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구주민 여러분 박경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훈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하1·2 동, 일산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혜빈 의원입니다. 저는 울산시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상처 입은 동구주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가 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인구 자연 증감 차이가 아닌,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에 좋은 일자리뿐 아니라 각종 생활인프라가 집중된 탓입니다.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소멸위기를 맞은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를 살리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이 현재와 같이 소극적인 상태로 머무른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는 절박감을 가져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 같은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출범 전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우리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으려면 일자리, 교육 기회, 주택가격 등이 비슷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는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단편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중앙에 있는 공공기관 하나를 지방에 이전시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할당식 특구를 임의로 지정해서 운영했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사이에서만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5개 구·군에 사는 주민들 모두가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울산 내에서도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을 그렇지 못합니다.

동구는 문화, 체육, 교육, 교통, 주택 등 많은 부분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대학교 병원 이전 문제에 대해 동구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도 균형발전에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의료 인프라는 동구가 차별화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인데, 이 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것에 반감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특히 의료 인프라는 동구주민 생존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울산대학교병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면 동구지역 응급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또다른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울산대학교병원은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인구가 동구를 떠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이유가 사라진다면 청년뿐 아니라 노인인구 유출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울산대학교병원 이전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울산 외곽에 위치한 동구의 지리적 불리함이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수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에 따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을 소홀히 해왔던 정부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울산대학교병원의 접근성이 문제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구를 오가는 추가 도로망을 구축하면 됩니다. 병원 접근성 개선뿐 아니라 동구의 발전까지 견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동구의 추가 도로망 구축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으로 가는 길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제성 중심으로 도로망 구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발전된 곳만 더 발전해 양극화가 심해지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고착된 방식에서 벗어나 교통 불편지역 해소 정책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울산시는 울산대학교병원 이전과 같이 16만 동구 주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책이 아닌 행복을 주는 정책을 마련해 주길 요청합니다. 아울러 정치권과 언론, 행정, 학계 등에서 울산대학교병원 이전이 아닌 존치를 통한 동구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