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정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2․4동 구의원 김효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구청장의 싱가포르 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4박 6일간 2025년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기관장 역량 강화 국외연수로 싱가포르 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자리를 비웠는데도 본 의원은 구청장이 한국을 떠나고 나서야 민원인을 통해 이 소식을 처음 알아야 했습니다. 의장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가 장기간 자리를 비워 행정에 공백이 생기는데 의결기관인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배제한 처사가 아닙니까? 민원인께서조차 구청장이 일주일씩이나 자리를 비우고 해외 출장을 갔는데 어떻게 구의원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느냐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거는 구민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긴박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에 행정 공백의 우려가 있음에도 본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에게 일언반구 없이 출장을 다녀왔어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구의회는 배제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구의회는 구민을 대표하는 구민의 대의기관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번 구청장의 국외출장은 구의회를 패싱한 것입니다. 구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구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번 구청장의 국외출장의 목적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기관장 역량 강화 국외연수였습니다. 평생학습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면 구청장께서는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는 연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상도4동 동장이 동행했을까요?

연수에 참여한 9개 지자체 모두 교육 또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부서장이나 직원이 동행했는데 우리 동작구만 동장이 동행했습니다. 게다가 7월 말 8월 초는 장마철이라 언제 수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시기 아닙니까? 특히 상도4동은 2022년에 큰 수해를 입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꼭 상도4동 동장과 함께 갔어야 했습니까? 동작구의 평생학습 정책은 상도4동 동장이 담당하고 있는 겁니까? 동장은 동의 모든 행정을 운영․관리하는 관리자임에도 일주일이나 자리를 비우면서 지역구 구의원에게 아무런 보고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외출장은 구민의 세금으로 집행됩니다. 따라서 출장의 목적과 목표, 성과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번 구청장의 싱가포르 국외출장에는 약 94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 중 상도4동 동장의 여비로는 약 250만 원이 쓰였습니다. 평생학습 담당자도 아닌 공무원의 국외출장으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된 것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번 사안은 구민을 대변하는 구의원 중 한 명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우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구청장의 국외출장 일정은 구의회에도 꼭 보고해 주시길 바라며 국외출장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공직자의 동행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