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군수님께서 충북시장군수협의회 회의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5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괴산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개발위원회로부터 괴산군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괴산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등 14건의 의안과 신영주-신중부 초고압 송전선로 괴산군 통과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 모두 15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등 7건의 의안 심사 결과와 2026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등 7건은 7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7월 21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은 현행 훈령인 괴산군수 선거공약 관리 지침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약 관리체계를 제도화하고 공약 이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와유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괴산와유아트센터의 운영 관리, 시설 사용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송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하여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돌봄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증가하고 있는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 및 변화한 군민 환경 의식에 걸맞게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조례와의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구성과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조례 운영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 추진된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 및 조치토록 개선을 촉구하는 등 군정 집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의회 대회의실 및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기획홍보과를 비롯한 12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필요시 질의 답변과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하고 10월 29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와유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조명동 의원입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에 상정된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와 2026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은 2026년 7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의안은 지난 7월 21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 유통센터 내 여행자 쉼터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객 편의 제공과 주민 문화․교류 활동 지원을 통해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괴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및 취약계층의 급식 안정성 확보와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산막이 트리하우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괴산군 산막이 트리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스탬프 투어 사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시설 면적․수용 인원 및 사용요금을 실면적에 맞추어 정비하고 사용료의 감면 기준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자에 대한 정의 내용을 정비하고 프로그램 참가료를 현실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시정 조치 및 개선을 요구하는 등 군정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군민을 위한 군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6년도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의회 대회의실 및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정원산림과를 비롯한 10개의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필요시 질의 답변과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하고 10월 29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산막이 트리하우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