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모두 아동여성과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상위법인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공적 입양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입양가정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입양가정 지원 목적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의 용어에 맞추어 “요보호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입양특례법”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사용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적 입양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입양기관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2월 12일부터 2026년 3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사건 후 겪는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6호에서는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5일부터 2026년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아동여성과 소관 2개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2023년 7월 18일 입양특례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5년 7월 19일 시행되면서 법률의 제명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안사항에 따르면 입양은 보호대상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새로이 찾아주는 보호형태의 하나로 입양 절차와 과정은 아동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입양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가 구축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 최선의 이익에 근거한 입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입양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동작구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할 목적으로 2017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상단입니다. 동작구는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는 입양장려금은 입양아동 1명당 50만 원으로 하되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제4호․제5호, 제4조는 조례의 목적에서 요보호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문장을 정비합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4항에서는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 제4조에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중간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단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으며 입양가정 지원 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구의 예산이 투입되고 입양가정 지원의 주요 사항인 입양장려금의 정확한 금액은 시행규칙이 아니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법령의 위계상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조례와 달리 시행규칙은 구청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하는 범위에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4월 8일 현재 입양장려금(또는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시 15개 자치구 중에 시행규칙이 아니고 조례에 금액을 명시한 곳은 동작구와 영등포구를 제외한 총 13곳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마치고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에 따르면 2025년 1월에서 11월 불법 영상물 삭제지원 건수는 1만 4,631건으로 1년 전인 2024년 전체 건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삭제지원 건수는 2022년 2,509건에서 3년 만에 6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1월에서 9월 딥페이크 성범죄로 입건된 피의자 중 10대가 59.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딥페이크 대상은 주변인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딥페이크 피해도 10대와 20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낸 통계에서는 딥페이크 피해자 중 10대가 46.4%, 20대가 4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2023년 12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회복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여 피해자의 일상회복과 조기 사회복귀 지원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빠른 일상회복의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 제6조제1항제6호는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상단입니다. 소관부서에서는 2026년도 예산에 1,05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첫째, 최근 2년간 관내 디지털성범죄피해자 발생 건수 및 동작구의 추진사업 현황 둘째, 지원대상 규모 및 산출근거 셋째, 일상회복 지원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현행 조례를 근거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상담 및 긴급보호,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법률 지원, 치료․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등이 가능한데 별도로 지원금이 필요한 이유 및 근거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하단입니다. 2026년 4월 8일 현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본 개정안처럼 피해자에게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을 규정한 곳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정확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상아는 50만 원, 장애아는 100만 원을 주는 것이 왜 조례에 못을 박지 않고 규칙에 들어가 있는지. 타 구에서는 15개 자치구가 다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조례를 그냥 통과시키고 6월에 제가 이거를 개정하겠습니다. 그거를 조례에 넣어서, 또 과장님께서 정상아와 장애아들에게 주는 돈을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관계도 어느 구가 얼마씩 주고 있는지 그 내용을 소상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전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 각 호의 부분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회복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상회복이라는 게 현행 조례에서 법률지원이라든지 치료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영상삭제 지원, 사후모니터링 지원 이게 포괄적으로 보면 일상회복 지원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생각하는 일상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그게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지원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도 있는데요. 거기는 의료 지원도 당사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시설을 연계하는 지원 체계인데요. 사실 10대, 20대이다 보니까, 실례도 있습니다. 고시원에서 동거하는 중에 상대방 친구가 디지털성범죄를 통해서 그 아이를 노출한 사례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 친구는 고시원을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계해서 법률 지원 같은 지원책은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대, 20대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 친구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적은 30만 원이라도 현금을 통해서 본인이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지원금이 필요해서 저희가 처음 시도해 보는 사항입니다.

일상회복지원금이라는 거는 10대 그리고 저소득에 국한된 건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디지털성범죄는 연령과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직업이 있는 사람도 당할 수 있는 거고 없는 사람도 당할 수 있는 것이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건 없건 대상은 전체 국민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일상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면 제가 일상회복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심적으로 많이 피폐해지거나 자발적 고립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사회로, 일상으로, 범죄를 당하기 이전 상황으로 다시 끌어내기 위해서 지급하는 일상회복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포괄적으로 다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유형이 다 다르고 피해자의 상황이 각각 다를 텐데 일괄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그냥 지급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단체나 수당 지급하듯이 아니면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고시원에 사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상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쓰든지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거를 주거비로 쓰든지 아니면 술을 마시든지 담배를 사 피우든지 아니면 밥값에 쓰든지 구직활동에 쓰든지 피해자가 사용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강제해서 이런 항목에 쓰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게 충족이 다 되는 예산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를 떠나서 모든 범죄 피해자들을 다 다룰 수 있겠지만 동작구의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픈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에 있는 수로 한정했고 그러면 30명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대면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오픈될 수가 없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를 통해서 했을 때 아마도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거의 70%가 10대, 20대입니다. 자립을 할 수 있는 나이대가 아닌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 포괄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이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관에서 이런 지원이라도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고 있어” 그런 부분들이 다 포괄적이면서 다만 우리가 지원해 줄 때 그 아이에게 지원해 주면서 이런 용도로 쓰라고 관리하면서

관리가 돼요?

지원할 때 직접 대면으로 저희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시설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아이들은 이미 시설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의 상황은 무엇보다도 시설에 있는 상담사들이 다 아실 거고 이렇게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책이 있으니 너희가 이런 거는 어려우니 이렇게 해서 지원금을 이런 데에 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얼마씩 지급되죠?

예산도 마찬가지로 동작구에 성 피해 시설이 있는데 그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시작이기 때문에 그 3개소의 시설에 있는 30명을, 현재 3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0명으로 일단 시작했습니다.

얼마씩이요?

30만 원이요.

1인당?

예, 그리고 시설에도 30만 원, 1년에 3번이어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실제로는 일상회복을 하는 데 크게 도움은 안 될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면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한 목적인 것 같아요. 국가가 그리고 자치단체가 당신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게 이 지원금의 목적이라고 보면 이미

위원님, 메시지는 이런 것을 받음으로써 그 당사자들이 내가 외면받지 않고 보호를 받는다는 메시지인 거고요. 30만 원이라도 이 친구들한테는 당장 현장에서, 고시원에서 나갈 수 있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을 당장 바꿀 수 있는 금전이 될 수 있고 하다못해 나의 얼굴을 바꾸고 싶어, 문신 같은 거, 내 얼굴에 점이 있어, 이거라도 빼서 나의 얼굴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정말 지극히 적은 금액이지만 그런데도 이거는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 예산이 1,050만 원 정도인데 다 소진이 되나요?

시설에 32명 정도의 여성이 항상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을 맞출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경찰에 아무리 요청을 해도 오픈해 줄 수 없는 데이터라고 해서 일단 그 기준에 맞췄고 금액은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에 맞췄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 연결을 해 보고 구체화가 되면 내년에 예산을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성범죄가 요즘 굉장히 이슈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꼭 필요한 조례 개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지원이라는 게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그리고 30만 원이라는 게,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SNS를 통해서, 단순한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그 30만 원 하루이틀 만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10대, 20대 청소년들이 디지털성범죄를 당했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한가. 저는 이것부터 깊숙이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청년청소년과에서도, 사실은 청소년 쪽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할 때 10대, 20대를 얘기했단 말이죠.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동여성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는 여성이 많은 부분이어서 업무 자체가 이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여기에서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거를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설에 위탁 주는 거 아닙니까? 시설에 위탁해서 하게 한다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연계.

그러니까 연계가 결국에는 그 시설에

연계해서 비대면으로 저희한테 요청할 수 있고 아니면 그들이 중간에 시설을 껴서 지원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구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에서 직접 하는 거라고 듣지는 않았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어떤 연계를 통해서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 피해 여성, 물론 남성이 될 수도 있지만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사자들이 저희한테 직접 신청하기에는 사실 어렵잖아요. 저희가 시설과 협조를 통해서 시설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비대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조례인데 이 부분은 청년청소년과하고 연계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별로 하지 말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연계해서 협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일상생활 지원이라는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과연 이 30만 원이라는 돈으로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될까. 관련 사례나 다른 구에서 발표된 자료 같은 게 있다면 도움이 될 텐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연구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건 전혀 없고 타 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우리 위원들이 놓친 부분이에요.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짜면서 조례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시고 예산부터 확보하셨는지?

일단 관련된 법령에는 지원 부분이 등재가 되어 있고요. 법령에 의해서 예산을 짤 때, 예산을 승인받을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다만 뭔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례에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계획하실 때 조례부터 만드시고 사업을 계획하시고 예산을 짰으면 좋겠고요. 제가 충분히 과장님께 설명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 30만 원이 지급되는 연령대가 10대, 20대예요. 10대, 20대면 3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에서는 하나도 하지 않은 사업을 선도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뭔가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면 타 자치구도 벤치마킹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이 확대될 텐데 그때 되면 10대, 20대에 대한 3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액수는 아닌데 저는 이분들의 위로금이 어떻게 쓰이나 정도는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 분들을 기준점으로 잡았다고 하셨어요? 보호시설에 계시는 분이라고 했죠?

현재 보호시설에 32명이 성범죄로 인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동작경찰서에서도 데이터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정할 때 저희 관내 보호시설의 기준에 한해서, 물론 예산 형편도 어려움이 있었으나 거기에 맞춰서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1년에 3회로 나누어주지만 매년 1년에 30만 원입니다. 어차피 성범죄를 통해서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기준을 거기에 맞췄습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범죄자들이 교도소에 갔다 오면 범죄 수법이나 그런 것이 더 강화되고 악랄해져요. 그러면 여기 보호시설에 같이 있는 친구들이 과연 다 30만 원씩 받아서 적절하게, 그 말마따나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그것조차도 조금 걱정이 돼요.

보호시설 기준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30명에 대한 30만 원을 기준으로 잡은 거고요. 지원하는 대상자들은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상담하고 관리하는 대상층입니다. 다만 그 대상층이 10대, 20대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30만 원은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친구들이 이 30만 원을 가지고 유흥비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시설과 연계해서, 어차피 저희가 시설과 연계해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고요. 시설과 연계해서 지원해 줄 때 목적을 정확하게 적시해서 이 돈을 정말 필요한 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라고 해도 동작구 통계조차도 모르고 있잖아요.

예. 서울시 통계밖에 확인이 안 됩니다.

인적사항은 아니더라도 동작구에서 일어나는 게 몇 건 정도라고 추계를 알아야 예산도 잡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몇 건이고 내년에는 몇 건이고 2024년도에는 몇 건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제가 물어봤을 때도 개인정보라고 해서 알 수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개인정보라고 해도 서울시 총건수는 나오잖아요. 그러면 동작구는 몇 건이고 이게 표기가 될 것 같으니까 동작구가 몇 건 정도인지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돈 주는 데만 열심이지 말고 건수가 해마다 얼마나 느는지, 얼마나 주는지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제1항에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023년도에 이 조례가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사업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매년 폭력 예방 교육을 찾아가는 교육 그다음에 집합교육을 통해서 2023년도부터 계속 진행했고요. 그 외에도 불법 촬영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명 정도로 운영해서요. 각 학교나 공공시설에 기기를 통해서 감시카메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7회 정도 상․하반기로 해서 찾아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과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육 대상자가 어디죠?

대상자는 특정 층이 없어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요. 금년에는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학교는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조금 전 통계치가 10대에서 20대에 디지털성범죄가 많다고 했지만 홍보에 대한 대상자는 특정이 없다, 학교는 안 갔다 그러면 제대로 교육, 홍보가 안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번도 안 나가셨잖아요.

찾아가는 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요청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2023년부터 데이터를 발췌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데이터가 이미 10대, 20대에서 이런 성범죄가 많다고 하면 해당 과에서는 10대, 20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집중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하고 계셨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거에 따라서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을 안 하신 것 같고 “찾아가는”이라고 하신 건 불러 주는 데만 가신 것 같은데 방법을 고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대상자에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에 맞는, 장애인들도 분명히 디지털성범죄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대상자도 찾아서 더 하셔야 되고요. 방법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정안에 그런 내용이 안 잡혀있다면 뒤에 다시 규정을 넣어서 그런 내용을 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지원금이 나가기 전에 사업을 홍보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성범죄 개정안을 성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어떤 이유가 있나요? 다른 서초구나 이런 데 조례를 보면 결국 디지털성범죄는 예방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피해를 당했을 때 회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원금보다는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원금보다 회복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지원에 초점을 더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조금 전 이미연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부분을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상에 홍보를 말씀하셨고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부분은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이 이미 있습니다. 2023년부터 진행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말씀대로 홍보에 대한 것도 주력으로 진행할 계획인데요. 다만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기 회복 지원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돈 말고,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가 더 우선인 것 같아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차라리 집중적으로 상담하고 연계해서 회복할 수 있게 프로그램 지원은 어떤가요?

위원님, 프로그램 지원은요. 여성플라자에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무료 심리상담, 심리검사, 미술치료와 같이 심리지원 프로그램하고 법률지원, 수사 지원, 상담 지원 그다음에 의료 지원까지 모든 것들이 토털로

체계가 잘 되어 있어요?

예. 아주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중에 심리적으로 압박받는 그런 지원금은 아무도 준 데가 없는데 저희 동작구는 항상 모든 것을 위원님들이 선도적으로 많이 나가주셨잖아요. 저희가 그 부분의 지원금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사업 착안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최초라는 건 좋은데 적극적인 행정으로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는 좋은 취지에는 공감하겠습니다마는 착안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성범죄 피해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특성이 신원이나 신분이 서로가 예민한 사항이잖아요. 동작구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산하에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선도적으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어디에서 착안하셨는지 그 요지부터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부서에 여성정책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정책팀을 통해서 성범죄, 여성보호 그리고 동작구가 서울시에서 보호시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업무를 통해서 지원도 했지만 저희가 매년 새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전년도에 신규사업을 발굴하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을 발굴할 때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발굴할 때 어떤 취지에서 발굴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N번 방도 2022년도에 있었고 작년에 딥페이크가 매스컴을 많이 타지 않았습니까? 피해 본 여성도 많았고 그래서 그거를 팀원들과 같이 고민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동작구에 지원하는 센터를 만들어볼까라고 제 나름 직원들하고, 그런데 이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대방동 지천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저희가 생각했던 사항을 저희가 다 풀어주고 있고 2024년도쯤 센터를 시작했고 저희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든 게 시스템화돼서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더 고민했습니다. 그럼 동작구만의 동작구에서 피해 본 여성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게 뭔가 했을 때 소액이라도 실질적으로 당장 필요한 지원금 이것부터 신규사업으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하는 게 특수한 경우예요. 우리가 어떤 기관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 지원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살필 수 있는 대안도 없어요.

저희가 기관을 통해서 기관에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요. 기관과 연계해서

그러니까 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지, 그분 신분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픈이 안 되지만 기관과 연계해서 지원할 때는 서울시 전체 중에 동작구에서 피해 본 여성이 몇 명인지 정도는 올해 진행하고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 제가 비근한 예를 질의할게요. 아동여성과 소관 시설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관리감독만 하는 부서도 있죠?

예, 점검하고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예산과 관계된 데만 포커스가 되지 관리감독하는 데는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리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자체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원은 국가 등의 책무로 되어 있으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책무를 다 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김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라든지, 치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예산상의 조치라는 부분에는 예산상의 지원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포괄적으로 같이 다 들어가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같이 하고자 하는 거고, 다만 그분들을 지원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충분히 하다 보면 그동안 관리 안 된 부분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문제 없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이 질의하신 공통적인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만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 관리할 수 있는 어떠한 명백한 대안 제시를 안 해주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조례를 만들 때부터 충분한 검토도 했어야 하고 지금 나오는 얘기를 다 청취했다고 하면 충분한 대안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편성했으면 좀 당당하게 이런 사업도 했을 것이고, 특히나 타 구에서도 안 하는 사업이 서울시에, 지금 모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운영에 미비점이 있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도 그런 지원이 있다고 하면 아마 현금 지원도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든 광역이든 이런 현금 지원이 안 됐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안도 사실 여기서 답변을 명확히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말씀하신 얘기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되는데 이 얘기가 위원님들은 지금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다만, 동작구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 의회에서도 나쁜 사업이니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인 거고요. 지금 이런 문제를 여기서 길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조례를 올릴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특히 동작구 행정이, 계속 의회에서 보면 예산 먼저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또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하던 걸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문제가 생기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항 아닙니까, 국장님?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 알겠고요. 다만, 저희는 이 상위법 자체 내에 일상회복 지원이라는 걸 당연 규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당연히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상 조치도 하도록 당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조례에 없는데 그걸 한 건 잘못된 게 아니냐, 서울시나 타 구는 안 했는데 하느냐는 부분인데, 상위법 부분에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다만, 저희가 조례에 보완하고자 하는 건 이걸 세부적으로 안 해놓으면 선거법 이런 쪽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하라고. 약간 포괄적으로 해놓으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 겁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상위법에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현금 살포는 선거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지요? 지난번에도 어느 부서에서 그 조례 때문에 부랴부랴 예산 편성해 놓고 조례를 만든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행정을 하면서 몰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어느 부분은 저도 집행부에다 사전에 “이거 문제 있습니까? 이게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왜 됐습니까?”하고 물어보면 “이상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막바지에 가서 조례를 부랴부랴 발의하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부서에서도 지양하시고, 특히 동작구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원한다고 하니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사후 관리할 수 있는 문제, 세부적인 지침이나 내부적인 방침도 챙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 제7조, 제15조 등과 중복지원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가 대상이고요. 외국인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다문화도 있고 이주배경에는 4종류로 구분이 되거든요. 일단 다문화가정인 청소년도 포함되고 중도입국자, 해외에서 출생하고 자라다가 도중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입국한 청소년들 그리고 외국인, 우리나라에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청소년도 포함하고, 또 북한이탈주민까지 포함하고 더 대상이 넓습니다.

대상이 넓다고요? 중복되는 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원 같은 거 조례를 찾아보았는데 영유아보육과에 외국인 주민 다문화 조례를 살펴보니까 조금 중복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보셨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영유아보육과에서 하는 게 외국인과 다문화가 조금 있긴 있어요. 이것도 일부분이고 전체를 아우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영유아보육과 걸 참고해서 보십시오. 중복되는 거는 협력 방안 같은 걸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일단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전국 최초인가요, 전국 최초는 아니고 서울시 최초지요? 저는 아무튼 조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됐으면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7,000만 원 잡혔네요?

올해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예산은 별도로 잡지 않고 내년에 실태조사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내년 사업인가요? 여기 예산을 보니까 실태조사하고 교육비, 예산은 아직 안 잡히고 실태조사 연구비인가요?

네.

아무튼 제가 볼 때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이건 기본 토대로 하고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상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조례에서 대상자는 어디를 봐야 하나요? 조례에서 대상자라 함은?

대상자라 함은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외국에서 와 계신 분들도

각각 설명했는데요. 다문화가정에도 있고 중도입국자도 있고 외국인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청소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까지 해주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입국해 있는 청소년.

그게 이 조례상에 대상자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주배경 구분을 하면 네 가지로 나눠져요.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 외국인, 북한이탈

그러니까 조례상 정의에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몇 호를 보면 됩니까?

제2조에 있습니다. 제2조제2항

어디에요?

이주배경청소년인데 가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을 얘기하고요. 나항은 그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으로, 국내 이주

저는 우리 국적이 아닌 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삭제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나항에서 여기를 정리해야 되나요? “그밖에 국내로 이주하여”인데 저는 “그밖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에게 주겠다는 내용을 두고 싶거든요. 외국인에 대한 내용은 “그밖에”면 너무 포괄적이에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까지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항을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작구에 해당하는 청소년 수가 나와 있나요? 이주배경청소년이 몇 명 정도인지?

이주배경은 외국인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5,493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5,493명, 이분들에 대해서 현재 교육이나 홍보를 하는 센터나 기관이 있나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동작청소년, 정확하게는 없지만 청소년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많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포함해서 시키기도 하고요.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 조례가 발의되면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제공이라든가 한국어교육 이런 걸 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교육도 시켜주고.

현재는 교육 같은 프로그램은 없나요?

영유아보육과에서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사업과 외국인 같은 사업도 하고, 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행정자치과에서 약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좀 아까 얘기한 센터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지 않나요?

하고는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요. 오면 하는데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홍보에 집중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이런 센터가 있어도 5,400여 명의 청소년이 이 센터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홍보보다는 이런 분들이 직접 이런 센터에 와서 참여하는 걸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조례의 효과성이 떨어지잖아요?

집중적으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발굴해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런 분들을 염려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과에서는 5,400여 명이, 더 많이 와서 이 조례에 의거한 어떤 사업을 이용하게 하고 그분들이 한국어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오게 하려면 어느 센터나 기관에 홍보가 들어가야 그분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동안 다문화는 거의 학교잖아요, 9세부터 24세니까. 그러면 학교에서도 홍보가 안 돼서 그런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이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원하는 게 뭔지 조사 같은 걸 해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좀 아까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위원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5조에 보면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단 대상자는 나와 있고 그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한 수립을 5년마다 해야 하나요? 어떤 근거에 의거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지요?

근거는 뭐 별도로 하지 않고

보통은 상위법에 나온 근거로 잡지 이렇게 근거 없이 잡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 대상자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지원계획을 수립할까요? 대상자는 있지만 그분들은 끌어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계획 수립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주배경청소년 통계자료 같은 데서 가져온 것이지 실질적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이 조례로 인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의에, 제2조제2항에 그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은 지금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난민의 자녀라든지 아니면 결혼이주 여성이 본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쨌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특히나 난민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이주 여성이 본국에서 출산해서 거기서 국적을 취득한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불러서 와도 바로 국적 취득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아주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한다고 알고 있고, 그사이에 학교는 다닐 수가 있는데 외국인 신분으로 학교를 다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 수행이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지원하는 게 필요한데, 지원하려면 나항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보면 그대로 적혀 있어요. 제18조에 그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우리가 지원하도록, 그리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상위법에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하는 데 어떤 제약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조항은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자 말씀해 주세요.

조례의 취지는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좀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얼추 예상되는 수가 있나요, 과장님? 얼추 만 명이다?

일단 5,493명을 대상으로, 지금 우리가 파악한 건.

이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조례를 만들면 사실 더

조례가 있어야 실태조사를 하지요.

그래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근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발의하는 게 맞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의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발의하신 의원의 취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정의에 대해서 그밖에 간주해서 했을 때 위원님의 얘기도 일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세웠을 때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이미연 위원한테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셨지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정회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마무리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