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정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상도2ㆍ4동 구의원 김효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에 관하여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합니다. 본 의원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결산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한 달간 결산검사 자료를 분석하면서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2024회계연도 동안 애 많이 쓰셨고 감사합니다.

결산검사 자료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동작구의 총세입 결산액은 약 1조 670억 원, 총세출 결산액은 약 9,010억 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각종 이월금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약 1,060억 원입니다. 1,060억 원의 순수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2024년 본예산 규모는 약 8,550억 원이며, 추경과 간주를 반영해도 9,810억 원인데 1,060억 원이면 무려 2024년 예산의 10.9%를 차지합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지출잔액의 경우에는 약 339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3분의 1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과 비교했을 때도 약 6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신규사업이 필요하다고 해도 구민을 위한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상의 이유로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아 적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민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었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 감소를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정확한 세입추계와 전년도 사업 결과에 대한 예산대비 성과 및 사업의 시의성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악습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현실적인 예산 편성 기준을 마련하며 계획했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삭감으로 더 유용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낮은 집행률로 인한 과다 불용과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률을 높일 방안 또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문제는 편성된 예산이 남아서 불용되는 만큼 구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예산은 남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에게 쓰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제때 쓰이지 않는다면 재정은 단지 숫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해도 문제지만, 충분한 예산이 통장에 쌓여 있으면서 행정서비스가 적재적소에 제공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5년에는 예산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전 부서가 함께 구민의 세금이 적시에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