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유원식 복지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본회의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노성철 의원, 변종득 의원, 신동철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성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68세, 약 14명 사상. 그리고 목동 깨비시장 돌진 74세 운전자 13명 사상. 시청역 대형 참사 68세 운전자 사망. 목동 시장 인근 사고 70대, 치매 진단 권고 이력이 있음에도 운전 지속. 최근 서울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건입니다. 예결위원으로 교통행정과 2024년도 결산내역 심의를 하다 보니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시 지급 예산을 2억 3,800만 원을 책정했었는데 5,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올라와 있는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유를 확인하니 2023년도 동작구 내 면허반납 고령운전자가 약 1,800명이었는데 2024년도는 약 1,000명으로 줄었음에 잔액이 남았다는 거였습니다. 현재 자동차보험 미가입 등 실제 최근 1년간 운전하지 않은 고령운전자는 면허반납 시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실제 최근 1년 안에 운전했던 운전자는 34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대비 2024년도가 40% 가까이 신청자가 줄었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해당과 집중도가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또한 동작구 소식지로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이 소식지로 얼마나, 몇 분이나 해당 내용을 접할 수 있을까요? 이번 해당 조례가 개정되어 실 운전자는 34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면허반납 시 혜택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동작구 내에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약 4만 8,000여 명, 그 중 면허 소지 어르신은 1만 8,0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면허증 반납 시 40만 원의 혜택이 주어지는 걸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이 모두 다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납율은 눈에 띄게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추경심사에서 동작구청 홍보담당관의 연간 문자 발송 예산 약 3,785만 원의 추경 예산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제 결론적으로 예산은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홍보담당 부서에서 연간 1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매주 월요일 동작 구민들에게 구청 행사 등을 문자로 발송하고 있었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앞으로 동작구민에게 발송하는 메시지에 어떤 치적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70세 이상 DB를 분리하여 구청 홍보 메시지 나가는 원문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시 혜택이 안내되게끔 해주십시오.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구청에서 여러 과가 분리되어 해당 과가 해당 업무들을 집중해서 업무수행을 함에 따라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반면에 과끼리 협력이 잘되지 않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이렇게 같이 협업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훨씬 더 나은 효율을 나타낼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과 함께요. 고령운전자의 도로 운전은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위험합니다. 동작구청은 적극적인 협력 행정으로 고령운전자들의 면허 반납률이 높아지게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종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정재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량진 1ㆍ2동의 신동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희망과 발전의 상징이 되어야 할 동작구 신청사 시대가 눈앞에 있지만, 구정 운영의 난맥상과 불통 행정의 그림자가 우리 동작구의 미래를 어둡게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다수의 구청 직원들은 여유 공간이 없는 신청사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좁은 사무공간은 행정 효율의 저하와 구민 불편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구청장님은 신청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심하기에 앞서 구청장에게 우호적인 단체에 번듯이 사무실을 내주고 있습니다. 구정 참여 좋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쾌적한 업무환경 확보와 비상 근무를 하는 단체에 대한 사무실 제공 공간에는 명백히 경중이 필요합니다. 구정의 근간인 공무원들의 업무환경은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행정과 의전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주민과 공직자들은 허탈감을 넘어 저 또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구청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처우입니다. 우리 구청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땀 흘리는 근로자들의 대기실을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지하에 배치한 것, 이 집행부의 노동관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노동에 대한 존중 없는 행정이 과연 구민을 위한 것입니까? 또한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목소리 낼 수 있는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은 청사 밖으로 내쫓아 소통의 문을 완전히 잠근 것, 구정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 건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쓴소리를 듣고 입맛에 안 맞아도 같이 협치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독선과 아집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존경하는 박일하 구청장님께 촉구합니다. 구청장님, 이제는 제발 각성하십시오. 뜬구름 잡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멈춰 주시고 구민을 지탱하는 내실 있는 행정을, 집행을 촉구합니다. 우호적인 단체에 대한 사무실 제공에 대한 불필요한 의전을 거두고 그 공간을 직원들의 업무 공간과 구민을 위한 쉼터로 돌려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하의 어두운 공간이 아니라 지상의 밝은 곳으로 노동자들의 존엄한 쉴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노조를 탄압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구정의 파트너로 존중하며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구민을 무시하고 노동을 경시하며 소통을 거부하는 독선의 행정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박일하 구청장님은 각성하고 구정 운영의 전면적인 쇄신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주요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4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회기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김효숙 의원 외 11명의 발의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순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34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6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별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9,814억 6,21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589억 9,505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671억 7,393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013억 9,095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64억 9,774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8억 9,968만 원으로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외 3건에 대하여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의 결산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8개 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460억 431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의한 결과 시정의견으로 도시계획과는 노량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예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를 반드시 준수하여 위법한 예비비 사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별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511억 8,931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9,359억 4,846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52억 4,084만 원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202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국시비보조금 등 반영과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국ㆍ시비 보조 매칭사업, 구민 생활지원, 공공인프라 확충 그리고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편성을 통해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전한 재정 운용 측면을 고려하되 구민의 복리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논의를 거친 결과 부대의견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미래교육국은 학교 자율성 및 교육의 공공성 제고뿐만 아니라 동작구민이 학교시설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개방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라고 하고 행정자치과 소관 소셜다이닝 프로그램 행사 운영 등 23개 사업 총 8억 5,241만 8,000원을 삭감하고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신청사이전 업무추진 등 12개 사업 총 2억 35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추경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5년도 실제 수입 반영에 따른 2억 8,369만 원의 예치금 증편성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소상공인 개별 간판개선지원 사업비로 1억 원, 시비 보조금 이자 반납금으로 138만 원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민간융자금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제2차 융자지원을 위한 민간융자금 10억 원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 수요 증가에 따른 융자금 추가 편성액 1,000만 원과 2024년도 기금결산 결과 4,930만 원의 전년도 이월금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신동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34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등 행정기구 이전에 따른 위치를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조례 적용대상 중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민․관 협력기구의 역할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편성과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서 지방보조금 운용의 건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기금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같은 회계연도 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간판개선사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방안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상위법령 범위에 벗어나는 지원사업 등을 삭제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지원 방식을 확대하여 기금 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주민소득 향상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작구 내 희귀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의료비 지원의 근거를 확립하여 희귀질환자의 건강권과 복리 증진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은하 의원입니다. 이번 제34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9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 구 관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엔젤데이케어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 엔젤데이케어센터 위탁 법인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을 재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수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ㆍ외 학교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여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소지가 동작구이면서 관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경찰서, 복지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대상자 현황의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 환경개선 등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노인의 입원과 돌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이에 따른 간병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바, 본 제정안은 저소득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서 간병비 부담을 덜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도개선 권고함에 따라 장기등 기증 구민에 대한 공공 장사시설의 사용료 경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구립엔젤데이케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도2ㆍ4동 구의원 김효숙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발표된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직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7만 2,600명이었으며 흡연 관련 질병으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발생한 사회적 경제 비용은 13조 6,316억에 달했습니다. 흡연으로 인해 매년 수만 명의 국민이 사망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담배의 위해성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를 비롯한 국내외 연구기관에서는 직접흡연은 물론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폐암의 85%와 후두암의 90%가 흡연과 관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담배 제조사는 유해성 있는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소비자인 국민에게 충분한 경고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위험성을 은폐하였습니다. 또한 니코틴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중독성 물질임에도 흡연의 시작과 금연은 개인의 자유의지로 선택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담배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제조물 결함의 인정과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흡연과 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연구 결과 발표와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변론을 진행하였으며 2심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진흥법 제3조에 따라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동작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해 매년 수만 명의 국민이 사망하고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배 소송은 손해배상의 의미를 넘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한 중차대한 문제 제기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한 법에 따른 의무에 따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는 담배회사에 대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유해 성분에 대한 제조물의 결함과 흡연으로 인한 각종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하고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의 흡연 피해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규제기본협약 및 관련 법률 등에 따른 금연 환경조성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5.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6. 2025년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7.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8.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20. 구립엔젤데이케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23.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24.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25.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2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27.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