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5분자유발언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이현동, 판문동 지역구 저는 오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평거지구 중학교 부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최근 현안이 아니라, 2012년 학교부지 조성 후, 지금까지 14년째 방치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본 의원은 2022년 9월, 이 자리에서 중학교 신설 또는 이전 재배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해당 부지는 여전히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한 채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진주시는 이 문제에 대해 현재까지 무엇을 해왔습니까?

도시계획상 학교 용지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 설립은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짓지 못한다고 공공부지를 그대로 두는 것은 결코 해답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는 학교도, 시민을 위한 공간도, 실행 계획도 없습니다. 학교부지 조성 이후 14년째 아무 결정 없이 방치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학교 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선택은 ‘방치’가 아니라 ‘활용’이어야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이 어려운 현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빈 공간에 어떤 생활·문화·교육의 기능을 채워 넣을지에 대한 상상과 결단이 행정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토지 용도상 교육재산이라는 법적 성격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진주시의 행정적 결단 없이는 이 문제는 출발조차 어렵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저녁과 주말에는 시민이 이용하는’ 복합공간, 이른바 이음터 모델로 전환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서울 성동구 역시 폐교된 중학교 부지를 청소년 문화공간과 생활체육, 주민 평생학습이 결합된 성수문화복지센터로 조성해 지역의 중심 공간으로 되살렸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학교를 짓지 못해도 공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이 최근 발간한 「유휴 교육부지 활용 우수사례집」을 보면, 도내 여러 지역에서 유휴 교육부지를 문화·체육·학습 공간으로 전환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김해의 지혜의바다 도서관, 창원의 공공체육시설, 의령의 청년 복합공간은 모두 학교 이후의 공간을 지역 자산으로 바꾼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평거지구 중학교 부지도 같은 방향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교육청만의 문제도, 진주시가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평거지구 중학교 부지에 대해 학교 설립 가능 여부를 공식적으로 정리하십시오.

둘째, 설립이 어렵다면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문화·체육·학생·주민 복합공간 등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문제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기 위해 진주시가 중심이 되어 관련 기관과 함께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만 반복하는 것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학교를 짓지 못하는 행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년 동안 아무 결론도 내리지 않는 행정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평거지구 중학교 부지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주시 행정이 결단할 사안입니다.

어떻게 살릴 것인지를 진주시가 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