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전자회의록 > 회의록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GANGWON STATE COUNCIL GANGWON STATE COUNCIL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사보고서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사보고서 제12대 제11대 제10대 제9대 제8대 제7대 제6대 제5대 제4대 제3대 제2대 제1대 제350회[정례회] 제349회[임시회] 제348회[정례회] 제347회[임시회] 강정호 곽문근 김기철 김남희 김산 김세종 김영숙 김영진 김학조 남상규 문관현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영림 박윤미 박재균 박호균 반태연 백소련 서영일 안정민 엄기성 용정순 윤미경 윤지영 이교선 이동호 이병구 이상미 이승진 이영욱 이은희 이정균 이종석 이지영 이한영 전찬성 정대옥 정동수 정연철 정재웅 정지욱 조성운 조성호 조수현 차주철 최승순 최재민 최종수 최종현 하석균 한종문 홍성기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지원 확대에 달려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가치와 국비 지원 확대 촉구 ㅇ 정선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은 주민의 공익적 기여를 인정하고 지역 경제를 살릴 소중한 기회임. 도비 분담 비율을 확대한 도의 결정에 감사드리며, 이번 사업이 농촌의 존재 가치를 제도적으로 평가받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함. ㅇ 하지만 지방정부가 재정의 60%를 부담하는 현재 구조로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재정자립도가 평균 11% 수준에 불과한 군 지역 사정을 고려할 때, 정부는 국비 지원 비율을 최소 80%까지 확대하여 실질적인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함. 정부의 재원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이 정책이 전국적으로 안착하고 농어촌의 미래를 여는 진정한 전환점이 될 것임. □ 추진현황 ㅇ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026~2027년) 공모(‘25.9.29.) ㅇ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신청서 제출(’25.10.13.) * 6개군 :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양구군, 고성군 ㅇ 국회 예산심의(‘25.12.2, 3개소 추가, 도비 30% 부담) ㅇ 농식품부 예산통지(’25.12.3, 도비 30% 부담 미이행시 국비배정 보류) ㅇ 농식품부 업무보고(‘25.12.11.

도비 30% 미부담 제외 추가공모) ㅇ 지방비 확보 확약서 제출(’25.12.17., 도비 30%, 시군비 30%) ㅇ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25.12.23.) ㅇ 농어촌 기본소득 매월 신청․접수 및 선정(’26.1월~) ㅇ 농어촌 기본수당 2월분 지급(‘26.2.27., 29,678명) □ 향후계획 ㅇ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부담비율 상향 지속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