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대표의원 노윤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북구민의 복지 거점이어야 할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비정상적인 운영과 불투명한 회계 실태를 알리고, 이와 더불어 해빙기를 맞아 노후 주택 및 빈집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불투명한 회계 문제입니다. 올해 초 본 의원은 관내 특정 동 자치회관에서 수년간 규정에도 없는 비용을 수강생들에게 임의로 징수해 왔다는 충격적인 제보를 접했습니다. 그동안 주민 간의 마찰을 우려해 지난번 자유발언에서 보듯 타 지자체의 개선 사례를 제시하며 간접적으로 변화를 촉구해 왔으나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는 여전히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제보의 내용을 보면 공식적인 수강료 외에 월 1만 원과 별도의 ‘샤워 비용’을 걷었다고 합니다. 자치회관의 수강료와 시설 사용료는 관련 조례와 운영 세칙에 근거해 투명하게 부과·관리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해당 동은 수년간 징수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드러난 이후 일부 금액을 반환했다고는 하나 그간 징수된 비용이 사적으로 유용되거나 강사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등 비정상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사후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용을 걷었던 당사자는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본질적인 회계 점검 대신 엉뚱하게도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