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의원 5분자유발언

바른 의정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백승흥 의장님을 시정을 펼치는 조규일 시장님을 가호·천전·성북동 지역구 김형석 의원입니다. 오늘은 진주의료원 건립과 연계하여 공익적 가치를 가진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전용 치과 병원 설치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시점,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의료원 착한 적자 낭비 아니다”라고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적자를 이는 공공의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정부가 지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시금 진주의료원이 건립되는 현시점에 오랫동안 미뤄온 서부경남 장애인 치과 사각지대를 이제는 해소해야 할 때입니다. 2024년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63만명으로 장애인은 구강위생 관리와 치과 진료가 어려워 비장애인보다 우식경험률, 치주질환 유병률이 높습니다. 특히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은 우식·치주질환 발생률이 높고 치료되지 않은 충치가 많지만, 의사소통 장애, 낯선 치과 환경에 대한 과민반응, 행동 통제 어려움 등으로 입 벌리기조차 힘들어 일반 치과에서 진료하기 힘듭니다.

이에 치아통으로 인한 학습·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은 의사소통 불능과 근육 경직으로 양치조차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며, 치료비가 높아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구강질환 방치로 영양실조, 폐렴, 심장질환 등 전신 합병증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진주시의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들은 경남 거점인 양산시 부산대 치과병원으로, 차로 70~90분 이동해야 하며, 보호자도 하루를 소비해야 하기에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렇기에, 신설될 진주의료원에 착한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발달장애인·중증장애인 전용 치과 병원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들을 위한 전신마취·진정치료실과 난치성 충치·임플란트 특화 병원을 도입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 보건소 보건의 진료와 복지관 구강진료 프로그램을 촘촘히 연계해 초기 검진부터 전문치료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미 보건소에서는 공중보건의가 장애인 치과검진을 월 2회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진주시 장애인 복지시설의 구강진료·주치의 연계 프로그램, 초기 검진·예방 지원 서비스, 및 장애인·가족 대상 정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중증장애인이 구강질환 걱정 없이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진주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부담 없이 안심할 수 있는 복지 도시를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