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5분자유발언
구정회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승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김재욱 군수님은 공무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 하셨음을 사전 안내말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구정회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구정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구정회 의원
10시01분
정회
구정회의원
자랑스러운 칠곡군민 여러분! 이상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재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석적읍을 지역구로 둔 구정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 내 미지정 산업단지 기업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에는 법적으로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수십 년 동안 제조, 기계, 화학 등 관련 중소기업들이 자생적으로 모여 형성된 공업단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지역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일반산업단지 3개소와 농공단지 2개소뿐만 아니라 개별 입지 기업이 모여있는 소규모 공업지역, 즉 미지정 산업단지가 분포해 있습니다. 석적 포남공단, 가산 학상공단, 지천 신리공단, 북삼 율리공단이 대표적입니다. 복성교리단지 이 지역에는 금속가공, 뿌리산업 기반의 제조 중소기업들이 수십 년간 자리해 왔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안타까운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칠곡군민이고,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기업인데, 왜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업지원에서 빠져야 합니까? 라는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지정 산단의 기업들도 스마트공장,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공장 리모델링, 소방시설 지원사업과 특히 근로자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산업단지 지정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기여도를 바탕으로 기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지정 산업단지 내 기업 실태조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입주기업 사업체 현황, 기반시설 노후도, 근로자 근무여건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 중소기업 발전계획의 기초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정 산업단지 외 개별입지 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별도 조례를 검토·신설하여야 합니다. 시설·환경개선, 에너지 절감사업, 기술개발 등을 군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행정의 재량이 아닌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군 자체 예산으로 미지정 산단 기업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노후 전력·소방 설비 교체, 공동폐수처리·폐기물 분리시설 설치 등 소규모 공동 기반시설 중심으로 지원하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중앙·도 연계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투자유치과와 일자리경제과 중심의 지원사업 컨설팅 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미지정 공단 기업들도 서류·절차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경상북도와 협력한 소규모 산업단지 지정 추진입니다. 소규모 산업단지로 지정된다면 국비 및 도비지원을 확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산업기반을 정비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칠곡의 제조업은 대기업이 아니라 오랜기간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단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도 낡은 설비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역경제의 엔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산업단지라는 이름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현장을 중심으로 기업지원 정책을 설계해야 할 때 입니다. 조례 제정과 자체사업 신설을 통해 산업단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우리 지역의 모든 기업이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이상승의장
구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6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박남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남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1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중계방송의 근거를 마련하고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강화함은 물론,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칠곡군의회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의결한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승의장
박남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된 의사일정 제1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칠곡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3. 칠곡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 경북연구원 출연안 5.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칠곡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26년 (재)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09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1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영세한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절차에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납세자의 권리 구제와 권익 보호가 강화되는 등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경북연구원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정책개발을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 지역개발 활성화 등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은 물론 칠곡군의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출연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북삼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인평리, 율리 행정구역이 혼재되어 있어 1개의 법정리로 통일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 요양, 돌봄, 복지 서비스를 지역 내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 대응, 소외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칠곡군문화관광재단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칠곡문화관광재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총 6건의 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승의장
김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경북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재)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칠곡군 공공스테이 운영 및 관리 조례안 9. 2026년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 10. 2026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1. 칠곡군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칠곡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13. 칠곡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4.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 16.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칠곡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19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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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6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20항까지 총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314회 칠곡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공공스테이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총 1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공공스테이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된 공공스테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용료의 가감기준 중 모호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입실시간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지스타(G- 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입니다. 본 출자안은 경북 대표 벤처펀드 조성에 참여함으로써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동력 확보 및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 및 재정지원 사항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된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소규모 지역 사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사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확대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와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칠곡군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대상에 만감류와 감자, 고구마 등 8종 품목을 추가함으로써 우수한 농산물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농수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농어촌 발전 도모를 위해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상대적 저리의 경영자금 대출을 통해 농어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자립기반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출연을 하려면 예산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 2025년 출연안은 의회 동의없이 출연금을 집행하여 예산집행 절차를 위반하였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각 부서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점검과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거나 조치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인용된 법률의 제명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이 조례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되지 않아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채 발행 규모가 350억 원으로 2026년 한도액 범위 내에 해당하며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재정여건 변화에 대한 면밀한 전망을 갖고 지방채 상환과 신규 발행한도를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낙관적인 가정을 배제하고 보수적인 시각으로 향후 경기둔화, 기업 투자심리 위축 등 외부요인에 따라 분양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하여 지방채 상환 리스크 관리 계획을 마련하는 등 지방채 상환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미사용 수용가의 요금부담을 경감하며 직권으로 급수전을 폐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칠곡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급수전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의결한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청하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승의장
이창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20항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공공스테이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경북 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칠곡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칠곡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칠곡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칠곡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북삼 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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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9분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혁입니다. 금년 한 해도 군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이상승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편성방향과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편성요인 및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반영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조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세출은 의존재원과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세출 조정 그리고 군정 수행 필수경비의 추가수요가 주요 편성요인입니다. 편성방향은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 조정,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 요구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62억 원이 감액된 8519억 원으로 0.7%가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증감없이 7495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9억 원을 증액하여 23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의료급여기금 운영은 5800만 원을 감액하여 1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수사업은 5억 3800만 원을 증액하여 16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은 1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2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편성계획입니다. 먼저 세입은 조정교부금 중 특별조정교부금에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4억 7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4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에 3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금은 4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쪽,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에 행정추진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반영하여 19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필수경비에 자치단체부담금 1억 6400만 원 감액 편성과 자체사업에 중앙로~등기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7억 원 증액 편성 등으로 1억 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0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등에는 공기업 등 전출금 1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등에 17억 원, 예비비에 36억 7000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 기타특별회계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세출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요양비 등으로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세출에 광암천 재해예방사업에 6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스마트계측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세출에 북삼도시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반환액에 1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승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우리 군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승의장
이재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형곤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과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입니다. 편성요인으로 수입은 자금운용 예금이자 수입, 건전한 공기업 경영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금, 국고 보조금의 조정 등입니다. 지출은 정수구입비 조정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 하수처리시설 확충 비용 등입니다. 편성요인은,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한 공기업 경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 금액은 223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원을 감액하여 1.3%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 5쪽, 수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에 172억 5000만 원과 자본적 수입에 50억 9000만 원으로 22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에 172억 5000만 원과 자본적 지출 50억 8000만 원으로 총 22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수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외 수익으로 타회계 전입금 수익에 일반회계 지원금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지출예산의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상수도사업 정수관리에 4억 9200만 원과 예비비 800만 원 등 총 5억 원을 감액하고, 자본적 지출은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예산총계 금액은 568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예산 대비 78억 원을 감액하여 12.1%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수입예산은 수익적 수입 317억 7000만 원과 자본적 수입 251억 2000만 원으로 총 56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 317억 7000만 원과 자본적 지출 251억 2000만 원으로 총 56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수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외 수익에 타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일반회계 지원금 2억 28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 영업외 수익에 1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 국고보조금 및 수계관리기금 조정 등으로 7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지출예산의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하수도사업 하수관로 관리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하수도사업 하수관로 관리에 77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60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승의장
이형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종태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5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의원 성명】
10시40분 산회
곡군
칠곡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2026년 경북연구원 출연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2026년 (재)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공공스테이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2026년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2026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