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운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6명으로 구성하고, 운영 기간은 예결위 구성 후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부대 이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군위군의 지속 발전을 위한 대구시 도심 군부대의 군위군 이전에 필요한 사항과 각종 기관·단체가 추진하는 군부대 이전 활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부대의 성공적인 군위군 이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안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군수가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군부대 이전 사업과 각종 기관·단체에 대한 보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에 보조사업자의 활동계획서 제출, 실적 보고, 보조금 정산 등 보조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본 조례안에서 정한 것 외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준용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4년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도심 군부대의 성공적인 군위군 이전을 위해서는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해야 하며, 민간의 적극적인 군부대 이전 활동을 위해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상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대구 도심 군부대의 성공적인 군위군 이전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5월 27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부대 이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부대 이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의지를 모아 군위군의회의 군부대 유치를 기원하는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7. 대구광역시 군위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구혜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군위군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위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로서 고독사 예방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과 실태조사의 위탁과 비용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으로 심리상담 및 치료, 각종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업 등을 연계․지원할 수 있음과 비용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나, 의원간담회의 검토의견으로 안 제4조 조문제목을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으로 수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제정 하는 조례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임기, 위촉 해제, 회의 등 위원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8일부터 2024년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나 지난 5월 27일 의원 간담회시 조례안 제3조(기능)의 ‘법’을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로 약칭표기하여 조문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살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들은 지난 5월 27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군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창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과 서대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향사랑기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11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와 제12조 제도의 홍보, 연구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9조에서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안 24조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위한 교육, 홍보 안 25조에서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 안 26조에서는 포상 근거를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5월 27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군위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군위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군위군의 밝은 미래와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1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인상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조문 중 가산세 적용 금액이 ‘30만 원’미만에서 ‘45만 원’미만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도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기존 ‘30만 원’미만에서 ‘45만 원’미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조문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지방세징수법」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민사집행법」을 유추·적용하여 집행하고 있던 예탁금에 대한 배분 절차를「지방세징수법」에 직접 규정하기 위해 제103조의2(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가 신설되면서 기존 제103조의2(공매등의 대행) 및 제103조의3(전국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이 각각 제103조의3 및 제103조의4 로 개정되어 인용조문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일 부서 소관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하였던 ‘군위군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삭제하고,「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기본조례」제7조에 따른 ‘군위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적 심의를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을 방문하는 외부 방문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해 2019년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운영 실적이 매우 미미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본 조례안을 폐지하여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정비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5항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12조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제4항 제6호의 공장 및 연구 시설의 유치를 위해 대부료 감면 기준을 완화하였고, 제7조「대구광역시 군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적 경제조직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2조 제3항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 및 확대를 위해 임대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5조 제2항에서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분할납부 기준을 ‘100만 원 초과’에서 ‘50만 원 초과’로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1조 제1호의 1급 관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위원회 운영 및 공공시설물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에 따라 현행 조례안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들은 지난 5월 27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군위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군위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군위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군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9.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회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군위 발전을 위해 쉼없는 의정 활동 등 열정을 다하시는 모습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무한한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정비하여 농기계 임대료의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고, 임대료를 구체적·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해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지역 내 적정 장소에 두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를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임대료 감면 내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 상위법 개정 사항에 따라 임대료 기준을 정비하였고,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 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산 먹거리 중심으로 체계를 구축하여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통합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15조까지는 먹거리계획의 수립과 지원, 먹거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6조에서 제20조에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21조∼제27조에서는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방법 등 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안 제28조∼제30조에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4월 29일부터 2024년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지난 5월 27일 의회 간담회 시, 안 제2조(정의) 제5호의 내용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같은 조 제4호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을 “군”으로 약칭하고 있어 “군”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5조제3항의 내용 중 “제8조”는 조례안 제9조에서 먹거리위원회설치 규정을 두고 있어 “제9조”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중간지원조직 구성 및 운영)제4항의 내용 중 “중간지원”은 “조직”이 누락된 용어로 “중간지원조직”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13조(위원의 해촉)제4호의 내용 중 “제11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제12조”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군수의 책무)제2항의 내용 중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군민 “취약계층”으로 약칭하였으나 상위법령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도 “취약계층”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군민(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먹거리 확보’ 취약계층으로 규정하라는 의견을 주셨으나 ‘먹거리 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아래 취약계층이 반복되는 부분인 바 이는 불필요한 용어로 생각되어 삭제하고, ‘취약계층’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에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치유농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치유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치유농업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확산 및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제8조는 전문가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신설 및 시행에 따라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지난 5월 27일 의회 간담회 시, 안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의 내용 중 “예방계획” 또는 “예방대책”을 하나의 용어로 통일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들도 지난 5월 27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군위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군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대구광역시 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21. 대구광역시 군위군 동부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아름다운 변화와 군민의 복지증진을 통한 행복한 군위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평소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문화ㆍ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동부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의거,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존재함에 따라 본 조례의 조문 등을 정비하고, 문화ㆍ체육시설의 운영에 전반적인 탄력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7호에서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안 제6조제1항과 제2항에서 관람료 징수 규정을, 안 제11조제4항에서 체육시설 이용료 조정 범위를, 안 제30조제1항에서 정기휴관 규정을 수정하고, 안 별표 5에서 이ㆍ사용료 감면 시설 중 종합운동장을 추가하고, 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22조에서 법제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동부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와 관련된 본 조례의 조문 등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수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 제8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에서 법제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들도 지난 5월 27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군위군 동부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동부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4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위군수 제출) - 군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 일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하는 안건은 군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올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하는 농공단지 환경 조성 사업 패키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농공단지의 오랜 숙원사업인 편의 및 문화‧복지시설을 개선하여 입주기업의 기업 활동과 근로자의 생활편의를 증진함과 더불어 인근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8년 4월까지 4년이며, 소요 예산은 국비 40억, 군비 17억 2,000만원 등 총 57억 2,000만원입니다. 이 중 공사비가 52억 5,700만원, 설계 및 감리비가 4억 6,300만원입니다. 건물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990㎡로 1층은 북카페 및 건강증진 시설, 2층은 실내 운동시설 및 공유주방, 3층은 5∼6평 규모로 15개 객실 규모의 기숙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편의 및 복지, 문화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공단지 구성원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근로자 기숙사 확충으로 입주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지난 5월 27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