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5분자유발언

신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4033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새마을장학금 지원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내실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지급 대상의 자격 조건을 봉사 실적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에게는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서울시 타 자치구의 지급 대상 자격 조건이 대부분 1년임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학생 추천권자를 기존 새마을지도자 동작구 협의회장과 새마을부녀회장에서 직장․공장새마을운동동작구협의회장, 새마을문고동작구지부회장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였습니다. 현재 동작구에는 직장․공장새마을운동동작구협의회 및 새마을문고동작구지부가 없으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서 해당 조직들을 새마을운동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추후 동작구지회 설립 움직임이 있어 사전에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학금 지급 상한액을 연간 300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예산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한액을 3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사례와 동일하게 2025년도에 지원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자치구 장학금 지원 상한액을 보면 연간 7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자치구가 대부분이며 종로구의 경우만 연간 4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금의 상한액을 연간 300만 원으로 규정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제3항을 신설하여 장학금 환수 규정을 두는 등 표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조문에서는 용어의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신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의안번호 403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통장조직의 복지 지원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통장자녀장학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장학금 지급 상한액을 연간 300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장학금 지원액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상한액을 3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현재 대학생 등록금이 학기별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인 것을 감안하여 2025년도에 지원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자치구 장학금 지원 상한액을 보면 연간 7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자치구가 대부분이며 종로구의 경우만 연간 4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지만, 총 800만 원 이내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금의 상한액을 300만 원으로 규정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제3항을 신설하여 장학금 환수 규정을 두는 등 표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 의원, 이선희 행정자치국장, 이정아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어린이급식소 중심으로 운영되던 급식관리지원 체계를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까지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 관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에서는 사회복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인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에 취약계층을 추가하고 목적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이에 따른 조문 정비와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을 위한 상위 법령의 근거를 명확히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동작구의 영유아부터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모두의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기 위한 필수적인 개정안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고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403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운영 중인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을 병행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구는 2017년 9월부터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왔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침에 따라 2026년부터 대상을 확대하여 어린이와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관리를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제2호를 신설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는 급식센터의 명칭을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제목이 조례와 상위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입법 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붙임 자료와 같이 수정 의견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탁 사무의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고 인용 조문에 있는 내용을 중복나열한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조문은 제명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과 명칭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