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2회 제차 본회의2026-03-16

5분자유발언 > 회의록 > 진주시의회 JINJU CITY COUNCIL JINJU CITY COUNCIL 진주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사무기구의 의원입법 지원 현황 사무기구의 예·결산분석 지원 현황 진주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사무기구의 의원입법 지원 현황 사무기구의 예·결산분석 지원 현황 진주시의회에 궁금하신 내용의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어란에 찾고자 하시는 단어의 일부를 입력하시면 포함된 단어가 있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5분자유발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진주시 기반시설 성능개선을 위한 충당기금 설치 제안 진주시 기반시설 성능개선을 위한 충당기금 설치 제안 상봉동 중앙동 지역구 강진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주시가 기반시설 성능개선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는 등 하루빨리 재원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도로와 교량, 상·하수도, 공공청사는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뼈대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화되고, 성능도 점차 저하됩니다. 현재 진주시에는 교통, 유통·공급, 방재, 환경기초시설 등 관리 대상 기반시설이 1300여 곳에 이릅니다.

경상남도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따르면 경상남도 기반시설의 평균 사용연수는 약 34년이며, 30년 이상 노후 기반시설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진주시 역시 이러한 노후화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앞으로 유지관리 재정 부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노후 기반시설이 급증함에도 실제 성능개선 투자는 계획대비 약 3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선제적 재원확보와 투자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시의 시설물 유지·보수는 대부분 연도별 예산 편성 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급한 곳부터 수리하고, 재정 여건에 따라 순서를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성능개선을 뒤로 미루게 하고, 대규모 보수시 재정 부담을 크게 키우며, 결국 그 부담이 미래세대로 전가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싱크홀이나 노후 제방 붕괴 등의 사고를 겪어 봤습니다. 사고 이후 투입되는 복구비용은 대부분 사전에 대비했을 때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됩니다.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진주시 기반시설 성능개선을 위한 충당기금을 설치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충당금을 적립하여 기반시설 성능개선 재원을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계적인 적립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노후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에 실질적인 투자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 데이터 기반의 기술을 활용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도로, 교량, 하천 등 다양한 기반시설은 각각 다른 관리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드론, 로봇, CCTV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확대가 필요합니다. 셋째, 협력체계도 확대해야 합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7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기반시설 성능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또한 진주에는 관련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있습니다. 전문기관과 정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성능개선 충당금은 새로운 부담이 아니라 미래의 위기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결국 더 큰 비용와 위험으로 돌아올 것이기에 이제는 선제적인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진주시 기반시설 성능개선을 위한 충당기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가장 책임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