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하영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신계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우윤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로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4조 8,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즉, 중앙정부가 4조 8,000억 원을 부담하면서 지방정부가 1조 3,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우리 과천시의 상황을 보면 문제는 더욱 명확합니다. 지난해 2026년 본예산 심의에서 복지·문화·지역 인프라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미루어지고 일몰되었음에도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는 우리 시에서만 4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했음에도 정부 주도의 현금성 지원 사업에는 막대한 지방 예산을 투입하는 구조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원금 접수와 지급 과정에서 지방 행정의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천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미 6월 3일 지방선거 업무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지원금 지급 업무까지 맡게 되어 일선 공무원의 업무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차 지급은 지난 27일부터 시작되었고, 2차 지급은 이번 달 18일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불과 보름 앞두고 수조 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방 공무원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전가하는 졸속행정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입니다. 지난 4월 7일 국회 예결위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 이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후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역시 지방정부가 2조 9,000억 원을 부담했음에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초과 세수는 국가채무 감축에 사용될 수 있었고, 추경을 통한 재원 투입은 국채 추가 발행과 유사한 재정 효과를 갖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쓰는 돈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과 지원금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 매칭사업은 지방 재정을 침해하고 현장 공무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할 뿐입니다. 정부는 지방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 방식을 반드시 개선해 주길 바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검토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둡고 아픈 곳을 살피고 치유하는 과천시민의 좋은 친구 우윤화가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