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숙 의원 5분자유발언

신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창녕군 명예 읍장·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호 의원 외 2인 발의)(제364호) 2. 창녕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이승렬 의원 외 2인 발의)(제365호) 3. 창녕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69호) 4.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70호) 5. 창녕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71호) 6. 창녕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72호) 7. 창녕군 청렴도 향상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73호) 8. 창녕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74호) 9. 창녕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75호) 1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녕군 공무원 여비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76호) 11. 창녕군 아이행복키움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377호) 12. 창녕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78호) 13. 창녕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79호) 14. 창녕군 우포늪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80호) 15.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2026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제381호)

존경하는 홍성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이가은 위원장입니다. 제325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4호, 창녕군 명예 읍장·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명예 읍장·면장 제도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5호, 창녕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의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유산의 계승·보존 및 활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9호, 창녕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0호,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여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1호, 창녕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실효성 없는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폐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2호, 창녕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3호, 창녕군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 청렴·반부패 활동 추진에 필요한 규정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4호, 창녕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조리 신고 대상에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고,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5호, 창녕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규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6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녕군 공무원 여비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에서 개정된 정부 부처 명칭을 창녕군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7호, 창녕군 아이행복키움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녕군 아이행복키움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로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8호, 창녕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빈곤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9호, 창녕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0호, 창녕군 우포늪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에서 설치한 우포늪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1호,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2026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예산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금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제1항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명예 읍장·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녕군 공무원 여비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아이행복키움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녕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녕군 우포늪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2026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82호) 17.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83호) 18.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84호)

존경하는 홍성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이동훈 위원장입니다. 제325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신설조항에 따라 관외 왕복 이용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순한 자구 정리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를 해소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모호성을 바로 잡아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6년도 예산안(제366호) 20.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367호)

존경하는 홍성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재입니다. 제325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5년도 당초예산액 7,103억 5,024만 3천 원 보다 600억 5,273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된 7,704억 297만 9천 원으로 8.5%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2025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는 621억 7,280만 5천 원이 증액된 7,186억 4,510만 9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 2,006만 9천 원이 감액된 517억 5,787만 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등 총 8건에 1억 8,520만 원을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으로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요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예산 승인과 관련된 부대의견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7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으로 2025년도말 현재액은 760억 4,954만 4천 원이며, 2026년도 수입은 31억 3,021만 5천 원, 지출은 388억 7,678만 원, 2026년도말 조성액은 403억 297만 9천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용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석혜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관련 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예산총칙부터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8,073억 3,681만 5천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42억 2,010만 5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03억 3,691만 2천 원이고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378억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81억 8,961만 원이 증가한 8,073억 3,681만 5천 원이고 일반회계는 7,527억 5,469만 2천 원, 특별회계는 545억 8,212만 3천 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괄 합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81억 8,961만 원이 증가한 8,073억 3,681만 5천 원이고 지방세는 2억 9,800만 원이 증가한 559억 9,375만 5천 원, 세외수입은 15억 7,507만 8천 원이 증가한 430억 1,166만 9천 원, 지방교부세 등은 19억 100만 원이 증가한 2,848억 8,9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16억 5,738만 7천 원이 증가한 273억 1,124만 1천 원, 보조금은 127억 5,211만 1천 원이 증가한 3,005억 6,413만 8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603만 4천 원이 증가한 955억 6,70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기능별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817만 1천 원이 증가한 329억 8,919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5억 7,519만 9천 원이 증가한 299억 7,526만 6천 원, 교육 분야는 8억 3,962만 4천 원이 증가한 52억 6,369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4억 1,518만 8천 원이 증가한 511억 8,865만 9천 원, 환경 분야는 9억 9,318만 원이 감소한 1,005억 8,077만 9천 원, 사회복지 분야는 87억 381만 4천 원이 감소한 1,754억 7,552만 6천 원, 보건 분야는 9억 2,542만 9천 원이 증가한 151억 2,006만 6천 원, 농림해양 수산 분야는 32억 9,333만 2천 원이 증가한 1,796억 7,534만 1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79억 3,783만 8천 원이 증가한 347억 6,613만 8천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억 827만 1천 원이 증가한 404억 7,11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4억 7,048만 5천 원이 증가한 466억 5,262만 9천 원, 예비비는 16억 1,431만 9천 원이 감소한 103억 3,691만 2천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억 261만 4천 원이 감소한 848억 4,14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성질별 세출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185억 3,855만 4천 원, 9페이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6억 4,987만 5천 원이 감소한 319억 8,6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603만 4천 원이 증가한 12억 5,43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8,107만 8천 원이 증가한 19억 7,863만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6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괄 합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42억 9,681만 8천 원이 증가한 1,897억 7,947만 6천 원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이 80억 7,296만 8천 원 증가, 지특 보조사업이 14억 755만 9천 원 증가, 기금 보조사업이 6억 4,692만 9천 원 증가, 도비 보조사업이 41억 6,936만 2천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보조사업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