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대망의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화가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우세 종이 되며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개인 감염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되었던 총사업비 4239억 원이 추계되는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 사업이 2019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승인 고시, 성남도시철도 현행화 등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2020년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 통과, 2021년 기재부 산하 KDI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등의 절차를 거치며 다음 달 2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IT산업과 게임콘텐츠산업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대한민국 4차 산업 중심지로 떠오른 판교테크노밸리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수도권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시와 인접 도시 간 교통수단의 다변화 및 용량 증대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와 함께 3호선 연장 사업 역시 서울 강남권 및 판교 제1·2·3테크노밸리 출퇴근 수요에 대한 광역교통 대책 마련으로 대중교통 문제의 근본적 해결, 기업과 근무 인력들의 접근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서울, 성남, 용인, 수원시 등의 대중교통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여 인구 밀집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판교의 각 커뮤니티 대표들과 지하철 8·3호선 연장 사업을 대선공약에 포함하고자 논의하였고 논의의 결과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 공문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지하철 8·3호선 연장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8호선 판교-모란-서현-분당-광주 연장과 3호선 연장 사업의 일환으로 잠실-성남-용인-수원 노선의 시급한 현실을 반영하여 지난 24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제는 기재부가 응답해야 합니다.

저는 95만 성남시민의 염원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바탕으로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 연장 예비타당성 통과를 기재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모든 정치인이 그렇듯이 저 역시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 연장 사업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개선, 판교 트램 추진, 백현마이스 산업단지 조성, 판교 내 학교 부지 매입을 통한 장기 미집행 부지 활용 등과 함께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저의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판교 트램은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이 결정되어 사업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백현마이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등을 공모지침서에 담기 위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다가오는 3월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판교 내의 학교 부지 3필지에 대해 매입이 진행되고 있고 동시에 장기 미집행 부지 5필지에 대한 활용 계획 수립은 올 3월 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만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해서는 입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상한제 공약하고 후속 조치가 없는 뒷짐 정치, 신혼·청년주택을 앞장서 반대하고 청년을 논하는 이율배반적 정치, GTX 성남 이매 역사 명칭 추진 약속하고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 정치, 시도의원들이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서 얻어낸 결과물에 축하를 빙자하여 주민을 호도하는 현수막 정치.

저는 이런 몰염치한 정치를 하지 않기 위해 그동안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 책임을 다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 더욱더 정진하겠다는 말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