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박동식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동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민생의 위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중동전쟁으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국제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는 폭탄이 되어 우리 사천시민들의 삶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물류비와 제조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가파르게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는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우리 지역의 핵심 산업인 수산업입니다.

유류비 부담이 한계를 넘어가면서 어선의 출항 횟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이는 어획량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수산물 가격이 급상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치솟는 물가에 시달리고, 어업인들은 조업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올해 3월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드럼(200ℓ)당 17만 6천 원까지 올랐고, 4월부터는 드럼당 30만 원 이상까지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과 몇 달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치솟는 상황에서 조업을 나간다는 것은 어민들에게 부담을 넘어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국일수록 시민들 곁에서 책임을 지고 방패가 되어 주는 것이 사천시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시민들은 편안하게 일상을 누리고, 소상공인들은 안심하고 사업을 하며, 어업인들은 기름값 걱정 없이 출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촉구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의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더 절실하고 긴급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탄력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시급합니다.

사천시민이 존재해야 우리가 있고, 사천시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제유가와 물가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라도 한시적인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총동원한 ‘긴급 어업용 유류비 추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비, 도비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시비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의 출항 기회를 보장하여 어획량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수산물 가격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가용 재원을 최우선으로 검토하여 어업용 면세유 차액 지원 폭을 과감하게 확대해 주십시오.

둘째, 소상공인 및 저소득 시민들을 위한 경영 안정 자금 확대와 긴급 생계 지원 등 민생 안정 지원금 확대를 요청합니다.

에너지 비용 지원과 더불어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적인 비용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컨대 전쟁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벗어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상하수도 요금 대폭 할인하고, 10만 원 민생 지원금 지급하며,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시장님, 위기 상황에서 힘들 때 사천시가 보여주는 태도가 바로 우리 도시의 품격이자 실력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기에 시민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의회와 행정이 함께 책임지는 대응에 나서주실 것을 신신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