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빈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전하1·2동, 일산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혜빈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훈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울산시와 울산시 관계자에게 시내버스 전면 개편안에 대해 동구 주민들의 불편함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대중교통의 주요 이슈는 ‘교통이 복지의 영역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교통서비스가 전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 인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정책을 대표하는 법률들은 효율성을 목적으로 한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국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제정했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과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 교통을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한 법률들이 있지만 교통복지는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사례는 다릅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은 교통복지를 ‘선택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교통약자에게 다양한 교통서비스 제공 의무를 법제화했고, 특별교통수단을 대중교통의 위상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영국은 장애인과 고령자의 이동권을 가장 중요시하며, 그로 인해 교통약자들에게 교통수단을 직접 선택하게 하는 등 이동권을 충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교통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코로나19로 펜데믹 이후 정책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울산을 포함해 국내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이후 이용객 감소, 유류비, 인건비 등 운송원가 상승을 이유로 대중교통 요금을 올렸습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이유로 대중교통 요금을 깎거나 통제했습니다. 독일은 월 9유로(약 1만3000원)로 지역 간 고속열차를 제외한 모든 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9유로 티켓’을 판매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국영철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고 영국도 버스 요금을 2파운드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요금 상한 정책(2파운드 캡)을 폈습니다.

뉴질랜드는 대중교통 요금 반값 정책을 시행했고, 룩셈부르크는 2020년 1월부터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선진국의 대중교통 요금 인하 및 통제로 인한 효과는 바로 소득재분배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 따로 예산을 들여 저소득층 소득 지원 정책을 신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선진국처럼 대중교통을 복지로 접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북 청송군은 2023년부터 누구나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충청남도는 2022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내버스 무료 요금제를 시행하였으며, 세종시는 2025년 4월 국제 금강 정원박람회 추진에 맞춰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이 같은 흐름에 편성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울산시는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추진하면서 노선 개편을 통해 129억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1000억원이 넘어버린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을 줄이기 위해 경제적 이유로 접근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구주민은 열악한 교통복지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 울산시가 내놓은 해법은 효율성, 경제성만을 강조했으니 반발이 큰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교통복지의 개념으로 보면 동구는 복지 사각지대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뤄낸 조선산업의 심장이지만 지리적으로는 울산 끝자락에 위치해 타 도시 및 타 구ㆍ군에서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리적 여건뿐 아니라 도로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도 울산 내에서 가장 열악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봉수로의 버스 노선이 부족하고, 정류소도 주거지와 거리가 멀어 등하교하는 학생, 노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배려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울산의 대표적인 산동네인 동구 새납 마을에는 버스조차 다니지 않습니다. 타 구ㆍ군으로의 빠른 이동이 가능한 아산로를 거쳐 가는 버스 노선도 부족한실정입니다.

현재 울산시의 계획처럼 동구의 다수 버스노선의 폐선 및 감차가 이뤄진다면 동구의 대중교통 환경은 더욱 열악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ㆍ군을 오가는 도로망이 사실상 아산로 밖에 없는 동구의 도로망 추가 개설이 더 시급한 문제라 판단합니다. 추가 도로망 건설 또한 동구 주민들의 오래된 민원이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계획조차 없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입니다.

앞으로 울산의 대중교통 정책은 복지 중심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울산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교통약자는 66.7%에 달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지제공 대상자들입니다.

또한 경제성 논리만 따진다면 이번 시내버스 개편 사태처럼 열악한 곳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포함한 교통 인프라는 도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울산시는 동구의 구민들이 불편함을 주는 정책을 당장 철회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 합니다.

주거지 밀집되어 있는 봉수로의 버스 노선 편성 확대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 합니다. 불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동구의 입장에서는 울산시의 정책 방향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울산시의 대중교통 정책은 경제성 중심에서 복지 개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진국의 좋은 사례도 많고 국내에서도 복지로 다가가는 버스무료화 정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디 울산시가 다양한 벤치마킹과 더불어 좋은 정책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길 강력히 요구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진년 청룡의해 운수 대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