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훈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남목1·2·3동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50cc 이상 이륜자동차는 1,600cc 승용차 대비 탄화수소 113배, 일산화탄소 71배의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합니다. 배출가스 중 탄소와 오염물질의 비중이 높아 올해 초부터 공회전 제한 대상에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깊은 밤에 잠 못 들게 하는 이륜차의 소음 단속기준은 105데시벨로 열차가 지나가는 수준인 100데시벨보다 높습니다.

이에 비해 전기이륜차는 소음도 작고 유지비도 저렴할 뿐 아니라 내연기관 이륜차 1대를 대체할 때마다 1년에 소나무 62그루를 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친환경 이동 수단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구를 지키는 환경정책인 것입니다. 울산 동구에서는 과거부터 조선소 노동자들이 이륜자동차를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

국토교통 통계누리의 이륜차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7월말 기준으로 동구의 이륜차는 2만5900여 대입니다. 울산시에 등록된 이륜차 6만5800여 대 중 39%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전기이륜차 보급 관련 정책도 동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환경부와 울산시는 동구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을 포함해 LG에너지솔루션, 사이클로이드와 ‘산업단지 내 이륜차 전동화 전환 사업’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HD현대중공업 사업장 내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2기, 동구를 중심으로 울산 산업단지 주변 지역에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10기가 설치됩니다.

본 의원이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한 ‘동구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는 이 같은 정부와 울산시의 노력에 동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조례안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동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기이륜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기이륜차를 구매 경비와 충전시설 구축비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전기이륜차 관련 법인이나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의 걸림돌은 짧은 주행거리와 긴 충전시간 문제입니다.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통해 이 문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선하느냐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현재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책을 넘어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전기이륜차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효율적인 충전시설 설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최근 대형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탄소배출 저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 흐름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대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자 소음공해로부터 자유로운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입니다.

조례안을 바탕으로 환경을 지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전기이륜차 정책이 동구에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