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주한 의원 5분자유발언

정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이주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 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주한 의원)

이주한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이주한 의원입니다. 우리 서구는 지금 인구소멸의 위기와 재도약의 기회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구시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을 발표하며 2019년 서대구역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 염색산단 후적지 개발까지 대구의 100년을 책임질 서대구역의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염색산단 이전 여부조차 불확실해진 지금 서구의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역세권개발은 재개발과 함께 서구 인구증가를 이끌고 있으나 본격적인 개발 추진이 필요한 현시점에 서구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발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제는 서구가 주도적으로 방향을 정해 먼저 대구시에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구 주도의 서대구 역세권 개발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고 선제적으로 서구청사를 서대구역세권으로 신축 이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 서구청사는 1983년 7월 1일 조성된 건물로 40여 년간 서구민들과 함께한 서구의 얼굴입니다. 허나 시설 노후화, 공간 부족 등 현 시점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구청사를 서대구역으로 이전한다면 대경선·산업선·공항철도·도시철도·달빛내륙철도와 연결된 서대구역의 입지를 바탕으로 서구가 행정·경제·관광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일본 도쿄도청이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되어 시민 접근성을 극대화했던 것처럼 사통팔달의 교통망에 행정기능을 결합하는 것은 서대구역 인근에 유동 인구를 유입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서구청의 이전과 함께 구축되는 행정, 경제, 관광 거점들은 서구를 더 이상 스쳐지나가는 지역이 아닌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활기찬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청사 이전 이후에는 현 청사 부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현 서구청사는 1996년 우리나라 최초의 담장허물기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간을 환원한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러한 상징성을 계승하여 현 청사부지를 교육‧문화‧여가‧체육 등의 기능이 어우러진 구민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서구는 ‘구민 중심’ 지자체로서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구는 변화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서대구역 개통과 상주인구 증가로 서구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서구의 낙후된 이미지는 개선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서구의 새로운 도시브랜드 구축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울러 서구청사의 이전과 함께 구 명칭변경을 통해 새로운 서구의 출발을 알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구청사 이전을 계기로 서구의 도시이미지를 재정립하고 변화된 서구의 모습을 대외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처럼 행정체계 개편과 함께 생활권과 인구 규모를 반영하여 구 명칭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공모전 여론조사와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하며 도시브랜드를 위해 구청과 주민들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이번 제언이 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의장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필자
이필자의사팀장
제262회 임시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고 그 외 3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4명 발의)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오연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연환입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개인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법령 인용을 수정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주요 내용으로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실효성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방지하고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정영수의장
오연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연환 의원 외 5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4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4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근 의원 외 4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서구청소년드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헬스앤키즈드림센터 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서구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구청소년드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헬스앤키즈드림센터 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구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규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근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근입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기부참여를 촉진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부 확산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을 통해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이 개인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신설 규정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규정 신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미보급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고 주거환경 및 안전성 개선과 연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사건에 대해 고문변호사 선임을 통한 소송비용 지원으로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무 수행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청소년드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청소년드림센터가 2026년 7월 개관 예정에 따라 시설관리 및 관련 사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헬스앤키즈드림센터 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공공체육시설로써 헬스앤키즈드림센터 수영장의 안정성과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체육센터가 2026년 4월 개관 예정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구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향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서구청소년드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헬스앤키즈드림센터 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서구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정영수의장
이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구청소년드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헬스앤키즈드림센터 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구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 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백일권 의원 외 4명 발의) 12. 대구광역시 서구 치매 예방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3명 발의) 13. 대구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한태 의원 외 4명 발의) 14. 『창업소통공간 ‘들꽃’』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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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서구 치매 예방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창업소통공간 ‘들꽃’』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한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사회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한태입니다. 이번 제26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결혼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감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치매 예방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소통공간 ‘들꽃’』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리동에 주민소통 및 경제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치매 예방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창업소통공간 ‘들꽃’』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정영수의장
김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서구 치매 예방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업소통공간 ‘들꽃’』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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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주한 의원, 김종옥 공인회계사, 김성원 세무사, 박성완 전 공무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상 네 분을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해 첫 회기인 제262회 임시회 10일의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세심하게 준비하고 설명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과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