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진건읍, 퇴계원면, 지금·도농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창균 의원입니다.

먼저 제23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남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석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시공사가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단위 공공주택 사업인 다산신도시 부지 조성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사업 시행자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산신도시는 경기도시공사가 경기 동북부권 대표 도시로 개발한다는 목표로 진건읍 및 지금·도농동 일원 475만㎡ 부지에 총사업비 4조 5327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8년 6월 사업 준공 예정으로 금년 7월 말 현재 5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편리한 교통망과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때문에 그동안 주택분양 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택지지구를 조성하여 9만여 명의 인구 유입이 예정되어 있고 신도시 주변 지금·도농동 지역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의 강행으로 많은 피해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무엇보다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는 시점부터는 각종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 불편 가중과 우리 시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 등 여러 가지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진건·지금지구 공공주택 사업 부지 조성 공사 착수 이후부터 지금까지 본 사업으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의 불편·불만 사항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사업 시행자에게 직접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시 집행부 관련 부서와 함께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엄연히 공기업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수성 및 경제성, 사업 여건의 열악함을 이유로 조치·개선 요구는 물론 관련 자료의 요구도 거부·회피하거나 지연하는가 하면 고압적인 행정 처리로 지역 사회로부터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시공사가 과연 다산도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사업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경기도시공사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경기도의회와 우리 시 집행부에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진건지구의 중학교 신설 계획은 한 곳뿐으로 학교 부족에 따른 원거리 통학 및 과밀 학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인구 5만 명의 수용 규모를 감안하여 초기 계획에 반영하였다 제척되었던 F-1 블록을 학교 부지로의 조성을 촉구하며 두 번째는,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 시민들의 지식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 줄 대표 도서관이 부재한 실정이므로 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 차원에서 중앙도서관의 조속한 건립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사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간선도로 교량 공사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의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에 관련하여 3번, 4번 교량에 대한 경기도시공사 제공 자료와 방재기상관측소 자료에 의한 기상 조건으로 보아 콘크리트 시방서 규정대로 시공하였는지 여부와 아울러 지난 6월 교량 지주에 대한 현장 점검 시 기초 철근이 부식되어 수개월간 방치된 상태로 녹 제거 및 청소 후 타설을 요구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다음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앞 보강토 옹벽 관련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공되는 있는 보강토 블록 시공법과는 달리 이곳은 사면이 높고 가파른 곳이라서 Soil-nailing 공법을 적용하게 되었는데, 사면 상부에 배수로가 시공되지 않은 것을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 방문 시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료 요구 결과 도면에 배수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반드시 이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며, 아울러 이곳에 설치된 터널이 보강토 블록으로 시공되었는데 그곳을 지날 때마다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운동장, 체육문화센터 등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행사를 치르는 곳으로 연중 수많은 사람이 다녀가는 곳이고,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세계대회를 유치할 장소 앞에 삭막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장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허허벌판에 세워져서 그다지 흉물스럽게 보이지 않을는지 몰라도 주변이 공동주택, 조경, 제·기반시설들이 모두 완성되고 나면 흉물스런 콘크리트 덩어리로 남게 될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우리 시의 상징이나 다산신도시의 상징을 표현할 수 있는 상징 조형물의 조성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빙그레, 부영아파트 입구 차량 소통 관련입니다.

다산신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이곳은 현재에도 차량 소통에 난항을 겪어오고 있는 지역으로 신도시 완성에 따른 구리IC와 수석IC, 토평IC 이용객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두 곳을 관통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강력히 요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외에도 기존 배수 흐름을 무시한 지금2통의 불합리한 배수로 공사로 인한 수해 피해 우려, 종교시설의 면적 변경을 고려하지 않은 아파트 일조권 확보를 위한 민원 발생,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도농교회 건축물의 존치 요구를 신중한 검토 없이 강제 수용절차 강행 등의 여러 현안들에 대하여 지역 현실과 시민의 안전 및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검토와 남양주시의회, 경기도의회, 남양주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경기도시공사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최근에 시에서도 다산신도시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기반시설 추진반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남양주시민도 경기도민입니다. 지난번 본 의원은 도농교회 등 3개 교회의 강제수용 문제로 도지사와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도지사께 남양주시에서 사업한 결과로 개발 이익이 발생된 것은 그대로 남양주시민을 위해 환원해야 한다는 공기업의 목적을 분명히 요구한 바 있었으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제는 공기업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자신들의 몸 크기와 불러진 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많은 이익이 창출되지 않더라도 그 지역 도민에게 모두 돌려주고 떠나야 한다는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겠으며, 우리 모두가 더욱더 철저한 감시와 관리로 이를 일깨워주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