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석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중구 재정의 위기를 외면하고 이를 숨긴 채 치적만 강조하는 구정 운영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중구의 재정은 사실상 붕괴의 초입에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도 예산안 제출과 시정연설 어디에도 세입 감소의 절벽, 복지지출 폭증, 2027년 지방소비세 축소에 따른 재정 소멸 위험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정책 판단의 실패, 미래 전략의 부재, 재정 인식의 부재, 그리고 책임 회피로 규정합니다.

시정연설은 행정이 가야 할 방향과 재정 전략을 제시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번 연설은 예산 분석도, 위험 요소도, 구조적 수치도 없었습니다.

축제와 행사, 성과 위주의 홍보성 내용만 강조되었을 뿐 예산이 보여주는 실제 상황과는 큰 괴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재정 분권으로 부가가치세의 25.3%가 지방소비세 전환 사업분으로 2026년까지 한시 보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2월 31일, 이 보전은 일몰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2027년 지방소비세는 0원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즉 중구는 2027년부터 세입 불확실이 아니라 확실히 감소하는 구조로 진입합니다.

특히 2025년 중기계획에는 이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가 있었지만 올해 계획에서는 통째로 삭제되었습니다.

위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문서에서만 지워진 것입니다.

저는 이를 구정 운영의 구조적 실패이자 정책적 책임 회피라고 봅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낼 결과는 명확합니다.

이전 재원은 4.2%씩 증가하고 지방세는 연평균 증가율 –6.1%, 자체 재원은 매년 4% 감소, 세입 증가율은 평균 1.9%에 불과합니다.

물가, 인건비 상승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2026년 일반회계 7,175억 원 중 중구가 자력으로 조달한 돈은 지방세 618억 원, 세외수입 198억 원뿐, 자체 재원은 12.7%에 불과합니다.

전체 예산의 10% 남짓으로, 남짓한 자율 재원으로 비전과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시정연설은 마치 중구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설계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이는 구민과 의회를 향한 기만입니다.

2026 사회복지 예산은 4,87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8%를 차지합니다.

이는 법적, 제도적 성격상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 예산으로 사실상 감액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나머지 예산도 인건비·운영비·공공요금으로 자동 잠식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는 투자가용 재원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사업의 연속 비용이 모두 잠식해 새로운 사업 여력은 사실상 0원입니다.

특히 중구사랑상품권은 구조적 문제의 대표 사례입니다.

발행 300억 기준으로 운영비는 46억 원으로 충전 1건당 44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사용량이 늘수록 재정 부담도 늘고 그 비용은 전액 외부 업체로 흘러갑니다.

정작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는 검증 자료조차 없습니다.

구는 비용을 부담하고 운영사는 수익을 가져가며 소상공인의 체감 효과는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중구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사실상 이 사업이 유일합니다.

고비용·저효율 정책을 매년 40에서 50억씩 반복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무책임합니다.

문창도서관, 청소년종합문화센터, 노인복지관, 지식산업센터 등은 필요한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건립비만 있고 운영비 전망이 없다는 점입니다.

시설은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운영이 목적이고 운영비가 정책의 생명입니다.

세입 감소가 확정된 2027년을 앞두고 운영비 추계 없이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재정 파탄을 예고하는 구조적 무모함입니다.

각종 행사나 축제, 홍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도 문제입니다.

재정위기 속에서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분산 지출이 지속되는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입니다.

지금 중구는 세입 감소, 의무 지출 폭증, 투자 여력 고갈, 재정자립도 붕괴라는 네 가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시정연설이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중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일몰 대책, 중구사랑상품권 운영비 46억 원의 효과 검증, 모든 시설의 10년 운영비 추계, 행사·축제 중심의 예산 구조조정, 중기지방재정계획 전면 재작성 등 다섯 가지 조치가 즉시 필요합니다.

이제 중구는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냉정한 숫자, 홍보가 아니라 현실 인식, 전시행정이 아니라 재정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늘 필요한 것은 용기 있는 진단과 불편한 결단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