면 받지 말아라 그 정도까지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는 필요해서 그래도 좀 더 달라고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쪽에 특혜를 줬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50%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임대주택이?

예.

521세대가 적용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서는 변경안에 보면 임대가 521세대인데 상향된 용적률의 50%가 321세대 이게 맞는 거예요?

당초에는 작은 세대수를 많이 주다 보니까 세대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상향 용적률 50%로 해서 임대주택을 받는 게 81세대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가능하시면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침에 조선비즈라고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나온 거를 봤어요. 용적률 20%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30%까지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공공산후조리원, 돌봄시설, 1인․신혼가구주택 등 고령화․저출산 시설을 구역 내에 만들어야 하는 조건이라고 했는데 공공이용시설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추가할 것인지?

작년 7월에 개선방안이 내려왔는데 그때는 기존 용적률의 20%, 소형주택만 지으면 20%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가 상향됐잖아요?

그 10%를 그냥 상향해 주는 게 아니고 개정안 중에 소형주택은 무조건 짓고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다섯 가지 중에 우리는 여기에 고령화시설

산후조리원도 넣을 건가요?

예, 저출산시설도 할까 해서 30%를 맞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3쪽을 보시면 사업부지 기존 용적률이 190%인데 플러스 30% 해서 220%로 용적률을 정했고요.

제 얘기는 10% 상향된 부분에서 더 들어가야 될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들이 어디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표기를 안 해 주니까 위원님들은 10%가 추가됐는데 어떤 시설이 더 들어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다해서 자료를 보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축약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30%를 받으려면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이 안 되면 나중에 용적률을 못 받기 때문에 큰 거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 자체가 조합에서 제출된 겁니다. 조합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람을 하고 절차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지원과장 정형훈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당동 240-15번지 일대 사당동 제일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에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접수되어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아파트는 사업부지 면적 1만 3,000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 3개 동, 296세대로 1987년 준공되어 39년 경과된 아파트로 남측으로 늘푸른 어린이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며 정비기반시설(도로)를 확폭하여 기부채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은 사당로16다길, 사당로16라길을 기존 6m에서 10m로 확장하여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공공시설은 도로에서 바로 접근가능한 연도형 가로변 1층에 노인복지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밀도계획안입니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 190%, 허용 221.8%, 상향 248.5%, 법적상한 299.98%로 계획하였으며 추정분담금은 비례율 115.36%로 분양가 추정액은 59타입 13억 4,500만 원, 84타입 18억 1,6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입니다. 아파트 4개 동, 지하 4층, 지상 29층, 432세대, 건폐율 27.8%, 용적률 299.98%로 기존 296세대에서 136세대가 증가합니다. 다음은 투시도 및 조감도, 도로 확장과 관련 인근도로 교통처리계획도를 첨부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후 4월 2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이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2029년 착공하여 2032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금번 구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주민숙원사업인 재건축정비사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당동 제일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사당동 제일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상단입니다. 사당동 제일아파트 정비구역은 면적이 1만 3,194㎡이며 법적상한용적률 300%를 적용해 기존 대비 136세대가 늘어나 135m 이하 총 43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입니다. 본 의견청취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심도있는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소관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보면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에서 60㎡ 이하를 전체 432세대 중 86.8%인 375세대로 계획한 이유에 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본 정비계획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동시에 도시밀도 증가로 인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본 의견청취의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에 따르면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넷째, 공공기여 계획에 따르면 도로 790㎡ 및 노인복지시설 약 547.72㎡가 제공되는데 해당 공공기여의 구체적인 위치, 조성 방식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째, 본 의견청취의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에서 안전 및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동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정의 필요성 여부입니다. 지자체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 추진과 동시에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개별 조례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10일 현재 공공디자인 조례와 별개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시 자치구는 강남구, 강서구, 광진구, 금천구 등 총 열다섯 곳입니다. 이상으로 사당동 제일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건축물 계획에 60㎡ 이하를 432세대 중 375세대로 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당 제일아파트는 기존 전체 평형대가 59타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하고 계신 조합원들이 큰 평형보다는 기존 평형대, 지금 말씀하신 60㎡ 평형대를 희망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이렇게 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안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토보고서에 보면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이요. 찾다 보니까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부터 쭉 되어 있더라고요. 타 구에 보니까 열다섯 곳이 따로 꺼내서 사용을 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까?

저희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큰 불편함은, 지금 정비계획안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우리가 이 조례안이 없다고 표기돼서 찾아봤더니 이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기 불편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수목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의견을 청취하는 건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수목 활용 건이나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건축심의나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안을 받아서 별도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목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은 정비계획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쓸 만한 수목도 제법 있는데 고사를 시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구의회에서 의견을 듣더라도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발언을 아끼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한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제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후됐잖아요. 저는 민원 때문에 실제로 그 아파트 내부도 가서 보고 했었는데, 상도1동 강남아파트 그다음에 사당5동 제일아파트는 가장 시급하게 손을 대야 되는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애초에 면적이 너무 작다 보니까 용적률을 최대로 적용받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300%까지 어떻게 끌어올리게 된 거죠?

지금 제3종으로 종 상향을 하기 때문에

종 상향을 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 제3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데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개인 용적률을 299%까지 최대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제3종으로 종 상향한 게 제일아파트 부지뿐만 아니라 남성역세권하고 사당15구역하고 같이 다 묶여서 종 상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일아파트만인가요?

저희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사업은 제일아파트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타 사업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럼 제일아파트가 제3종으로 종 상향이 된 거죠?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진행 중인 거죠? 그러면 진행이 되면 주변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네요.

예. 지금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일아파트 좌측 남성역세권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이쪽은 준주거로 종 상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 이런 사업들이 종 상향돼서 개발이 되면 나머지 주변 지역들도 최소 제3종일반주거 이상으로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어느 게 우선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역 전체 지도만 놓고 봤을 때 제일아파트만 이렇게 삐쭉 올라오게 되면 전체적인 그림이, 조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지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에도 일괄적으로 적용이 돼서 영향을 주고받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세부적인 시설 계획이나 조성 계획은 시의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 지나야 나오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후도에 비례해서 이거는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는데요. AI한테 물어보니까 추정 비례율이 115.36%로 상당히 우수한 사업성을 띤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아무튼 여기 공사하는 데 있어서 진입로는 문제가 없나요?

기존에 제일아파트 주변 도로 폭이 6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간선도로에서 공사차량이 들어오는 데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착공하기 전에 주변 도로 현황을 보고 계획을 세밀하게 짜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아파트가 지금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진입도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좌측에 지역주택조합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입로는 주변 사업과 연계해서 최대한 10m 도로를 확보하는 걸로, 그래서 양방 통행이 가능한 쪽으로 교통체계도 계획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주변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주택은 현재로서 약간 답보 상태에 있기는 한데 남성역 지주택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까지는 2024년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는 하지만 추진은 될 것으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주민 동의율은 현재 몇 %죠?

지주택 말씀하시는

아니, 재건축 관련 동의율.

주민 동의율은 저희한테 제안 들어왔을 때는 51% 정도였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주민 공람하면서 파악한 바로는 60%까지 달성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비계획안 제안된 것은 주민분들이 계획을 잡아서 저희한테 제안을 한 내용이고요. 재건축 이후에 주민들이 받는 평형대가 커지면 아무래도 부담금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평형대 59㎡에서 60㎡으로 가면 부담금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데, 저희가 추정한 바로는 약 1억 원이 좀 넘는 그 정도로 해서 입주가 가능한데 이게 84㎡로 늘어나면 그만큼 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감안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동작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회기에 상위법 개정ㆍ시행과 함께 통합ㆍ연계 돌봄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구민에게 효율적이고 원활한 지역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ㆍ시행하였고 지난 1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구성만으로는 장애인ㆍ노인ㆍ의료ㆍ주거 등 다양한 분야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협의체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및 구의원 참여를 확대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 협의체 구성원의 수를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구의원을 2명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돌봄 정책의 전문성 제고와 예산 집행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위해선 실제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중간입니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제20조제1항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분야별 전문가 참여의 폭을 넓혀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수를 확대하고 구의원 수를 2명으로 규정함으로서 조직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므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3조제1항은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원 수의 상한을 20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고 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제20조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2026년 4월 8일 기준 서울시 자치구의 통합지원협의체 위원의 상한은 강북구․구로구․동작구․서초구․성북구․은평구가 20명 이내이고 강서구․송파구가 25명 이내이며 도봉구․마포구․영등포구가 30명 이내이고 노원구와 성동구는 35명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제13조제4항제3호는 통합지원협의체의 위원 중 구의원의 수를 2명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서 구의원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이 이쪽저쪽 있으니 2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적절한데 나머지 위원회의 위원 수를 20명인데 25명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구를 보면 30명도 있고 35명도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25명이 아니라 30명으로 수정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인원수를 늘리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25명으로 했고 구의원 1명이 들어가면 4명이 늘어나는 거라 30명으로 의견을 주셨는데 30명으로 해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에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2020년도에 제정돼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구성이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개정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 있던 어르신정책과의 조례는 어르신만 대상으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포괄성이 적습니다. 거기는 20명도 맞는 것 같고요. 저희는 조금 더 다각적인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영주 의원님께서 증원하신 25명 또는 30명 정도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어르신정책과는 무관하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성희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사업과 소관 구립 동작이수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구립 동작이수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기간이 2026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및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현 수탁법인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동작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구립 동작이수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기능,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기능사업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로 현 수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한주재단입니다. 구립 동작이수사회복지관 위탁 만료일 도래에 따라 2026년 1월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 및 2026년 3월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92점으로 현 수탁법인과의 재계약이 적격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 5년이며 2026년 7월 1일부터 2031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이상과 같이 재계약 사항을 보고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구립동작이수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먼저 동의안의 취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6월 30일 5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구립동작이수사회복지관의 운영사무를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한주재단과 재계약하기 위해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배경 및 법적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3쪽 하단입니다. 동작이수사회복지관은 동작대로35차길 7에 있으며 1994년 8월 18일 개관하여 당시 학교법인 숭실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였습니다. 2007년 7월부터 사회복지법인 한주재단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여러 번의 재위탁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사업법령은 재계약의 횟수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립동작이수사회복지관의 현 수탁법인이 반복적으로 재위탁과 재계약으로 시설을 장기 수탁한 사실은 법령에 명확한 재계약 횟수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므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시설의 장기위탁 관행은 첫째, 2021년 7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둘째, 현행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관련 조례에서 재계약 횟수 제한을 규정한 취지에도 어울리지 않는 점 셋째, 보건복지부의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재공모”하도록 제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향후 시설의 장기위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 등과 같은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위탁 기간 및 위탁업무 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것이므로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 하단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연간 약 12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규모 공공시설로 이는 단순 위탁사무가 아닌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 거점시설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업별 운영성과, 이용자 만족도, 지역사회 파급효과, 예산 집행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구의회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해당 업무를 동일 수탁기관이 계속 수행하는 것이 최선인지 그 판단 근거가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재계약은 사실상 비경쟁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개모집과 비교할 때 더욱 엄격한 성과검증이 요구되나 이에 대한 보완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난 3월 완료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첫째, 위탁기간 동안 법인의 지도․감독 실적 둘째, 시설 운영평가 결과 셋째, 평가점수의 구체적 산출근거 및 항목별 점수 등이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구립동작이수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주재단에서 반복적으로 위탁을 받고 운영하고 있죠?

2007년 이후로

계속이죠?

예.

그러면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2007년 이후로 공개모집을 3회 했습니다. 신규 위탁 한 번, 재위탁 두 번에 걸쳐서 공개모집을 실시했기 때문에 공정성의 문제는 없고요. 단지, 재위탁이 한 번에 이어서 법적으로 타당한 재계약을 한 번씩 해서 지금까지 재계약은 2회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1년에 들어가는 돈이 12억입니다. 한 곳에서 계속 재계약을 한다는 것은 꼭 그렇지는 않지만 부패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할 때 기간이 없나요?

기간 공고를 다 해서 기간을 주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재위탁 시에는 공개모집을 철저히 해서 많은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회계업무를 철저하게 회계사들이 검토하고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회에도 결산보고가 되나요?

결산보고가 의회에 별도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왜 보고가 안 되는지 궁금하고 제가 결산검사위원회를 들어갔는데 민간위탁된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회계업무가 집행잔액이 남았어도 불용처리해서 제로로 만들어놓습니다. 그 안에서 집행잔액이 얼마 남고 시비가 얼마 들어오고 남은 부분에서 시비가 얼마 반납되고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투명하게 의원들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1년에 1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구민의 혈세니까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공모를 한다지만 거의 20년 가까이 한 군데만 계속 위탁을 줬습니다. 이런 것도 변화를 시킬 수 있으면 변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재위탁 때는 저희가 철저하게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평가는 민간위탁심의 때 평가자료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 서울시에서 정기평가를 실시해서 동작이수복지관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추가로 정량평가를 위해서 별도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90점 이상 성과평가를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공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근속장려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활동지원인력들은 꽤 장기간 근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속이 잘 안 되나요?

저희가 작년 9월에 9개 기관을 실태조사했거든요. 그중에 5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46%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왜 근속을 안 했는지 물어봤더니 20% 정도가 임금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는 이용자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조례의 개정은 수당뿐만 아니라 처우개선이라는 부분도 같이 들어간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 임금에 대한 부분도 보전하면서 그분들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처우개선을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건데 오히려 근속이 더 안 되는 직업군이 장기요양요원이라고 말하는 장기요양보호사분들 있잖아요. 거기는 정말 우리 관내만 해도 1천여 명이 넘는 분들인데 일을 그렇게 쉽게 하실 수가 없어요. 대부분 1년 안 돼서 그만두시고,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요.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냐면요. 활동지원인력이라고 하는 활동보조사들도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일을 하고 계시니까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의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담을 것이 아니라 이 조례의 주체, 대상자는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면 활동지원사분들을 지원한다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그다음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원이 필요하다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분리해서 처우 개선하는 대책을 따로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조례 제정을 장순욱 의원님과 얘기했는데요. 조례가 너무 방만해지다 보니까요. 그런데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보면 활동지원인력 추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추가 조문이 있는 이 조례에 같이 넣어서, 어차피 몇 조가 안 되니까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해서 개정으로 진행한 상황입니다.

활동인력의 추가는 어쨌든 그 “추가”라는 항목은 대상이 되는, 이 조례의 주체가 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추가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아니요. 인력에 대한 지원 추가라고 해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든가 그런 유사한 내용이 간략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지원대상이 장애인도 있고 장애인의 활동지원을 하는 활동보조사님도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지원사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장애인을 위한 조례입니까, 지원사를 위한 조례입니까?

위원님, 기존 조례에 아까 말한 지원사를 위한 조항이 있었어요. 3개 조항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별도로 뺄까 했는데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너무 방만하게 조례가, 단순 조례가 너무 많다 보니 이왕이면 합쳤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약간 변경하고 추가로 한 줄을 넣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돼요. 조례에는 취지하고 대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항상 서두에 정의를 구분하고 대상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이 조례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런데 글쎄요. 그렇게 따지면 사회복지 기본 조례나 장기요양보호사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 조례도 거기에 하나로, 그렇게 따지면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기본 조례에 다 묶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총칙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에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그러다 보면 이와 유사한 조례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요양보호사 관련 조례, 기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기존에 있는 장애인 자립 관련 조례안에 포함시키는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고요. 이 조례의 가장 기본 취지는, 자립생활 관련 취지는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활동지원사를 필요로 합니다. 가장 중심 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대상은 다 다르겠지만 이미 있는 조례들도 그렇고 따로 분류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대상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 조례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인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명에 사회복지사, 장기요양요원 이렇게 딱 대상을 명시하고 그 사람들을 지원하겠다, 처우 개선을 하겠다고 명시하는 거거든요. 그 조례명에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심지어 이미 만들어진 장기요양요원이라든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에도 수당과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인권 향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홍보 활동이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차 있지 수당을 준다는 내용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심의하는 내용이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파격적으로 수당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장애인에 대한 조례에 그냥 끼워 넣어서 들어가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상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9조에 보면요. 물론 회의 때마다 많이 추가가 되기는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부분도 있고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자립생활 부분도 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다 뭉쳐져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활동지원이라는 조항이 없었다면 저희가 별도 제정으로 갔을 텐데 여기 분명히 만든 조항이 있다 보니까 그 조항을 조금만 수정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불필요한 제정을 많이 하지 말자는 취지의,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에 맞게 이 부분만 조금 더 수정한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타 구에서는 이 조항이 조례에 들어가 있나요?

예.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필수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들어가고 요양보호사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만든 조항이 있고요. 조금씩 다르긴 한데 독자적으로 활동지원사 처우에 관한 조례를 서울시는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구는 자립생활 지원에 있기 때문에 개정으로 가자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타 구 조례에 보면 약 7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단순 나열이 많습니다. 활동지원사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규정 그다음에 수당 부분은 똑같고 처우개선도 똑같습니다.

말씀하신 타 구 조례가 아니라 사회복지사나 장기요양요원 조례와 관련해서 거기에는 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여기 활동지원사님들에게 수당을 주는 거는 굉장히 타당한 내용이기는 하나 활동지원사님께서 수당을 받으시게 되면 수많은, 수천 명에 달하는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사는 수당이 나가기는 하는데요. 장기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속수당은 아니잖아요.

수당이 명칭만 다를 뿐 1년에 20만 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절 수당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명절 수당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1회로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수당체계에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신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회복지사업이나 일반 어르신들 요양보호사나 이런 자격이 있는 분들이 계속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기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요양보호사와도 공평하게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게 1차적인 질의인 것 같고요. 일단 사회복지사는 장기근속수당이 있습니다. 5년은 얼마, 10년은 얼마 이렇게 해서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다 같이 한꺼번에 챙겨주면 좋은데 일단 그런 부분이 각 사업별로 조금씩 보완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런 주장과 일맥상통하면 사회복지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줬을 때 이분들은 또 왜 안 줬느냐라고 반대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예산이 많으면 당연히 모든 요양보호를 했던 사람들 다 주면 좋겠죠. 그런 조례가 일괄적으로 올라오면 좋은데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사정에 따라서 여기가 형평성이 거의 비슷한 부분이 노인 요양보호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추가로 예산 확보라든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추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은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조례에 의해서 근속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부분은 보완재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서울시에 조례가 있다고 하셨죠? 그럼 서울시 조례안에도 이런 수당과 관련된 조항들이 있나요?

처우개선 안에 있습니다. 단기 근로했을 때나 명절 근무를 기피하시는데 그분에 대해서 추가 수당을 주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수당은 추가 근무에 관련된 수당이고 우리 구에서는 근속 장려를 위한 수당인 거고 중복 가능성은 없는 거죠?

예, 중복 가능성은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순욱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이용 대상을 취학 전 6세 미만 영유아로만 한정하고 있어 대상 범위가 협소합니다. 이에 아동복지법 및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등 상위 법령의 기준을 반영하여 이용 대상을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울형 키즈카페의 정의 및 세부 지침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수탁자의 의무와 지도점검, 위탁 해지 요건 등 관리감독 체계를 조례에 구체화하여 시설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이용대상을 기존 “영유아”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서울형 키즈카페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손해배상, 시설 반환 등 수탁자의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지도점검 및 시정 조치 권한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수탁자의 법령 및 계약 조건 위반 시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에서는 이용료 감면 대상에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가족을 새롭게 포함하여 보훈 예우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 및 개정된 정의에 맞추어 용어 등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이용대상을 정비하고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명확히 구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아동에게 놀이는 생활이며 세상을 알아가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성인이 말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듯이 아동은 놀이를 통해 자신의 세계와 생각을 표현합니다. 아동의 행복감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놀이이며 아동은 행복해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놀이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잘 노는 아동은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법을 자연스레 배우게 되고 창의적으로 자라나며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동의 놀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의 자발적 놀이 실현에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놀이에 대한 인식 부족,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 등과 같은 전자매체 기기 사용 생활화, 안전한 놀이 공간의 부족, 학습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아동의 자발적 놀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상단입니다. 공공형 실내 놀이터는 미세먼지, 자외선, 산성비, 추위와 더위 등으로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아이들이 언제든 신나게 놀 수 있고 건강한 놀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경기 시흥시가 2018년 1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개정안은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이용대상을 “영유아”에서 “아동”으로 확대하고 서울형 키즈카페의 정의와 세부 운영 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며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시의적절하며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5쪽 상단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1호 및 제2호, 별표1은 “영유아”를 “아동”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운영 근거 조례를 반영하여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기준으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이용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시설의 경우 사용공간의 규모가 정해진 상태이므로 이용자가 급격히 늘었을 때 자칫 과밀화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는 향후 시설의 수용가능성 및 안전관리 인력의 적정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조항은 법적 문제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설명 왔을 때 충분히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거는 모든 시설에 영유아를 아동으로 고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건 점프원이라고 연꽃어린이집 한 곳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키즈카페나 어린이 놀이시설을 영유아에서 아동으로 바꾸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육행정팀장 이수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아이들이 키즈카페를 이용할 때는 키움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키움포털에서 예약할 때 연령에 맞는 규정이나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려하실 수 있는 사항이지만 절대로 그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많거나 연령에 오버되는 것 없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프원이 6월에 예정되어 있어요. 6월이 완공이죠? 더 미뤄지나요?

더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조금 미뤄질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아동이 들어가는 공간이 따로 마련된다고 저한테 설명했거든요. 아동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1일 최대 몇 명 정도로 잡고 있나요?

지하 1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위쪽에서 볼 때는 지하인데 1층, 2층, 3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도3동1호점은 3층에 클라이밍이나 이런 것을 해서 초등 아이들이 액티비티를 즐기기 위한 부분으로 구성할 거고요. 3층은 15명 정도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받나요?

예, 키움포털이라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포털사이트가 있고요.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엄마들은 다 거기를 통해서 예약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15명을 위해서 이 조례를 바꾸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민간위탁 심의를 했는데 초등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영유아 위주로 하고 있지만 초등 전용이면 앞으로도 다른 과에서 이 부분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조례에 큰 규정을 일단 만들어놓고 나머지는 진행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놀이시설이라고 해서 저도 아이들이 너무 공부에만 매여 있는 것보다는 놀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동작구 재정 상태를 봐가면서 시설을 조금 늘리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동으로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영유아에 해당하는 부모와 동반해야 한다는 부분을 마찬가지로 아동으로 개정하려고 준비했는데요. 그러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그냥 놔두는 거고 영유아에서 아동으로 금액만 바꾸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서울시 키즈카페 선도 구 선정에서 목표가 224개소였고요. 현재 132개소가 만들어졌고 우리 구가 현재 13개소, 앞으로도 4개소 정도 더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아직 서울시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게임하고 노는 부분을 그래도 실내 놀이터로 먼지도 없는 곳에서 하게 되면 부모들이 조금 더 만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구의 방향은 그렇고요. 1동 1 키즈카페인데 지금 몇 군데에 이가 빠져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 보육행정팀장 이수지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영유아보육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01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치법규를 현행화하기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보육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상위 법령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수정하여 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6년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우리 구 보육 조례를 정비하여 법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19호, 4020호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및 상도4동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미세먼지 및 날씨ㆍ계절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조성된 놀이공간을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은 선재어린이집 2층에, 상도4동3호점은 이전 샛별어린이집 장소에 조성 중입니다. 동작키즈카페 운영은 민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아동놀이시설 및 체험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사무는 동작키즈카페 운영 일체, 놀이공간 및 지원 공간 등 시설 유지 및 보수, 이용자 관리 및 직원 채용 등 운영관리, 키즈카페 내 놀이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인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21호 동작가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민간위탁 운영 중인 동작가족문화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의 연속성 확보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작가족문화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가족상담ㆍ교육ㆍ돌봄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기존 민간위탁을 통해 동아다문화상 단체우수상 수상, 서울시 가족사업 영향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기관의 역량을 인정받고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는 운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민간의 인적자원과 운영 노하우,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위탁 사무는 센터 운영과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건강가정 조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및 돌봄 인력 관리, 기타 관련 사업 추진과 시설 유지관리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또는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소관 4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차례차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5년의 위탁 기간을 종전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2025년 11월 24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ㆍ시행되었습니다. 안 제14조는 구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을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11월 24일 일부 개정ㆍ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다목 단서인 “다만,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교육부의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비추어 볼 때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가 미세먼지나 계절ㆍ날씨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노량진1동에 신규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중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관련 업무는 많은 실무와 교육 경험을 통해 훈련된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영유아라는 특수성이 있어 운영의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는 특수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區)가 동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위탁 기간 및 위탁 업무 등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에서는 위탁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상단입니다. 다만, 본 동의안의 2026년 소요예산은 8,698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세출 항목만 있으므로 이용료 징수에 따른 향후 3년간 세입 추계에 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동작키즈카페 상도4동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작키즈카페 상도4동3호점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목적으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취지입니다. 본 동의안을 통한 민간 운영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놀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부모의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려면 놀이기구ㆍ시설의 정기검사, 일일 안전점검, 방역ㆍ소독 등의 이행 여부를 구청이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즉,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도ㆍ감독(제18조), 성과평가(제23조), 사무편람(제20조)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동작키즈카페 상도4동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동작가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상단입니다. 가족센터란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보편적 가족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관계ㆍ가족 안정성 증진, 가족 단위 간 교류ㆍ소통 강화, 가족친화적 지역 환경 조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4쪽 하단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2026년 6월 30일 만료되는 동작가족문화센터의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재위탁의 배경 및 법적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동작구는 각각 운영하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17년 1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하면서 2022년 동작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동작가족문화센터는 매봉로 37, 1-6층에 본 센터가 있고, 신대방1길 42, 3층에 분소가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06년 7월 재위탁 체결부터 2026년 4월 현재까지 여섯 차례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상근직 33명, 비상근직 127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는 특수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작구가 동 사무를 재위탁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위탁 기간 및 위탁업무 등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에서는 위탁 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2022년 시설의 명칭이 동작가족센터로 변경되었으므로 소관부서에서는 근거 조례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을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서울시 강남구ㆍ강동구ㆍ금천구ㆍ노원구ㆍ마포구ㆍ중랑구 사례처럼 조례의 제명을 “동작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하는 것, 둘째, 다양한 수탁기관의 참여와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현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에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횟수 제한을 추가하는 것, 셋째,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제4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를 동 조례 제9조제5항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하단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민간위탁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 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9일 현재, 구청과 동작가족문화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성과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2022년 5월 동작구 감사담당관의 “동작구 가족센터 종합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총 15건의 처분 중 주의 4건, 시정 2건, 개선 9건이 지적됐고 이 중 신분상 조치 1명, 재정상 조치 2건입니다. 이상으로 동작가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종사자 배치 기준에 전체 면적 100㎡당 1명 이상 배치하고 돌봄요원 1명, 안전요원 1명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노량진1동 같은 경우 213㎡입니다. 여기 종사자가 3명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면적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에 대한 인원수가 있지만 대부분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고요. 월요일 같은 경우 휴무를 하면서 직원들이 순번제로 휴무를 갖고 있습니다. 2명을 배치하게 되면 1명이 운영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명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아이들의 안전은 어디서도, 아이들이 어디서나 갑자기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의 인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시에서 그런 이유로 100%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3명의 주요업무와 역할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돌봄요원과 안전관리요원, 키즈카페 근무자를 모집할 때 사회복지 자격,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돌봄요원을 뽑고 있고요.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봄요원, 안전관리 요원해서 3명이 되는 거고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키즈카페 담당 업무가 키즈카페 사업을 총괄하고 대외협력을 하는 업무가 있고요. 돌봄 같은 경우 아이들이 부모님과 오지 못하는 경우에 돌봄을 해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요원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예약 부분의 업무를 하는 운영위원이 있고요. 그리고 시설관리를 매월, 매일, 시간당 아이들이 한 번 하고 나면 그다음에 닦거나 위생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3명으로 하고 있고요. 어쨌든 자격이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전체 시비지요?

예.

사업비만 구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용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려면 지속적으로 놀이기구 같은 걸 정기 점검하고 1일 안전 점검, 방역소독 등 이런 걸 철저히 해서 시설을 깔끔하게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상도4동3호점까지 질의하겠는데요. 노량진1동은 213㎡에 종사자가 3명이고 상도4동3호점은 287㎡에 5명이 됩니다. 이건 왜 차이가 날까요? 평수로 따져서 70평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인원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관계 좀 얘기해 주실래요?

노량진1동점은 한 층에 다 있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없고요. 그 대신 상도4동3호점은 3층까지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 일단 한 층에 1명씩은 배치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 2명이 있는데, 한 층에 1명씩 있어야 되다 보니까, 공간 구조가 달라서 면적과 상관없이 5명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사전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건데, 노량진1동점 키즈카페 같은 경우 진입로가 매우 협소해서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어쨌든 리모델링해서 키즈카페가 생기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할까 의구심이 들거든요. 세입 추계도 아직 잡혀 있지 않지요? 얼마나 이용할지.

세입 추계는 일단 1명당 2,000원씩인데요. 세입 추계는 위탁체에서 보고를 하고 그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세입 추계는 저희가 별도 자료는 드리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입을 수입으로 잡지 않고 운영비로 쓰기 때문에 몇 명이 이용할지 예측할 필요가 없었던 건가요?

운영에 대한 실적은 계속 포털에서 예약을 해서 아이들이 오는 부분이라서 계속 누계는 잡고 있는 부분이지만 세입과 별도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누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설립돼서 그 이후에는 누계가 잡히겠지요. 이용자가 계속 카운트돼서 남을 테니까,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 만들 때는 이 시설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지, 효과성이 있을지, 실효성이 있을지 판단하고 진행돼야 한다는 말이지요. 방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입로가 매우 협소하고 접근성이 낮아서 호기심에 한 번 왔다가도 이후에 재방문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거기 잘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차와 내려가는 차가 맞닥뜨리게 되면 오도 가도 못하고 정말 패닉에 빠질 정도의 도로 조건인데, 얼마나 많은 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또 거기를 도보로 올라가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어린아이를 동반한 어머니들이 유모차를 끌거나 아니면 아이들 손을 잡고 그 꼭대기까지, 성인도 혼자 올라가기 힘든데 아이를 동반하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실까? 차로도 이용이 어렵고 걸어서 도보로 이용하기도 어려운 입지 조건인데 여기에 리모델링 비도 따르고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가 거의 9,000만 원, 6개월 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이용객 예상, 예측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무작정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가 이용할 것이다. 아니면 한 사람이 이용해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이 낭비성 행정이라고 질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처음에 저희도 우려했던 사항이고요. 처음 시작은 선재어린이집 원아들이 정원 대비 50% 못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키즈카페 조성을 요청했고요.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을 우려하는 사항이어서 한 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려를 했는데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번 더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선정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올라오는 건 힘들지만 내려다보는 한강 조망에 우선 점수를 주었고요. 만약 아이와 올 경우 부모님이 내려다보는, 한강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공간이 서울시에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강을 보는 건 좋지요. 어머니가 그 한강을 보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냐는 말입니다. 지금 선재어린이집 얘기하셨잖아요? 선재어린이집 정원 50%도 안 되는 게 지금 재개발도 진행되고 있고, 특히 그 지역은 어르신 위주의 마을이기 때문에 이미 어린이집조차도 정원 50%밖에 안 차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아니라 외부에, 타 동에 사시는 주민을 유입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울까요? 지금 키즈카페가 9개 있지요? 내 집 앞에 가까운 곳 놔두고 굳이 그 고지대를 유모차 끌고 차를 끌고 아이 손을 잡고 올라가겠냐는 말이에요.

일단 저희도 키즈카페 공간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한 부분이었고요. 그나마 아이들을 좀 유인할 수 있는

왜 유인해야 하는데요?

거기가 아까 말했듯이 높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뭔가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좀 감안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통창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추진계획에 224개 키즈카페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 계획에 따르면 25개 구로 평균을 나누면 구당 9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배분을 하자면. 근데 우리는 벌써 13개가 있어요. 지금 노량진1동점 들어와 있죠. 뒤에 있는 상도4동3호점까지 이미 충분한데 왜 이렇게 무리해서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동 꼭대기에 왜 아이들을 유입해야 되는지 명확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키즈카페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키즈카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키움포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고요. 인기가 많은 곳은 주말에도 이용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랑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노량진1동점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다른 키즈카페 예약이 꽉 찬다면 차순위로라도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 본동은

주말에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놀 방법이 키즈카페밖에 없을까요? 야외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동네 소공원이라든지 놀이터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공연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 왜 키즈카페에만 이렇게 국한돼서 우리 엄마 아빠는 키즈카페만 가야 해라고 선택지를 좁혀놓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중에 그나마 다른 곳보다는, 서울시 키즈카페가 2,000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하게 고민해서 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도 좋지 않을까요? 키즈카페에 너무 우리 집행부가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인건비 말인데요. 돌봄요원 있잖아요. 지금 월 379만 원씩 6개월 했는데요. 기준이 어떤 건가요?

돌봄요원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시설 지급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몇 급이에요?

제가 그 자료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돌봄요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서울시 지침에 따라 5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렇고 노원구도 그렇고 이전에 5급으로 공고 낸 거를 제가 확인했어요. 5급 같은 경우에는 1호봉일 때 261만 2,000원 그리고 최대 6호봉까지 인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6호봉일 때 245만 9,000원으로 공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정액급식비 13만 원, 명절휴가비 이런 게 있기는 한데요. 379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산정된 건지 불명확해요. 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뒤에도 똑같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민희 위원이 지금 지적해 준 문제요. 저도 말씀드리려다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거기에 영본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그 학교가 아이들이 없어서 지금 존폐 위기에 있어요. 그리고 선재어린이집 아동 모집이 50%밖에 안 됐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아기들이 없습니다. 아기들이 없는데 이 어린이집을 어떻게 구제해 주려고 키즈카페를 여기애 했는지 몰라도 주말에 여기를 좀 유치하려면 홍보를, 더한강 카페가 그 앞에 있어요. 커피숍 알죠?

맞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부모들은 거기 가서 잠깐 쉬고 아이들은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아이들을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본동 아이들로는 키즈카페가 운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우리 구가 서울형 키즈카페 선도 자치구로서 2024년부터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이전에 공동육아방이 있을 때도 우리 구가 좀 많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선재어린이집에 시설에 대한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아이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마련하다 보니까 키즈카페가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거기가 다른 곳에 비해서는 높고 올라가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또 거기의 메리트라고 그 부분을 자꾸 주장하는데 어쨌든 아까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던 대로 홍보도 잘해서

예.

예.

일단 어린이집 단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 어린이집에 다른 곳보다 선재어린이집에 있는 여기를 이용할 수 있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주말에는 통창을 만들어서 부모님 힐링 부분에 염두를 둬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선재어린이집 얘기가 나왔는데 키즈카페를 이용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선재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거기를 많이 이용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평일 오전 시간에는 거의 그쪽에서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럼 나머지 다른 쪽에서 유입하는 부분들, 사실 어린이집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환경개선하는 시비를 투자해서 구 건물을 환경개선해서 새롭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팀장님이 얘기한 대로 각 어린이집에서도 물론 오겠지만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방안을 마련해서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님이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공감은 합니다. 사실 학부모님들이 키즈카페를 계속적으로 요구는 해요. 가능하면 저희는 1동 1 키즈카페 정도는 하려고, 지금 사당4동, 사당5동도 카페가 없는데 그런 생각들은 갖고 있어서 시에서 시비를 100% 주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을 생각해서 노량진 쪽에서 여기저기 상황들을 알아봤는데 선재어린이집 아이들이 줄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도 좋은 환경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놀이시설 같은 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도 같이 거기를 이용하면 또 좋은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키즈카페가 활성화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일 것 같아요. 활성화가 안 되면 예산이 낭비되니까 걱정 활성화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걱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어린이집 단체 이용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이집 단체라면 어린이집 노란 버스를 타고 단체로 올 텐데 제가 그 지역 현황을 잘 아는 엄마의 입장이라면 너무너무 걱정될 것 같아요. 거기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몇 번 갔지만 저희 스타렉스 차가 제대로 돌리지도 못해서 몇 번 고생했어요. 갈 때마다 고생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아이들을 태우고 단체로 거기를 간다? 만약에 제가 엄마 입장이었으면 저는 안 보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선재어린이집 50% 정원 미만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용하는 아이가 몇 명인가요?

20명이 조금 넘습니다.

20명이 조금 넘어요? 그러면 진짜 예측하건대 평일에는 선재어린이집 아이들만 그 키즈카페를 이용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존 어린이집에서도 충분히 케어 가능했던 20명의 아이들이 남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리모델링해 주고, 그 아이들이 계속 그냥 이용하는 거잖아요. 저는 새로운 유입은 기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생각 못 해 봤습니다.

저도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는 시비를 받아놓았습니다.

일단 시비도 세금이고 구비도 세금이고, 시비 받아왔다고 무조건 쓴다고 장사는 아니잖아요.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써야 세금이 알차게 쓰이는 건데 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필요 없는 곳에 부어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또 구비도 딸려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으니까, 한 번도 의회에서 이런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거부되거나 한 적이 없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많은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여러 염려들과 걱정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서울시에서 실사를 나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이 지역으로 통과돼서 이쪽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다시 심의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어쨌든 이 부분도 저희가 아까 한 번 반려되고 다시 됐다고 얘기했는데 위에서 충분히 된다고 심의받은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시설 개선을 벌써 진행해 가는 상황이니까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이 이용한 경우에 불꽃놀이축제 때 가산점을 주겠다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앞으로 방향성을 좀, 키즈카페를 할 때 테마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신대방2동 키즈카페 가보셨죠? 잘 아시잖아요?

예.

제가 키즈카페를 다녀봤지만 거기는 약간 그걸 가지고 하니 학부형도 굉장히 관심이 있고 저도 좀 놀랐거든요. 보통 키즈카페에 가면 단조롭고 그런데 거기는 좀 뭔가가 다르다. 그러다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조금은 상쇄되지 않을까. 그리고 안전 문제는 우리도 행사 때마다 차를 가지고 올라가지만 정말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테마를 가지고 한번 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건비가 노량진점하고 똑같이 책정됐잖아요. 이거를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도4동 같은 경우 3호점까지 필요한가라는 게,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이슈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산꼭대기에다가 키즈카페를 세우는 게 문제인데 상도4동 같은 경우도 지금 재건축재개발 예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상도4동 인구가 2만 8,740명이에요. 그중에 아이가 몇 명일까요? 우리 아까 조례 바꿨죠? 키즈카페 이용할 수 있는 연령층으로 하면 대략 이용할 수 있는 전체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나왔나요, 상도4동에?

704명입니다.

1호점, 2호점을 704명 전체가 이용하지 않잖아요. 이 중에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전체가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3호점까지 필요할까요?

일단 2024년도 서울시 정책에 선도 자치구 거기에서 우리 구는 처음에 어울마당에다가 키즈카페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꽃어린이집 2층에 공동육아방이 있던 부분을 키즈카페로 전환하면서, 공동육아방은 주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수다를 떠는 커뮤니티 공간이었다면 키즈카페는 아이들 위주로 노는, 콘셉트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육아방을 전환하면서 키즈카페가 2개 선정이 됐고요. 지금 조성하고 있는 곳은 원래 샛별어린이집 공간입니다. 샛별어린이집 자체가 건축물 위험등급 D등급을 받으면서 신축을 예정했고요. 신축 예정을 할 때 아이들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됐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영어 위주의 키즈카페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영등포에 자치구 최초의 영어키즈카페라고 해서 브라이튼 그곳에 4월 초에 개소한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먼저 영어를 접목한 키즈카페를 만들고 있었는데 개소가 늦어져서 최초 타이틀은 못 받을 것 같지만 어쨌든 영어 콘셉트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저렴하게 영어를 가르치는 부분을 착안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3호점이 어느 어린이집을 개조한 거죠?

샛별어린이집.

사립이었잖아요. 그렇죠? 구립인가요?

구립입니다.

연꽃은 사립이었죠?

연꽃도 구립이었습니다.

그러면 연꽃구립어린이집 개조해서 키즈카페 하나 만들었고 공동육아방 개조해서 만들었고 샛별어린이집 개조해서 또 만들 예정이에요, 상동4동에만.

상도4동에 연꽃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지금 그거를 점프원으로 만들고 있고요. 옮겨서 그 연꽃어린이집이 지금 상도4동에도 연꽃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지금 700여 명의 아이들이 상도4동에 사는데 3호점이나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신민희 위원님,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예.

우리 꼬맹이들이 있어서 키즈카페를 많이 이용해요. 우리는 노량진 사는데 시설이 좋은 데로 가요. 그러니까 동 상관없어요. 상도2동 키즈카페가 넓고 거기 안에 놀이기구들이 좋다고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이 상관없어요.

맞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김효숙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새로 생기면 엄마들이 또 그리로 몰리고 그러면 3년 전, 4년 전 지었던 거는 또 엄마들 발길이 끊기고 그럼 또 그걸 개조해서, 영업이 안 된다고 아이들이 안 온다고 또 돈을 들여서 또 개조하고 이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굴레처럼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계속 새로운 것 좋은 것을 만들어내면 거기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졌던 데는 또 외면받고 거기에 또 예산을 들여서 개조를 또 해야 되고. 거의 빠져나올 수 없는 예산의 굴레 아닌가요?

많이 가는 곳은 예약이 밀리기 때문에 후순위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는데요. 넓은 곳은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많이 찾고 있고 최근에 신대방2동 같은 경우에 짚레인이 인기가 많아서 2시간이 다 됐는데도 아이들이 안 가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트렌드도 바뀌잖아요. 새로운 곳이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데는 발길이 끊기고. 그러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불과 5년, 3년밖에 안 지난 데지만 거기에 또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환경개선을 해 주는 게 차라리 낫지요. 지금 샛별어린이집이 D등급 나와서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으니까 또 “키즈카페”, “그럼 키즈카페” 이렇게 간 거 아닐까요? 키즈카페가 제일 만만하니까. 어머님들한테 호응도 좋고 또 무언가를 했다고 표시 내기도 사실 좋잖아요.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런 데 가서 커팅식하면 의원들 입장에서도 티 내긴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돌아봤을 때 이게 과연 맞는 행정인가 싶은 거죠. 샛별어린이집이 D등급을 받아서 뭔가 새로운 모색을 찾아야 한다면 키즈카페는 이미 2개소나 있으니까 거기에 환경개선을 해서 더 유입되도록 하고 더 활성화되도록 하고 샛별어린이집은 또 다른 방향으로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샛별어린이집 신규 개소하면 기존에 있던 연꽃어린이집이나 공동육아방 리모델링 했던 데는 또 발길이 끊겨버린다고요. 왜 이런 경쟁 구도를 그 안에서 만들어 놓죠?

그래서 아까 장순욱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던 대로 테마를 달리해서 유인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왜 자꾸 유인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혼자 너무 길게 얘기해서. 유인하지 마시고요. 좋은 데는 알아서 정말 귀신같이 찾아옵니다. 알짜배기들은 결국에는 새로 돈을 부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데가 점점 업그레이드돼서 입소문을 타는 게 알짜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키즈카페를 새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노후됐거나 어머니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을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새로 만들면 도태되는 거는 사용을 안 하고 구비는 구비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것을 많이 사용 안 할 때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안의 내용물도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인터넷에 이만큼 변했다고 홍보를 하면 다시 찾을 수도 있어요. 새 것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학교에서 지자체와, 아니면 다른 연구를 하면서 용역이나 이런 거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학교 산하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목적이라기보다 자기네들이 연구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실행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구도 가족센터는 각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가정을 하거나 다문화 이런 부분에서 시작했고요. 중대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7차까지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재위탁에 대한 지금 건은 이게 민간이냐, 재위탁 동의를 요청하는 부분에서 8차에도 중앙대가 되는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가족센터도 저희가 직영이냐 아니면 위탁을 해도 되냐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고요. 동의안이 되고 나면 저희가 다시 수탁자선정 공개모집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중앙대가 잘해 왔으니까 거기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거는 공개해서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수상한 내역이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성과 결과를 공개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왜 공개가 안 됐나요?

아마 홈페이지가 다른가 본데요. 공개는 했다고 하는데 확인하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공개가 안 된 게 여러 번 여기에 위탁을 하셨죠? 중앙대에 위탁한 기간이 얼마나 되죠?

2005년부터 했고요. 이거는 출산가족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출산가족팀장 문정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성과평가 결과는 구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에 가시면 민간위탁 부분에 3월 13일에 이미 게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약간의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의 감사 결과보고가 있는데 주의도 4건 있고 시정 2건 등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부분이 감사 결과에 지적됐는지 위원님들도 최대한 알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동의만 해 달라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을 알고 동의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동의하는 거는 차이가 많아요. 저희들에게 동의를 신청하기 전에 이런 자료들을 배부하여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동의를 구하면 더 끈끈한 동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개별설명을 드릴 때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직접 원하시는 자료, 말씀하신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