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배형태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명무실화된 우리 시 정책 연구용역 심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 심의된 정책 연구용역은 총 46건으로 예산 규모만 약 15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 용역들의 심의 결과를 보면, 단 한 건의 재검토도·조건부 승인도 없이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심의라는 절차가 존재하기는 하는 건지, 도대체 무엇을 심의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두 원안가결로 처리된 데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연구용역 심의는 대부분 이미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한 이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심의위원 입장에서는 통과된 예산을 두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았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공무원 9명과 외부 위촉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겉으로는 균형 있어 보이지만, 실제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은 11명에서 13명 정도에 불과하고, 외부 위원들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결국 공무원들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심의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심의가 단순한 통과의례가 아니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임을 명확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심의위원회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 전에 정례적으로 개최해 외부 위촉위원들이 사전에 대략적인 시기를 인지하고, 예정된 일정에 맞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가급적 심의위원회는 위촉위원이 참석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 진행해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용역 결과물의 시정 반영 여부가 관리되지 않고, 자료가 분산되어 있어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통합 자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후 평가를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친 연구용역을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하고, 이를 의회가 심의하도록 절차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책 연구용역은 우리 시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심의가 지금처럼 무의미하게 진행된다면, 이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며, 우리 시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집행부는 더 이상 심의를 형식적 절차로 치부하지 말고, 진정한 견제와 검증이 이루어지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