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4월 2일에 실시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송동석 의원님께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겠습니다. 송동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어깨높이로 들어 하시되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본인의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동석 의원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동작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동작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송동석

이어서 송동석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정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과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2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제9대 동작구의회 상도2ㆍ4동 구의원 송동석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 송동석! 구민분들께서 믿고 뽑아주신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구민의 곁에서, 구민의 편에서 함께 하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1년여 남은 임기 절대 짧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빈자리를 매우는 1년이 아닌, 새로운 동작구를 만들어나가는 1년이 될 수 있도록 동작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기간 중 지역구를 돌아보니 박일하 구청장님의 구청 이전 문제가 1년의 기간이 지연되었고, 또한 보건소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갑작스럽게 이전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으로서 철저하게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변종득 의원, 김은하 의원, 김효숙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종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재천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ㆍ2동이 지역구인 변종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작구의 민간위탁 사업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제도는 한정된 행정 자원으로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우리 구 역시 다양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을 활용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왔습니다. 특히, 민간 간의 경쟁은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민간위탁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이에 지난해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은 동작구 민간위탁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위탁사업의 현황 파악, 수탁 기관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관계자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작년 기준 약 156개의 수탁 기관이 동작구의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특히 보육 분야에서의 위탁이 두드러졌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영유아보육 관련 수탁 기관이 총 74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가족센터, 다문화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아동ㆍ여성 관련 17개, 공원녹지과 13개, 어르신정책과 및 교육정책과에서 각각 11개의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위탁은 우리 복지와 직결되는 주요 사업들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그 운영에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와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장기 재위탁의 구조적 고착화였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동작지역자활센터는 무려 24차례의 재계약을 통해 23년간 동일 기관이 운영해오고 있으며, 구립동작실버센터 역시 2005년부터 한 기관이 위탁과 재계약을 반복하며 운영해 왔습니다. 이는 경쟁에 기반한 서비스 향상이라는 민간위탁 제도의 기본 취지와 어긋납니다. 타 자치구 사례와 비교해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 최다 재계약 횟수는 16.92회이며, 영등포구는 최대 2회, 중구 6회, 강북구ㆍ은평구는 8회에 그칩니다. 동작구의 24회 재계약 사례는 과도한 수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기관이 오랜 기간 위탁을 독점하게 될 경우 경쟁이 사라지고 운영 방식이 고착화되어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서비스 방식이 다양성과 혁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보다 이윤 추구에 집중될 우려도 존재하며,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역시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철저한 성과 평가와 정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탁 기관의 운영 목적을 재검토하는 설립목적 검토 세미나를 개최하고, 재계약 전 운영 성과를 증빙하는 성과평가회를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 1회 이상 중간평가제 도입을 통해 성과 미흡 시 조기에 개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투명한 예산 집행과 외부 감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회계감사 절차를 체계화하고 외부 감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탁 기관의 재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입찰 절차를 개방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여 자동 갱신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주민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채널을 확대하고 수탁 기관 운영에 있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민간위탁 연구모임 활동을 바탕으로 우리 구 민간위탁 사업의 현주소와 그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위탁 운영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동작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만 구민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동작구 이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당3동과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하 의원입니다. 2024년 12월 3일 평온했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은 불안과 혼란에 빠졌고 다행히 국회는 신속하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8명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6월 3일은 국내, 국외적으로 위기인 우리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 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대선 정국이 시작되었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는 것에 민감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지방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이 선거에 있어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청장은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지방행정의 책임자인 공무원으로서 동시에 주민의 대표로서 정치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행정집행이 요구됩니다.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이유는 공무집행이 특정 정당이나 인물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주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시기를 전후해 구청장의 행보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선거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엄격한 중립유지가 필요합니다. 주민 전체의 대표로서 모든 계층과 정치적 성향을 가진 주민을 공평하게 대해야 하는 것도 공직자 윤리 규범의 매우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지난 4월 11일 2시, 흑석9구역 주택재개발 착공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준비해서 17년의 세월을 거쳐 흑석동 주민들 숙원사업의 성공적인 첫 삽을 뜨는 날 구청장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모 정당 모 국회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 자리에 계셨지요? 지역 주민들 100여 명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리보다 한 정치인의 대권 도전을 선언하는 자리를 선택하신 구청장님께 저는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구청장이었다면 저는 당연히 주민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2022년 7월부터 시작한 구청장님의 임기가 이제 1년 조금 더 남았군요. 지난 3년여 동안 돌이켜보니 박일하 구청장님이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킨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임기 초기에 파란색 바탕 CI가 맘에 들지 않아 주황색 바탕 CI로 바꾼 것부터가 불편부당함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박일하 구청장의 리더십 하에 운영되어 온 동작구청 행정은 진정 정치적 중립을 위한 원칙을 지켜왔을까요 라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어떤 부서의 장은 직원들과 직능단체 주민들의 정치적 성향을 조사한다는 말까지 들립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작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 헌법 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공무원이 헌법 정신에 충실할 때 사회적인 안정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구민의 삶이 편안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호소에 대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5분발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하 의원님,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어 더 이상 발언할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잔여 원고를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중단하세요. 5분이 초과되었으므로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김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3ㆍ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앞서 5분발언 두 번째 김은하 의원님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해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1일 2시 국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기자 회견장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김은하 의원을 비롯해서 또 민주당의 전ㆍ현직 시ㆍ구 의원들이 방문을 했었다고,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들었습니다. 평소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상대 당의 후보가, 상대 당의 국회의원이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하는 기자회견에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 표 찍어주고 지지하러 오신 것이라면 굉장히 환영하고 너무나 그 넓은 마음에 감사드리고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어떤 염탐이나 감시나, 또는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해 오셨다면 굉장히 유감스럽고, 우리가 같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항상 역지사지의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다 같이 생각하자 하는 의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자 회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지난겨울부터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5,500만 국민 중에는 절반과, 절반으로 가르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탄핵 반대를 외치는 분들은 그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반대한 거지 계엄을 지지하거나 찬성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맞습니다.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정당 가입도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또 정치 활동도 가능한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바로 정무직 공무원, 우리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그 문제라고 하겠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단순 방문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은 제안하는 바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방문한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직선거법 제86조2항에 3호를 보면 의례적 공개 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것을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그 정무직 공무원의 행위가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출마의견장 방문의 경우를 적용해 보면 단순한 방문 외에는 별다른 언행 없이 돌아온 것을 두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선관위의 질문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공직선거법이나 또 여러 가지 법률을 정확하게 이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저희가 어떤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져야 하는 입장도 있는 것이고 또 서로가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예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흑석동, 사당1동ㆍ사당2동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먼저 발언하기 전에 이미연 의원께서는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고요. 우리가 의회의 규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좀 품격있게 정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의장이 사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장이 발언권을 안 줬기 때문에 의석에서 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란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4월 11일 2시에 아까 정유나 의원님께서 전ㆍ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방문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그날 국회에서 기본사회, 저희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가 있다 보니까 가시는 길에 그렇게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저희가 행사의 염탐, 혹은 감시라고 표현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나 혹은 이 의회에 회의 진행하는 거 보시는 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왔고요. 물론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방의회인데 비상계엄이나 탄핵 같은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은 빼고 그냥 저희도 선관위에 확인했겠지요. 확인한 절차 안에서 구청장님께서 기자회견 가신 거 선거법상 문제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상임이사, 동작문화재단 대표 이렇게 다 가셨지요? 반차 내고 가신 거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치함에 있어서 어떤 분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중재라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구청장님의 그날의 행보는 흑석9구역, 2008년부터 준비했던 9구역 재개발조합 관련해서 기공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공식을 이렇게 외면하고 그 자리에 갔던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많은 일이 있겠지요. 이제 1년 정도 남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이 어떤 행보를 함에 있어서 "생각을 한 번 더 하시고 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박일하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노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노성철 구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합니다. 김은하 의원께서 그날 저를 대면을 하셨고 김은하 의원께서는 제 앞에서 보란 듯이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정말 응원을 하시고, 영상 찍지 마십시오. 그거 불법행위입니다. (○김영림 의원 의석에서 – 찍고 계시잖아요, 지금.) (○민경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 안에서 하면 안 되지요.) (○장순욱 의원 의석에서 – 지킬 건 지킵시다. 기본은 지킵시다. 품격있게 하자고 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 행사가 있어서 오신 거는 좋겠고, 또 우리 동작구의 구민 한 분이 대선 출마 기자회견하는 거기 때문에 오실 수 있고 또 응원도 해 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정말 염탐이 아니고 감시가 아니라면, 그 찍은 행위에 대해서 어디 외부에 유출하거나 하시게 되면 굉장히 큰 범죄 행위입니다.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범죄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함부로 그런 영상을 찍으시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요. 더더욱이 구의원께서 구민들 보는 앞에서, 또 구청장 앞에서 보란 듯이 영상을 찍는 행위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경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불법행위가 불법행위가 안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성철 구의원께서 흑석9구역 기공식 행사를 외면했다라고, 단어 선택을 진짜 품격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흑석9구역은 이미 이주ㆍ철거 자체가 착공 행위나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따른 공식 행사를 함에 있어서 구청장이, 또 부구청장이 관련 국장이 참석하는 건 우리 행정청에서의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걸 마치 무슨 9구역 기공식 행사를 외면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구청장을 폄하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외면 당했다고 생각하는 주민도 계실 수 있어요.) (○이미연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고 하시죠.)

박일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8일 변종득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정수 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일, 동작구 나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송동석 의원이 당선되어 동작구의회 재적의원은 16명에서 17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11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제출되어 22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제339회 임시회 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2025년 2월 28일에 부의 요구되어 6월 제1차 정례회 시 상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ㆍ시비 보조금 11억 1,954만 6,000원을 미세먼지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등 17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고, 2025년도 제3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ㆍ시비 보조금 13억 4,302만 9,000원을 제설대책 추진 등 24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으며, 2025년도 제4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ㆍ시비 보조금 42억 4,621만 원을 CCTV 통합관제센터 소음환경개선 사업 등 45개 사업에 간주 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동작구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었음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자로 정세열 의원이 발의한 이영주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 2025년 2월 27일 자로 이주현 의원이 발의한 이영주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 2025년 2월 28일 자로 신민희 의원이 발의한 정세열 의원, 이주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 총 4건의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징계요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유원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배부해 드린 요약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쪽 계획수립 근거 및 절차입니다. 우리 구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일간의 주민 의견수렴 공고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쳤으며, 구의회 보고 후에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2쪽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입니다.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삶이 행복한 도시 동작 실현을 목표로 2개의 전략체계와 10대 전략, 12개의 중점추진사업 및 8개의 대표 과업 그리고 48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료 3쪽에서 5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성과지표에 대한 2025년 시행목표 및 예산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6쪽에서 8쪽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사업별 변경내용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반영하고, 자원 및 예산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족 돌봄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 37개 사업의 목표 및 예산이 변경되어 시행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에서 13쪽 2025년도 지역사회 여건 및 주요과제입니다. 우리 구 여건과 주민 욕구 조사를 토대로 돌봄, 건강, 교육, 고용 분야에 대한 주요과제를 선정하였고, 이를 통해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핵심 과제인 틈새 없는 전 생애 돌봄 서비스 강화와 걱정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누구나 누리는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 어디서나 즐기는 생활 밀착형 문화 여가 활동 지원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관리체계입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연차별 시행계획의 평가를 통한 환류ㆍ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각 사업별 성과지표에 맞추어 시행과정을 점검․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는 본 계획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서 한 사람의 구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행복한 도시, 동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원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결과 1.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3.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5.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