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 진행이 어려운 관계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최다선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봉민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효율성과 직원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제5항을 개정하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하도록 하고, 안 제24조제18항을 신설하여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구정 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헌신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민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400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22일 개정․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안 제24조제5항에서는 후단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7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24조제18항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제15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임신가정의 근무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에는 임신검진 동행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를 명시하여 개정된 조문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개선하고 직무수행에 있어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개정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희 위원입니다. 강행규정으로 바뀐 이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바뀐 거잖아요. 1일 2시간이 굉장히 애매한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일단 최소 근무시간 4시간이 넘는 직원에 대해서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1일 2시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이유는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공무원의 경우에는 신청하게 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허가하도록

지금까지는 허가가 안 됐나요?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라도 근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근무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 본인이 원하거나 신청 또 어떤 긴급한 일이 있을 경우에 본인의 동의를 구하고

바뀐 강행규정도 본인이 보호시간을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청하는 건 맞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하도록, 보호해 주는 의미에서 바뀌었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 위원입니다. 이거 하는 데 절차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절차에 대해서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행하게 되면 증빙서류라든지 그런 것을 제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임신을 증명하는 병원 기록이라든가 임신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동행을 하게 되면 절차적으로 서류라든지 확인서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네, 똑같습니다. 남성 공무원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임신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10일의 범위 내에서 동행휴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나절을 쓰든지 하루를 쓰든지 그때마다 검진 내역서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한 번 제출하면 그걸로 갈음해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 위원님.

굉장히 시의적절한 개정인데 실제로 2시간 이내로 되어 있어요. 시간은 적절한가요? 병원에 왔다 갔다, 대기시간이 있는데 늘릴 필요까지는 없는 사항인가요?

늘리면 늘릴수록 좋겠습니다만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2시간 범위로, 검진 휴가 같은 경우에는 하루를 하는데요. 모성보호라든가 육아시간은 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정부에서도

특별히 추가 요구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더 길어질 경우에는 휴가를 쓸 수 있고요?

예. 개인 연가를 추가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그럼 남성 공무원은 10일을 하루 종일 쓰는 건가요?

예. 10일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으니까요. 10일 동안은 자유롭게

임신 검진을 동행하는 게 사실은 여기 위에 있는 2시간, 3시간이면 충분한데 그 외에 같이 케어하라는 의미가 있는 건지요?

2시간은 모성보호시간하고 육아시간, 그러니까 모성보호시간이라는 것은 2시간이고 검진을 할 때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쓰니까 하루 종일이 필요한 경우도 때로는 발생할 수 있긴 합니다.

검진하는데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나누어서 쓸 수도 있고요.

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총 10일이면 된다는 거죠?

예. 총 10일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봉민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총 2건으로 상도현대메트로센터파크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에 따른 구유재산 취득 건이며 2026년 3월 25일 제2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취득적정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상도지구 공공청사 기부채납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 의무 이행에 따른 취득으로 해당 시설에 보건소를 배치하여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공공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 재산의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9층 대지면적 798㎡, 연면적 4,183㎡이며 기준가격은 226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동작 수․과학놀이터 공공시설 기부채납 건입니다. 서울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에 의거 당초 사업계획 승인 조건이었던 커뮤니티 지원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취득하는 건으로 해당 공간을 수․과학 놀이터로 조성하여 우리 구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 재산의 규모는 지상 1, 2층 대지면적 131.9㎡, 연면적 801.7㎡이며 기준가격은 46억 3,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소관 부서인 보건행정과와 교육정책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6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400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구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중요 구유재산은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동작구 보건소 공공청사 기부채납 취득의 건은 상도현대메트로센터파크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완료에 따라 공공청사를 기부채납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대상 부지는 노량진동 337번지이며 재산 가액은 226억 6,100만 원입니다. 현재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보건소를 배치하여 효율적인 공공 보건 서비스 제공 및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동작 수․과학 놀이터 공공시설 기부채납 취득의 건은 마찬가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완료에 따라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대상 부지는 노량진동 336번지 103동이며 재산 가액은 46억 3,300만 원입니다. 현재 공공시설 수요조사를 통해 관내 아동들의 수․과학 체험 기회 확대와 융합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동작 수․과학놀이터 공간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6년 3월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취득 적정”을 득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지역주택사업 추진 완료에 따른 기부채납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과장님, 공공시설 수요조사를 어떻게 실시하셨어요?

어디를

수요조사를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신 거예요?

부서요. 공공시설 배치가 지금은 아니지만 그전에는 저희가 담당 부서였고요. 필요시에 수시로 부서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물론 당연히 기피하는 시설 이런 것도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 정말 구민이 필요한 시설을 조사해서 받고 있는지 궁금해요.

기부채납 시설이 적정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치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배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보니까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어서 접근성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장소인 것 같은데 수요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한 건지 일단은

공공시설 수요조사는 기부채납 건이 오면 저희가 총괄 부서로 해서 바뀔 수는 있지만 계속 조사해서 결정합니다. 임의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전 부서에 수요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항상 전 부서에 다

전 부서 중에 교육정책과밖에 없었나요? 자리가 상관없다고 하는데

교육정책과도 있고 다른 부서도 있었는데 결정 과정에서 교육정책과의 수․과학놀이터가 적합하다고 해서 결정한 거고요. 사실 거기는 엘리베이터를 쓸 수 없어요. 1층은 괜찮지만 2층은 사실 계단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2층은 어르신 시설이 들어가기가 그렇고 공간상에 문제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1층 같은 경우에는 한 공간이 쓸모가 있지만 2층 같은 경우에는 넓어요. 그리고 공간을 전체적으로 쓸 만한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총괄에서 부서 수요조사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불편한 시설을 왜 기부채납으로

적정한 시설을 수․과학놀이터로 결정한 거죠.

수․과학놀이터로 기부채납을 받으면 나중에라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이게 사실은 커뮤니티 시설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커뮤니티 시설로 써야 해요. 나중에 쓰려고 해도 이거를 사무실이나 이런 것으로 쓸 수 없고 커뮤니티 시설로 시에 승인을 받아야 해요. 결정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를 쓸 때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요.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커뮤니티 시설로 쓰면 돼요.

커뮤니티 시설이면 다 돼요? 모든 부서에 해당하는? 그러면 예를 들어 장애인 관련 커뮤니티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커뮤니티 시설로, 그런데 이게 내부 주민만 쓰는 게 아니라 외부 사람도 공용할 수 있게 써야 해요.

알겠습니다. 기부채납 부분이 항상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담당 부서 분들께 질의할게요. 이거 대상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타 자치구에 이렇게 조성돼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요?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수학놀이터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당3동에 수학놀이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 개념은 아니고 미래과학센터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차별화된 점은 타 구는 프로그램을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는데 저희는 사전예약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도 들를 수 있는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성할지 디테일한 계획은 모르겠는데 잘못 지어지면 놀이터 개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말씀 그대로 놀이터

놀이터인데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염려했던 게 프로그램 이용자만 거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수학놀이터도 약간은 그런 면이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사람들이 보통 프로그램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는 수시로 개방하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매몰돼서 그쪽만 이용자들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식 개선이나 주민참여율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무나 와서 실험하고 놀다 가는 개념이죠.

지금 다른 곳에서 수학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나요?

사당3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드백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 효과성에 있어서요. 그냥 키즈카페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 12월 말부터 운영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주말이나 이런 시간대에는 초․중․고등학생이 와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수학만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서울대학교 사범대생이라든지 중앙대나 숭실대 수학 관련 학생들이 와서 1:1로 수학하는 방법을 알려주다 보니까 학생들 만족도도 좋고 학부모님들도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좋습니다.

그럼 초․중․고까지가 이용 대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 시작합니까?

제2호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가 내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좀 빠르게 진행하면 5월부터 착공 들어가서 6월 말 정도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디테일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할게요.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학교 가정통신문도 있고요. e알리미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안 나왔는데 사당동에 수학놀이터 이용하는 분 쪽을 통해서도 계속 홍보하고요. 가장 효과적인 건 e알리미, 가정통신문 쪽에 개관 일자가 정해지면 안내하고요. 지역의 직능단체라든가 동쪽의 협조를 받아서 홍보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공간이 확보됐다면 거기에 대한 홍보, 지금 아이들이 학원에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운영비가 월 750만 원, 면적이 사당3동 수과학놀이터 규모의 3배가 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 관리비나 전기요금 포함해서 75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면 금방 시설이 망가진다든지 아니면 보수해야 할 곳도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예산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올해 실내 인테리어, 시설비 이런 걸 편성해서 5월 초부터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하자 기간이라든지

나중에 늘어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까지 다 계산된 건가요?

만약 공사하고 나서 바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에 대부분 포함될 테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이용할 거고요. 나중에 내년에라도 혹시 시설유지비가 필요하다면 별도 편성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학교나 여러 군데 전체적으로 다 돌린다고 하셨는데 아동 수요는 조사하셨나요?

일단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대상이다 보니까

주변 학교에 아동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수요 같은 걸 조사해 보셨는지요?

수요 조사는 공사기간 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아이가 이용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런 수요가 어느 정도 나올지 미리 예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수요 조사해서 나중에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학놀이터를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수요 부분이나 홍보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인근에 있는 키움센터의 아이들이 와서 실제로 하다 보면 스스로 입소문도 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이나 저희가 가진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당3동의 이용 수요는 어떻게 되지요?

12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용자를 조사해 봤는데요. 누적 평균으로 3달 정도 했는데 2,800명 정도 이용을 했었습니다.

만족도는 어떤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언니나 누나, 혹은 형이나 오빠가 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이우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노성철 의원님께, 저도 공동발의를 하긴 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 사고가 있었어요? 사례가 있었나요?

안전관리 기준에는 화재에 대한 부분이 없나요?

조례 개정에 그런 걸 반영해서 잘하신 것 같은데 관련 부서 의견에도 있는데, 지금 예방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보신 것 같고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이 약간 모호해질 것 같아요. 만약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책임소재를 물을 때 어디에 물어야 할까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생산자나 수입 배포 업자들이 안전확인신고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에다가 안전에 대한, 배터리 안전이라든지 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인증을 받은 후에 신고하게 되면 게시판에 게시해서 소비자들한테 알려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적지만 화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경우에 책임소재는 어디로?

이왕 개정하는 거 그런 부분을 여기 넣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전문위원님, 책임소재 부분에 대해서 넣을 수 있어요?

그건 개인적인, 민사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상에서 언급하기가 부담이 있습니다. 어차피 보험 처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게 길에 세워져 있는 대여식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넣을 수가 없어요?

만일 개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불타게 되면 안전관리 소홀로 해서 본인이 민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는 본인들의 책임 의식

본인의 재산이 소실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 주변도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책임소재를 넣는 게 어떠냐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민사, 법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상에서는 이렇게 주의 의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은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경우에 뭐가 있나요?

다른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부분은 다 민사로, 개인이 책임질 영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걸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요?

현행으로 사용자 개인의 책임 의식을 강조하는 걸로 조례는 소임을 다 했다고 봅니다.

아쉽긴 합니다. 어쩔 수 없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청 통계에 보면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화재가 리튬이온배터리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 자체를, 안전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업체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업체가 몇 곳인가요?

현재 두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지난주에 한 군데가 폐업해서 현재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과에서 여기 교육을 시킨 적이 있을까요?

저희가 회사를 자체로 교육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터리 과충전, 비정품 충전기 사용, 배터리 노후화, 개조 제품 사용, 이게 화재 발생 원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업체에서 다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관에서 안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에 그 업체에 대한 안전 의무 이행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지금 제안하신 조례에 대해서 동의하고 온 겁니다.

몇 년 전에도 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해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었는데, 교육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계속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화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노성철 의원님께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 사고 현황, 우리 구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3건에 대한 사고가 업체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종에 대해서 사고가 난 것이고요. 업체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특히 초등학생이나 대학생, 초등학생 같은 경우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이행했던 부분도 있고요.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도 그런 교육 진행을 일부 했던 것도 있습니다.

제가 전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었어요. 개인형 이동장치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달라고 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걸 교육받기 위해서 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인이나 주위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리튬이라는 건 물로도 끄기가 힘든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조례로 인해서 개인이나 업체도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대상을 어떻게 하면 더 모을 수 있을지 연구해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성철 의원, 정만복 주차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안건이 김은하 의원님 발의 안건이나 김은하 의원께서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관계로 다음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퇴원환자 통합돌봄 지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금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동작구 퇴원환자 통합돌봄 지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해 퇴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와 병원이 협력하여 퇴원환자를 통합돌봄 체계로 신속하게 연결하여 끊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동작구 퇴원환자 통합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협력병원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을 위하여 동작구 업무제휴ㆍ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협약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약대상은 지자체 협력대상인 동작구의사회ㆍ한의사회, 국립중앙의료원, 대림성모병원, 녹십초요양병원, 성애병원, 기분좋은한방병원, 정동병원 등 8개이며 각 기관과의 협력 기간은 총 2년입니다. 각 협력병원에서 퇴원환자 평가를 통해 통합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발굴하여 구에 의뢰합니다. 구에서는 대상자의 통합돌봄 필요도를 평가하여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뢰한 병원에 5만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계 수당을 지급합니다. 협약기관의 선정 기준은 지자체 퇴원환자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 중에 사업 수행 적합성을 검토한 후 선정되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퇴원환자 통합돌봄 지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퇴원환자 통합돌봄 지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401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통합지원이 필요한 퇴원환자를 발굴하여 통합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병원과 통합돌봄 연계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 체결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ㆍ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통합지원이 필요한 퇴원환자를 발굴하여 연계한 경우 연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급대상 의료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 성애병원, 대림성모병원, 기분좋은한방병원, 정동병원으로 명시하였으며, 또한 국가사업 참여 의료기관인 보라매병원, 중앙대학교병원, 녹십초요양병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는 퇴원환자 등의 연계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보전해 줌으로써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급 제외 의료기관은 유사사업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위원님.

지금 통합돌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퇴원 환자에 대해서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구하고 협업이 잘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연계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해서 전달하게 되는데 이게 전산으로 되지 않고 모두 서면, 서류로 작성돼서 전달되는 건가요, 연계할 때 환자 정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별평가 결과하고 통합지원 신청서가 현재는 서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SOS돌봄처럼 전산시스템에 적용되기는 어려운 건가요? 아직 국가에서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올해 3월에 전격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는 아직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맞부딪히시는 거에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국가든 지자체든 적극적으로 협력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과장님, 지금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있는데 아직 조례로는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조례는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예.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지금 보니까 업무협약서를 사전에 설명해 주셨는데요. 의뢰한 병원에 5만 원을 주잖아요. 이거를 연계해 줬다는 의미로 주는 건가요? 주는 의미를 잘 모르겠어서요.

보건복지부에서 통합돌봄을 잘 시행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원한 자가 여러 가지 요양이든 필요한 경우에 선별평가결과라는 것하고 지원서하고 개인정보 동의라는 서류를 병원에서 갖추게 되는 경우 연계수당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뭔가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은 시비로 받아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통합돌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기금, 시비, 구비 30:35:35로 예산을 받은 상태고요. 현재는 어쨌든 보조사업의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올해 연초에 시작하다 보니까 2월부터 4월까지는 연계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다 보면 연계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어쨌든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퇴원환자 통합돌봄 지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주 보건소장, 박금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전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하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하여 4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행정, 복지, 교통, 안전, 도시관리 등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데이터 편향에 따른 차별 가능성, 개인정보 침해 우려,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등 새로운 위험요소도 동시에 수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영향 또한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이 공공영역에서의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준과 정책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이 기술 변화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동작구 차원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기술․정책자문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활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단순히 촉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부문에서의 책임 있는 활용과 구민 권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기본 조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동작구가 인공지능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 발전과 사회적 신뢰 간의 균형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적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은하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400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산업의 개발 방향과 기본원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과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인공지능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1956년 미국의 학술회의에서 AI라는 용어가 최초 제안됐습니다. 이후 2012년 GPU와 빅데이터의 개발로 학습기반 인공지능이 등장하여 연구가 가속화되었으며 2016년 알파고가 탄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2017년 구글의 트랜스포머 알고리즘 개발로 기계가 인간 언어의 보편적 규칙을 체득하고 2022년 11월 30일 인간과 대화가 가능한 오픈 AI Chat GPT가 출시되며 AI Agent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개발 60여 년 만의 쾌거라 할 수 있으나 인간의 지식을 전부 기억하는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대화가 가능해졌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간단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인공지능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향후 행정 및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가속될 경우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경제․문화와 구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구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를 비롯한 11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별 검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할게요. 의원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결정을 아직 못 했거든요. 그 부분을 5분간 정회하고 하시면 어떨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예.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