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퇴직으로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오연환 의원, 김진출 의원, 김종일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 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오연환·김진출·김종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오연환입니다. 정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우리 서구를 위해 애써주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많은 분들이 참여해 보셨을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에게는 지역 특산품이나 서비스를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해마다 제도가 보완되면서 기부 한도는 1인당 연간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지정기부제 도입을 통해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처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시행 3년 차인 2025년, 전국적으로 136만 명이 기부에 참여하였고, 전체 모금액은 전년 대비 636억 원이 증가한 1,51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발전과 함께 각 지자체의 답례품 역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이 주를 이루던 답례품들은 유명 테마파크 입장권, 호텔라운지 식사권, 집안일 대행, 벌초대행 등 기부자들의 욕구에 맞추어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기부자를 위해 5성급 호텔의 숙박권 등도 답례품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정기부사업 또한 의미있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아과가 없는 군 단위 지역의 소아청소년과 운영비 지원,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청년도약 사회주택조성 등 기부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서구의 현실은 매우 아쉽습니다. 시행 첫해 781건이었던 기부 건수는 다음 해 446건 그리고 2025년에는 331건으로 감소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기부 건수 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홍보와 차별화된 답례품 개발로 성과를 내고 있는 동안, 우리 서구는 여전히 매력도가 낮은 생활용품 위주의 답례품에 머물러 있었고, 공감할 만한 지정기부사업의 아이디어도 부족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크게 두 가지 방향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서구만의 매력적인 답례품 개발과 지정기부사업 발굴입니다. 지역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전통시장과 연계뿐 아니라 기부자들의 선호도에 맞춘 답례품과 서구의 이야기와 정체성이 담긴 상품을 개발한다면 답례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서구를 경험하는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정기부제를 적극 활용하여 기부자가 공감하고 참여하고 싶어 하는 서구만의 의미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적극적인 홍보전략수립입니다. 모금 실적이 우수한 대구지역 일부 지자체들을 살펴보면, 연말정산 기간이나 설·추석 명절을 활용한 이벤트 등 기부자 유입을 통한 전략적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을 무작정 늘린 결과가 아니라 기부자의 시선에서 제도를 다시 설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구가 모금 실적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분명 아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변화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매력적인 답례품 개발, 공감할 수 있는 지정기부사업 발굴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더해진다면, 서구 역시 충분히 경쟁력 있는 기부처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기부제도를 넘어 서구를 알리고 서구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김진출 의원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과 구민 봉사에 힘쓰시는 정영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서구가 더 포용적이고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다문화정책과 관련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가족센터 공간 확대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서구가족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담실과 강의실이 충분하지 않아 일부 프로그램은 도서관 등 외부로 강사를 파견하는 출강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해 주민들이 한 공간에서 원스톱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면 가까운 달서구의 경우, 폐교를 활용하여 제2센터 개념의 공간을 마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역시 장기적으로는 센터 공간 확충을 검토하고, 단기적으로는 유휴 공공시설을 연계·활용하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가족센터 종사자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문제입니다. 가족센터 종사자들은 주말이나 야간에도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문화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대구지역 안에서도 어떤 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만 또 다른 구에는 지급하지 않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근무조건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구가 먼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나서고, 장기적으로는 대구 전반에 걸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방문교육서비스 확대입니다. 언어 문제나 경제적 여건으로 가족센터를 직접 찾기 어려운 가정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일수록 도움이 더 절실하지만, 오히려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교육은 자녀의 기초학습과 한국어교육은 물론, 부모의 생활적응을 돕고 정서적상담까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전문 방문교사를 확충하고, 가정 상황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움이 꼭 필요한 가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이중언어교육의 강화입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가 한국어에 어려움을 겪으면 학교생활과 또래 관계에서 위축될 수 있고, 반대로 가정 내 모국어가 단절되면 부모와의 소통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중언어 교육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차원을 넘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지키고 아이들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키우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미 운영 중인 언어 관련 사업을 더욱 내실화하고, 전문강사와 체계적인 교재 지원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모 대상 한국어교육과 자녀 대상 이중언어교육을 함께 연계해 운영한다면, 가정 전체의 소통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입니다. 다문화정책은 특정 가정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입니다. 가족센터의 공간은 넓히고, 종사자들의 노력에는 보답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탄탄한 언어교육이 더해진다면, 서구는 누구나 함께 살아가기 좋은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로 이어져 서구 주민 모두가 더 따뜻한 지역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