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임용섭기획행정국장은관외출장으로오늘본회의에불출석함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1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백승흥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산·내동·정촌·금곡·충무공동지역구박재식의원입니다. 오늘저는층간소음이라는어쩌면너무나일상적이지만결코가볍지않은문제에대해서이야기해보고자합니다. 우리는흔히층간소음문제를이야기할때피해자의고통에집중합니다. 밤마다울리는발소리,가구끄는소리,아이들의뛰는소리로잠을이루지못하고불안과분노,심지어우울감까지겪는분들이많습니다. 이러한고통은분명히현실이고결코과장된것이아닙니다. 그러나저는오늘그동안잘드러나지않았던또하나의목소리를함께전하고자합니다. 바로가해자로의심받는사람들의입장입니다. 많은분들이이렇게말씀하십니다. “저희는정말조심하고있습니다.슬리퍼를신고,매트를깔고,밤에는움직임을줄입니다.아이들이뛰지않도록매번주의를줍니다.그런데도계속항의를받습니다.” 어르신은화장실을가는발소리마저민원이될까봐밤에숨죽여움직입니다. 직장인은퇴근후의자하나끄는소리에도불안해합니다. 이들은어느순간부터가해자라는낙인이찍힌채늘긴장속에서생활하게됩니다. 그리고이긴장은또다른형태의고통이됩니다. 층간소음으로고통받는아래층주민과층간소음항의로고통받는위층주민은감정이누적되면서폭언과충돌을넘어흉기난동사망사건으로까지발생한사례는언론을통해여러차례보도되었습니다. 지금의층간소음갈등은‘배려하지않는사람’과‘예민한사람’의싸움이아니라,우리모두가피해자가될수있는구조속에서벌어지는문제입니다. 진주시민이거주하는주택현황을살펴보면2024년기준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과같은공동주택과오피스텔,비주거용건물내주택의가구원수는210,308명으로단독주택가구원수113,933명과비교하면진주시의65%정도가공동주택등에거주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아파트와빌라는벽이기둥을대신하는벽식구조이기에층간소음에취약합니다. 소음과진동이아래위3개층이상전달되는구조이므로소음원의위치를정확하게규정하는것은쉽지않습니다. 그러나대부분위층에서나는소리라생각하기에소음원에대한오해를불러일으키는경우가많아피해자는고통을받고가해자로의심받는사람은억울함과불안을겪습니다. 그런데현재의대응방식은어떻습니까? 민원이들어오면한쪽은참으라는말을듣고다른한쪽은조심하라는말만듣습니다. 서로를이해할수있는중재시스템은부족하고갈등은쌓여가다결국극단적인충돌로이어지기도합니다. 그래서본의원은우리시가다음과같은방향으로정책을추진하길제안드립니다. 첫째,층간소음중재및상담시스템을강화해야합니다. 지금처럼단순민원접수가아니라전문가가양측의입장을듣고감정과상황을조정하는시의공적중재기구가필요합니다. 둘째,가해자로지목된시민을위한보호장치도필요합니다. 일방적인낙인,반복적인항의,과도한민원으로인한정신적피해도공공의문제입니다. 양측모두를보호하는균형있는제도가필요합니다. 셋째,구조적문제에대한장기적접근이필요합니다. 차음성능기준강화,기존공동주택의보완지원,리모델링지원등근본적인해결책을함께고민해야합니다. 우리는피해자의고통을줄이는동시에억울한가해자를만들지않는사회를지향해야합니다. 누군가는밤에고통을받고누군가는낮에도눈치를보며삽니다. 이웃을갈라놓는것이아니라모두를함께끌어안는정책이필요합니다. 우리시는누가더힘드냐는따지는것이아니라어떻게하면모두가덜힘들수있느냐를고민해야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박재식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형석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바른의정을구현하고실천하는백승흥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부강한진주를위하여시정을펼치는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호·천전·성북동지역구를둔김형석의원입니다. 오늘은진주의료원건립과연계하여공익적가치를가진발달장애인및중증장애인전용치과병원설치를제안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2013년진주의료원폐업시점,박근혜대통령은지방의료원착한적자낭비아니라고직접언급하셨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제공으로인한적자를착한적자라고하는것은이는공공의료의공익적가치를인정하고정부가지원해야함을의미합니다. 다시금진주의료원이건립되는현시점에오랫동안미뤄온서부경남장애인치과사각지대를이제는해소해야할때입니다. 2024년우리나라등록장애인수는263만명으로전체인구의5.1%이며장애인은구강위생관리와치과진료가어려워비장애인보다우식경험률,치주질환유병률이높습니다. 특히발달장애아동·청소년은우식·치주질환발생률이높고치료되지않은충치가많지만,의사소통장애,낯선치과환경에대한과민반응,행동통제의어려움등으로입벌리기조차힘들어일반치과에서진료하기가힘듭니다. 이에치아통으로인한학습·사회생활을불가능해지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습니다. 또한중증장애인은의사소통불능과근육경직으로양치조차가족들에게부담이되며치료비가높아많은중증장애인들이치료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구강질환방치로영양실조,폐렴,심장질환등전신합병증이발생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러한상황속에서진주시의발달장애인과중증장애인들은경남거점인양산시부산대치과병원으로,차로70∼90분이동해야하며보호자도하루를소비해야하기에그한계가명확합니다. 그렇기에신설될진주의료원에착한적자를감수하고서라도발달장애인·중증장애인전용치과병원을도입해야합니다. 이들을위한전신마취·진정치료실과난치성충치·임플란트특화병원을도입해복지사각지대를해소해야합니다. 아울러지역보건소보건의진료와복지관구강진료프로그램을촘촘히연계해초기검진부터전문치료까지이어지는원스톱지원체계를구축함으로써장애인의복지사각지대를해소해야합니다. 이미보건소에서는공중보건의가장애인치과검진을월2회정기적으로시행하고있는만큼진주시장애인복지시설의구강진료·주치의연계프로그램,초기검진·예방지원서비스및장애인·가족대상정기교육프로그램에대해우리장애인들과가족들이보다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체계적인홍보와안내를강화해나가야할것입니다. 발달장애인·중증장애인이구강질환걱정없이웃으며살아갈수있는진주시! 장애인과그가족들이부담없이안심할수있는복지도시를만듭시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형석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미경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전동·성북동·가호동지역구박미경의원입니다. 고향은생각만해도편안해지는곳입니다. 곧설명절이다가옵니다. 고향의정으로웃음꽃피우며건강과평안이함께하시길기원드립니다. 2023년부터시행되어올해4년차를맞이하는고향사랑기부제제도,우리진주시는과연제역할을하고있는지묻고,지역경제활성화와예산절감의열쇠가될답례품기획과특정사업지정기부의혁신적전환에대해발언하고자합니다. 전국모금액은2023년650억으로시작하여3년간누적금액은3,000억에달합니다. 1인최대기부금액은1년간2,000만원까지가능하고진주시는11억6,000만원이모금되어하모어린이병원운영비와집중호우피해복구사업에활용되어졌습니다. 진주시는명실상부한도·농복합도시이자매년국제농식품박람회를개최하는농업선진도시입니다. 하지만우리시의고향사랑e음사이트를보신적이있습니까? 기대를품고접속한본의원이마주한현실은안타까웠습니다. 타지자체가기부자의마음을사로잡기위해실용적인기획전과다양한이벤트를펼칠때우리진주시는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본의원은지난한달간직접사이트를모니터링하며전국우수사례를분석해보았습니다. 첫째,1+1이벤트사례입니다. 청주시는연말정산시기에맞춰기부자들에게세액공제와답례품외에도추가경품을증정하는공격적인마케팅을펼쳤습니다. 단순히상품을올리는것이아니라기부자가‘지금기부해야할이유’를기획으로만든것입니다. 반면진주시는어떻습니까? 진주배,딸기,단감,파프리카,마등전국최고의특산물을보유하고도이를활용한스토리텔링이나차별화된이벤트하나보이지않습니다. 둘째,‘지정기부’사례입니다. 공주시는단순히시에기부해달라는막연한호소가아니라“공주야구꿈나무들의미래에투자하세요”라며명확한사업을내세웠습니다. 목표금액3,000만원,217명이참여하여이미93%인2,700만원을모았습니다. 기부자는내고향의특정사업에관심을가지고이사업은꼭필요한사업이다고생각되면주저없이기부하고자부심을느끼며,지자체는이를통해부족한예산을확보하고기부자와함께지역문제를해결합니다. 이에본의원은새로운제도활용전략을제시합니다. 첫째,진주만의‘획기적인답례품시스템’을구축하십시오. 국제농식품박람회와연계한한정판패키지나진주실크,K-기업가정신등진주만의자산을활용한차별화된구성이시급합니다. 둘째,‘특정사업지정기부’를즉시도입하십시오. 시민이공감하고기부자가감동할수있는프로젝트를발굴해예산의효율적사용과지역발전이라는두마리토끼를잡아야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단순히기부금을받는수단이아닙니다. 진주를사랑하는이들과관계를맺고,그힘으로우리지역특산물을홍보하고지역농민들의소득을높이고기부자가동참하고싶은특정사업을다각적으로발굴하고시민과함께투명하게추진하여야합니다. 타지자체와차별화하고지역에있는많은자원을활용하여특색있는사업추진의의지와노력없이기본만하겠다는보여주기식소극적이고안일한태도는이제바뀌어야합니다. 기부자가만족하고지역자원이기부자들을통해다시홍보될수있도록기획하고특정사업기부제를적극활용하여다양한공익사업을효과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운영되어야합니다. 한번의기부에서그치지않고진주를다시찾고진주를느끼고진주고향사랑기부제에감동적인스토리를담아‘역시내고향진주’라는명품도시이미지를각인시켜‘진주다움’이묻어나는혁신적인기획력을발휘해주시기를강력하게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박미경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양해영의원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백승흥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양해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은진주형콘텐츠산업육성과청년창작생태계조성을제안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최근케이팝데몬헌터스의성공사례는단순한콘텐츠의성공이아니라창의적인교육,산학협력,한국문화가결합된결과물입니다. K콘텐츠산업은전장르에걸쳐세계적인인기가확산되고우수한성공사례를만들어가고있습니다. 이에한국경제의새로운성장엔진으로매년6%성장하고있습니다. 25년세계콘텐츠시장은3조1,000억달러규모로전망하고있으며,24년우리나라는약136억달러입니다. 이에정부는K-콘텐츠매출액과수출액을27년까지200조원및250억달러수준으로높이고일자리도74만명수준으로창출할예정입니다. 청년들이선호하는콘텐츠산업대부분은수도권에몰려있는상황속에서경남에서도이러한격차를줄이고자문화콘텐츠혁신밸리를조성하고자하고있으나김해에설립할예정입니다. 상단ppt를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김해·창원·진주3대지역이라고하지만사실상동부권으로치중되어있습니다. 김해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입주기업들및수혜기업들은대부분동부권기업들입니다. 문화도시진주,유네스코창의도시진주,축제의도시진주가한단계더성장하기위해서는이러한콘텐츠산업을집중육성할필요가있습니다. 이에진주형콘텐츠산업육성과청년창작생태계조성을위한구체적인정책을아래와같이제안합니다. 첫째,청년들이선호하는진주형콘텐츠산업육성을위해제도적근거를정비해야합니다. 이미창원시·김해시·부천시의경우조례를제정하여관련산업에대한입주공간및임대료,고용및교육훈련보조금,인력양성을위한교육훈련등다양한분야를지원하는규정을마련하여관련정책도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둘째,국내외우수콘텐츠기업들과지역대학이참여하는콘텐츠창의인재양성플랫폼구축입니다. 이들이협력하여지역특성에맞는스토리텔링·영상기획·애니메이션등핵심분야를종합적으로교육하는플랫폼을마련해야합니다. 이를통해지역의미래콘텐츠산업을이끌어갈실무형창의인재를체계적으로육성하고교육과산업이선순환하는구조를구축해야합니다. 셋째,지역특화콘텐츠인턴십제도도입입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개천예술제,남강유등축제,논개제등그리고우리많은축제들이우리지역의대표축제와연계하여청년들이실제콘텐츠기획과제작현장을경험할수있는인턴십제도를운영해야합니다. 축제현장을실습의장으로활용하고청년들의결과물이유튜브나지역방송등다양한매체를통해확산될수있도록지원해야할것입니다. 지역문화자원을활용한실전프로젝트를통해창작과창업으로나아가며문화콘텐츠산업의성장동력을만들어가야합니다. 풍부한스토리와인재를갖춘진주는K-컬처흐름속에서창의·문화도시로서진주형콘텐츠산업육성정책을추진해야할것입니다. 강력하게촉구하면서5분발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양해영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자유발언내용을적극검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부위원장임기향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안2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청소년들의건전한성장과활동을지원하고청소년유해환경에대한조사및지도활동등을수행하고있는청소년지도위원의수를10명이내에서20명이내로확대하여청소년지도활동을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진주시인공지능기반행정구현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최근지방행정분야에서도인공지능을활용한민원응대,행정업무자동화,데이터기반행정서비스수요가증가하고있음에따라진주시행정에인공지능기술을도입하여시민에게향상된공공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2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임기향부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기획문화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인공지능기반행정구현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강묘영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안6건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사회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재해복구또는긴급보수및보강이필요한경우에는현행3년제한과관계없이지원이가능하도록확대하고지원금상한을현행1,0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상향하여공동주택안전확보와주거환경개선에기여하고자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소규모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현행조례는3년이내에소규모공동주택지원보조금을받은경우에피해복구나긴급보수가필요한경우에도지원을제한하고있으나3년제한과관계없이보조금이지원될수있도록하여시민의생명·신체및재산을보호하고자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생태관광활성화및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양호등환경적보전가치가있는생태계보호의중요성을체험·교육할수있는생태관광지지정에관한사항과생태관광활성화사업을추진하기위한지원근거를마련하여진주시생태관광의성공적인정착을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월아산지방정원운영및관리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월아산지방정원등록을대비하고진주시월아산지방정원의효율적인운영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시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경제발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산림문화휴양시설관리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관람객이동편의증진을위하여순환전기카트운행을본격추진하고,월아산숲속의진주운영시간및휴장일조정과운영실정에맞추어관련조항정비등효율적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산사태분야에대한상위법이산림보호법에서산림재난방지법으로분리시행됨에따라인용법령을개정하고위원회의효율적운영을위한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안6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강묘영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도시환경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3항진주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소규모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5항진주시생태관광활성화및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6항진주시월아산지방정원운영및관리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7항진주시산림문화휴양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8항진주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오경훈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안7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지역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와관내공공기관이필요한물품을구매하거나용역및공사를시행하는경우진주시관내중소기업과소상공인상품등지역상품의구매를촉진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군복무청년상해보험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지역의청년들이군복무중다치거나병에걸릴때보장받을수있는보험을지원하여군복무청년들의복지를향상하고국방의의무에전념할수있도록여건을마련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토종종자·농산물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지역의자연환경과농업여건속에서오랜기간형성·전승되어온토종종자를생물다양성보전과지역공공자산으로인식해체계적인보존은물론육성을통해지역의농업기반을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노인청각장애진단비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관내노인성난청질환자에대한청각장애진단비지원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하여장애인등록지원과동시에장애의조기발견진단을통해노인들의안정적인사회생활과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농촌지역공동체기반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관내농촌주민등이자조·자립및사회적책임성을토대로자발적으로농촌경제·사회서비스부족문제등을해결할수있도록지원하여진주시농촌의발전과지역주민의삶의질을향상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통합돌봄서비스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2026년3월27일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이전면시행됨에따라돌봄서비스의운영능력을갖춘공신력있는제공기관을선정하여양질의통합돌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의회에사전동의를구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하모건강동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성북동아동복지센터내하모건강동산이조성됨에따라설치및운영에관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7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오경훈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경제복지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9항진주시지역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군복무청년상해보험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1항진주시토종종자·농산물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2항진주시노인청각장애진단비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3항진주시농촌지역공동체기반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4항진주시통합돌봄서비스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5항진주시하모건강동산설치및운영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백승흥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산·진성·일반성·이반성·사봉·지수면지역구정용학의원입니다. 오늘은봄의시작을알리는입춘입니다. 따스한봄기운과함께설명절이성큼다가왔습니다. 이자리를빌어선배동료의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그리고진주시민여러분모두가족과함께따뜻하고편안한설명절보내시기를바라며,올한해도건강과행복이가득하시길진심으로기원드립니다. 본의원은2030년진주시도시기본계획의목표연도가도래함에따라국토계획법에근거하여올해부터약30개월간총사업비9억원을투입해추진되는2040년진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이라는매우중요한시점을맞아진주시의향후20년을좌우할도시기본계획이동부권의현실을충분히반영하고있는지차분히되짚어보고,부족한부분은무엇인지어떠한방향으로보완해나가야할것인지에대해합리적인해법을함께모색하고자시정질문을하게되었습니다. 금산·진성·일반성·이반성·사봉·지수면에이르는진주동부권은진주시전체면적712㎢가운데약195㎢를차지하는광범위한지역으로단순한외곽이아닌미래산업과경제·관광을이끌핵심거점이라할수있습니다. 실제로동부권에는대한민국영공방위의요람인공군교육사령부,월아산숲속의진주와경상남도수목원,향후이전이예정된경상남도농업기술원,가산일반산업단지의KAI회전익비행센터와연계한미래항공기체즉AAV실증센터,진주제조업의한축을담당하는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와진성·이반성·사봉농공단지,그리고세계가주목하는K-기업가정신의성지,지수승산부자마을까지진주의미래를이끌주요자원들이모두동부권에위치해있습니다. 그러나이처럼풍부한잠재력을지니고있음에도불구하고동부권은오랜기간군사시설보호구역,농업진흥구역,보전관리구역등중첩된규제로인해개발은물론기본적인정주여건개선조차쉽지않은상황이이어져왔습니다. 기존의2030년진주시도시기본계획이도심과부도심등지역을중심으로성장전략을설정했다면이제새롭게수립되는2040년진주시도시기본계획은그성장의성과가동부권까지자연스럽게확대되는실질적인균형발전의전환점이되어야한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도시는단순히시설몇곳을조성한다고살아나는것이아니라사람이머물고소비하고정착할수있도록합리적인용도지역재편과생활밀착형인프라확충이함께이루어졌을때비로소지속적인활력을갖게됩니다. 이러한문제의식속에본의원은동부권이지닌잠재력이선언적계획에머무르지않고실질적인지역활력으로이어지기위해다음여섯가지사항이이번2040년진주시도시기본계획에반드시반영되어야한다고판단합니다. 시장님께서는여섯가지질문에대하여일괄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금산면은공군교육사령부가위치한지역으로연간약3만명에달하는군장병과교육생이상시체류하는진주시의대표적인군관련거점지역입니다. 그러나군사시설보호구역과농업진흥구역등중첩된도시이용규제로인해상업·숙박기능의도입이제한되면서장병과주민을위한생활·상업인프라는매우열악한실정입니다. 이로인해장병과가족,면회객,외부방문객들이지역내에머물면서소비할수있는여건이충분히조성되지못하고소비활동은인근타지역으로유출되는구조가반복되고있습니다. 이는지역주민의생활불편을초래할뿐만아니라군과지역이상생할수있는경제적기회를충분히살리지못하는결과로이어지고있습니다. 특히금산면의특성을고려할때숙박·외식·문화·편의기능이복합적으로어우러진공간조성은이제선택이아닌필수과제라할수있습니다. 이에금산면을‘군문화상생상업지구’로육성하고해당지역에한해숙박및상업기능의유연한도입이가능토록하는토지이용방향을2040년진주시도시기본계획에반영할필요가있습니다. 이는무분별한개발이아닌군과지역이공존·상생하는계획적개발을통해지역경제에실질적인활력을불어넣고진주를명실상부한공군도시로완성해나가는중요한기반이될것입니다. 두번째로,과거인구6,000명수준의농촌지역이었던금산면은대규모아파트단지입주와함께현재인구2만명에달하는거대주거지로급격히변화했습니다. 그러나이러한도시의외형적성장에비해도시교통인프라는이를충분히뒷받침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특히혁신도시와의연계강화로교통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기존도로는폭이좁고선형이불량해출·퇴근시간마다심각한교통정체가반복되고있습니다. 시는금산교접속차로개선등일부보완대책을추진해왔고,혁신도시∼제2금산교구간확·포장공사도계획중입니다. 그러나재정적·물리적한계로인해시민들이체감할수있는근본적인교통여건개선에는여전히미치지못하고있습니다. 이제는단편적이고임시적인개선을넘어장기적인관점에서금산지역의교통수요를과학적으로분석하고교통량을효과적으로분산할수있는체계적인광역도로망구축방안이이번2040년도시기본계획의핵심과제로반드시반영되어야할것입니다. 세번째질문입니다. 진성면은국도와지방도,고속도로진성IC가인접해교통접근성이매우뛰어나며,지리적으로풍부한유동인구를흡수할수있는잠재력을지닌지역입니다. 특히월아산숲속의진주는우수한관광자원을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농업진흥구역등엄격한토지이용규제로인해관광객이머물며소비할수있는기반시설조성에는큰제약이따르고있습니다. 지역의관광자원이단순방문에그치지않고실질적인경제활성화로이어지기위해서는진성면중심을축으로관광산업을뒷받침할수있는유연한토지이용체계구축이필요합니다. 이러한발전방향이이번2040년진주시도시기본계획에반드시반영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네번째질문입니다.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전으로새롭게유입되는근무인력과연간약80만명에달하는경상남도수목원방문객의수요가지역내소비와체류로자연스럽게이어질수있도록선제적이고체계적인상업용지확보가필요합니다. 특히경상남도수목원은2034년까지약498억원을투입해부지를확장하고대형잔디광장과하늘다리등을조성하여‘식물테마복합문화공간’으로재탄생할계획인만큼향후방문객증가와체류형관광수요확대가더욱가속화될것으로예상됩니다. 아울러KAI회전식비행센터와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를중심으로향후항공관련정부기관유치와미래항공기체안전성평가센터구축까지연계할수있는발전여건을마련하여야합니다. 이를위해일반성·이반성일대를비행·실증·평가기능이집적된‘항공우주복합배후지구’로설정하고미래항공기체상용화시점에는이지역을중심으로연구·실증·평가를넘어생산까지이어지는항공우주산업생태계가단계적으로구축될수있도록체계적인공간구상이필요합니다. 이와함께관련기업과연구기관유치를위한산업용지확보는물론연구·창업지원시설과교통·물류기반조성방향역시이번2040년진주시도시기본계획에선제적으로담아체계적인유치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종합적으로반영되어야할것입니다. 다섯번째로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와사봉농공단지는진주제조업의핵심기반임에도불구하고근로자와가족이함께생활하며정착할수있는주거·문화등정주인프라는아직충분히갖추어지지못한상황입니다. 진주일반산업단지와사봉농공단지인근에근로자주거단지조성과복합문화시설등정주여건을체계적으로확충하는계획을이번2040년진주도시기본계획반영에필요하다고봅니다. 마지막으로K-기업가정신의발원지인지수면은높은상징성에도불구하고관련기반시설이충분히갖추어지지않아현재는단순방문중심의이용에머물고있으며체류형관광과교육·연수기능의확장에는분명한한계가보이고있습니다. 특히향후추진될대한민국기업가정신관유치가단순한전시공간을넘어실질적인창업교육과인재양성의거점으로기능하기위해서는연수원등교육·체험시설의단계적조성이반드시필요합니다. 이에지수면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연계하여관광과창업교육이유기적으로결합된명실상부한특화지구로설정하고이를뒷받침하기위한용도지역의현실화와기반시설확충계획을2040년진주시도시기본계획에반영함으로써지역경제에새로운성장동력을창출해야할필요가있다고판단합니다. 시장님께서는여섯가지질문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하셨습니까?

예.

정용학의원의질문에대해시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보충질문간단하게하겠습니다.

예,하십시오.

시장님,성실한답변에감사드립니다. 그리고제가전문가는아니지만현장에서느꼈던점을우리시민을대변해서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하고반영할수있도록노력한다는부분에대해서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몇가지만간단하게추가로질문좀드리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말씀좀전달해도됩니까?

예.

하여튼시장님구체적인그런답변에너무고맙고,결국은우리가젊은사람이또거주를해야학교도있고학원도있고그다음에소비도되고하는그런부분이거든요. 그래서젊은사람이있으려면결국은일자리가있어야됩니다. 그래서저번에제가5분자유발언을통해서지역민우선채용이라든지이런부분까지도제가말씀을드리는데,우리관에서도젊은사람들을우선채용해서지역에상주할수있게끔,특히나농업기술원이이전되고하면젊은사람들이일자리를찾을수있도록그런부분에도좀세심하게신경을써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마무리발언하시겠습니까?

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예,5분더드리겠습니다. 시간내에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시장님,장시간에걸친시정질문에성실히답변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오늘본의원이말씀드린동부권관련제안들은결코특정지역만을위한요구가아니라진주시전체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균형발전의최소한이자출발점이라고생각합니다. 동부권은이미산업과관광,국방과미래성장동력에이르기까지진주의핵심자산을고루갖춘지역입니다. 이제우리에게필요한것은더많은선언이나구호가아니라사람이살고머물며소비하고정착할수있도록도시계획차원에서길을열어주는실질적인결단이라고생각합니다. 2040년진주시도시기본계획은앞으로20년간진주의공간구조와시민의삶의방향을결정짓는가장중요한기준이될것입니다. 이계획속에서동부권이여전히‘잠재력만있는공간’,‘언젠가를기약하는지역’으로남는다면그에대한책임역시우리모두가함께져야할몫이라고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잘알다시피도시는어떤계획을세우느냐에따라성장의방향이달라집니다. 이번2040년진주시도시기본계획은단순한공간구상을넘어진주시의향후20년을준비하는중요한기준이되어야할것입니다. 동부권에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고청년들이유입되어머물며생활하고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는여건을단계적으로마련해나간다면인구감소의흐름을동부권에서부터완화하고그긍정적인변화가점차전지역으로확산되는중요한계기가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아울러그동안각종규제로충분히활용되지못했던동부권의잠재력을적극적으로살려성장의성과가도심에만머무르지않고전지역으로고르게이어지는균형발전의전환점이이번계획을통해마련되기를기대합니다. 이러한취지가2040년진주시도시기본계획에충실히반영될수있도록시장님의깊은검토를당부드리며,이상으로시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답변하실거있습니까?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에관한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