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박관열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명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박상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옥주 의원입니다. 오늘 첫 자유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10대 광주시의회 초선 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약속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우리 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언제나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가 현재 추진 중인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기능’과 ‘전문성’, 그리고 ‘현장대응력’을 최우선에 둔 행정조직의 재설계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전선에서 책임지는 실행체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광주시의 일부 행정은 시설이 가진 본연의 기능이 아닌 법적 구분이나 위치라는 형식적인 기준에 따라 여러 부서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서 간 파편화는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긴급상황 발생시 현장대응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그 불편과 피해는 온전히 시민 여러분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 행정에서 가장 개선이 시급한 세 가지 분야, 즉 도로 유지관리, 하수관로 관리, 대중교통체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법적 구분에 갇힌 도로 유지관리의 비효율성입니다.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에서의 보수 작업은 그 도로가 법정도로이든, 비법정도로이든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현장에 투입되는 보수 인력, 제설 장비, 긴급 복구체계 역시 법적 성격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는 단지 도로의 법적 구분에 따라 담당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전담 전문인력과 도로보수 차량, 제설장비 등의 자원을 이미 보유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업무가 여러 조직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 장비와 인력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도로공사나 보수작업이 부서마다 서로 다른 기준과 방식으로 시행되어 행정의 일관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도로의 법적 구분은 행정상의 관리 기준일 뿐, 현장에서 수행하는 유지·보수기능까지 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위치 기준으로 분산된 하수관로 관리의 통합성 부재입니다. 하수관로는 단순한 도로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도시 전체의 하수 수집과 배출을 담당하는 하나의 유기적인 관망시설입니다. 따라서 관로준설, 정기점검, 파손 보수, 침수예방대책 등은 개별 도로단위가 아닌 도시 전체의 하수관망을 기준으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 하수부서에서는 오랜 시간 축적된 관망 데이터와 유지관리 노하우가 있으며, 전문기관을 통해 준설과 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집행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로가 설치된 위치나 도로의 종류에 따라 관리주체가 분산되면 준설 이력이나 관로의 상태, 상습 침수 및 막힘 구간에 대한 정보가 파편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의 위치가 아닌 기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업무를 일원화하고 도로 굴착 및 복구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행정입니다. 끝으로, 노선과 시설이 분리된 대중교통 행정의 단절입니다. 대중교통 분야 역시 노선계획과 승강장 시설 설치를 별개의 업무로 분리하여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버스노선의 신설 및 조정은 정류장의 위치, 승강장 설치 여건, 시민의 보행접근성, 환승 편의성 등 교통안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선을 결정하는 정책 기능과 정류장·승강장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능이 분리되어 추진되면, 대중교통을 실제 이용하는 시민들의 동선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대중교통은 노선과 시설이 하나로 결합될 때 비로소 완성된 서비스가 됩니다.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정책과 시설이 함께 검토되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행시기를 다각도로 조정할 수 있는 유기적인 조직체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조직개편이 단순한 부서 신설이나 인원 재배치에 그치지 않기 위해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직개편 방향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도로 유지보수 기능의 체계적 통합 및 연계입니다. 도로의 법적 구분에 따라 업무를 나누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업무의 유사성과 현장 대응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도로 유지관리 기능을 일원화해야 합니다. 둘째, 하수관로 관리의 전문성 중심, 단일체계 구축입니다. 하수시설의 위치나 도로 종류가 아닌 시설 본연의 기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준설·점검·보수업무가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대중교통 정책과 시설 업무의 유기적 협업체계 마련입니다. 버스 노선과 정류장·승강장시설이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정책과 시설업무를 통합관리 및 협업구조로 개편해야 합니다. 넷째, 전문인력과 장비 중심의 실질적 조직 재배치입니다. 기존의 형식적인 업무분장을 답습하지 말고, 각 부서가 보유한 전문인력, 장비, 데이터, 현장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의 실질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조직편성은 집행부 고유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그리고 행정수요와 인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의 기준이 기존의 관행적인 업무분장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조직의 겉모습만 바꾸는 시늉뿐인 업무 재배치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는 하나의 관리체계 안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문인력과 최신장비를 갖춘 조직이 그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과 행정적 기반을 확실히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정책 수립과 시설 설치, 신규 건설사업과 유지관리 기능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전문성을 발휘하면서도, 서로 단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조직이 기능 중심으로 명확하게 설계되면 현장대응은 빨라지고 시설 관리기준은 일관성을 가지며, 인력과 예산의 중복 투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능이 분산된 채 조직의 덩치만 키운다면, 부서의 수는 늘어날지 몰라도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단순한 조직도 개편이라는 형식적 변화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주시 행정이 현장중심, 시민중심으로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커다란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의 명칭이나 형식적 구분이 아닌 기능의 연계성, 전문인력 및 장비의 활용, 시설의 통합관리, 현장대응력 강화를 중심에 두고, 이번 조직개편안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