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열리는 제27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는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 시 군민들의 요구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하반기 정기인사 및 수시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송기섭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노종호입니다. 제27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20일 김성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의를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8월 22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7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8월 26일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7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15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장동현 의원님과 김기복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장동현 의원)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진천군의회 장동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양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소각시설 증설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용량은 현재 가연성 40t, 음식물 10t으로 총 50t을 소각할 수 있는 규모이고, 증설 시설의 용량은 가연성 소각로 50t을 추가로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하루 반입되는 쓰레기는 가연성 54t, 음식물쓰레기 40t으로 이중 가연성 40t과 음식물쓰레기 20t은 소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소각 가능한 가연성 14t과 음식물쓰레기 20t은 생활건축폐기물 10t과 함께 매립시설에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평균 기준 재활용 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3t과 소각시설에서 소각 후 발생하는 소각재 6t, 불연성 폐기물 17t 등을 매립하여 2035년까지 사용토록 계획한 현재의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 증가와 함께 소각시설의 처리용량 부족으로 소각이 가능한 생활페기물까지 매립함에 따라 당초 계획연도인 2035년까지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진천.음성 혁신도시 대규모 주거단지 건설 및 산업단지 조성 등과 같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진천군의 인구는 최근 들어 가파른 상승세에 있으며, 이로 인한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증가는 기존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 증가를 사전 예측하여 진천.음성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소각시설 증설계획을 추진하였으나 당초 진천.음성 광역소각처리시설 증설계획에 대한 용역보고서에 대해 음성군 주민 및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함에 따라 소각시설 증설사업 타당성 조사를 음성군에서 새로이 실시하였으며, 타당성 조사결과 당초 계획했던 소각시설의 1일 50t의 증설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생활쓰레기를 적당히 처리하고자 사업비 450억 원이 투자된 시설로 당초 계획연도 2035년보다 사용 연한이 줄어들어 조기 폐쇄를 하게 되면 이미 투자된 사업비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며, 새로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추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소각시설의 증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천군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문제점을 직시하여 음성군에 소각시설 증설에 필요한 입지결정.고시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협조를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음식물류폐기물은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도록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진천군은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진행으로 2021년이면 진천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이 전량 처리될 것으로 보이나, 음성군의 사업 추진은 녹록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재활용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재활용 선별시설의 증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향후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사업 추진 시 음성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진천군은 음성군과 행정적, 지리적으로 더욱 밀접한 협조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충북혁신도시가 진천군과 음성군이 공유도시 구축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처럼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또한 음성군과 진천군이 만들어가야 할 공유도시의 첨병 역할을 할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은 더 이상 지역 간 이기주의와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시설입니다.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관심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기복 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진천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여 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그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 제5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중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에 대하여 월 5만 원 지급하도록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지방재정법」제17조, 「국가보훈기본법」제3조, 제5조, 제18조, 제1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제7조이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대표발의)(김성우, 박양규 의원 발의) 5. 진천군 향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여 사회적 고 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긴급 의료지원,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방문간호서비스,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정보통신기술, 사용자 행동인식기술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서비스,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연계서비스,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및 그 밖에 진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서 실태조사와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9조, 제22조, 「사회보장기본법」제22조, 제23조,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제5조의2,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의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이며, 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 자문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그 밖의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향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향교에 관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진천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전통문화예술교육 사업, 문화행사 사업, 공동체 의례와 전통의례, 인력양성사업, 그 밖에 진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향교의 전통문화 보존.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사업수행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제9조, 제22조,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이며, 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 자문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그 밖의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향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향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명 의원 발의)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불법 광고물 등 수거 보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충청북도 인용 조례 제명을 수정하고, 허가신청 시 일부 서류면제 대상에서 상위법 시행령에 의한 신고대상 광고물인 안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호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타사광고”에 대한 용어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신고만 하거나 신고도 없이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광고내용”에만 한정되므로 이와 맞지 않는 조항인 안 제4조 제3호를 삭제하였고, 디지털광고물의 확대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과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이 벽면 이용 간판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안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에서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2항 제3호에서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주민협의회 위원장 선임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4항을 신설하여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에 드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폐업 후 일주일 이내 등록증 반납의무, 옥외광고사업 등록번호 표시의무 및 장부 비치 의무가 폐지되어 해당 조항 안 제30조, 별지 제12호 서식을 삭제하였으며, “옥외광고업”을 법령 상 용어인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제3호, 제24조 제3항에서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규정한 과태료 면제 조항인 안 제31조 제7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 6 제1호 나목 및 제3호에서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과태료 규정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삭제된 과태료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행정지원과장 송현욱입니다. 진천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입니다. 진천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는 지역발전의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인구늘리기 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4년 12월 29일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치조례로서, 금번 개정안은 그동안 사업시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비한 부분을 보완 개선하고, 진천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인구증가 시책의 추진으로 인구늘리기의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조례의 제명을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로 변경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