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3300여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 의원입니다.

성남의 초기 도시개발의 목적은 신속한 집단 이주로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보다는 주택의 양적 공급에 치중하게 되었고, 그 결과 도시의 외형적 성장과는 매우 달리 열악하고 기형적인 주거환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시가지의 도시환경 문제의 해결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도시정비사업이 필연적이며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비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남형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본시가지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우선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7년 도시재생전략계획, 2019년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을, 2020년에는 2035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계획 중 본시가지의 미래를 책임질 계획은 어디에 있을까요?

본시가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현 가능하며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바로 도시기본계획이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성남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시만의 특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성남형 계획 수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을 전면 폐지 또는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우리시는 각종 공모와 자체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도시재생센터 설치,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지금까지 많은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었으나 시행 지역에서는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 시설의 확보가 없는 재생사업은 단순 보여주기식 사업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기반 시설 확보 없는 도시재생사업을 중지하고 기반 시설이 확보되었으나 노후로 인해 변화가 필요한 재생 가능한 지역만 한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 또한 반드시 기반시설이 추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되면 전면 재개발을 할 수 없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방향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셋째, 현실적인 순환 재개발 한계로 민간 재개발 도입을 제안합니다.

본시가지의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개발 요구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우리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에 한하여 순환정비방식을 통해 재개발을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2040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40에 반영하더라도 사업 완료 시까지는 십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지금 성남시 시가지는 주거환경이 악화 단계에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개발계획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민 신청에 의해 개발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부터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채택된 금광동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까지 원도심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을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1기 신도시인 분당 신도시 역시 입법화를, 추진을 통한 재건축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

시장님께서 계획하신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에 대한 검토를 촉구합니다.

우리시에 과연 순환 정비를 위해 활용 가능한 부지 또는 시설이 존재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조속히 기존의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에 신속한 민간 재개발 도입을 하여 성남형 도시 정비 방식을 주민 요구와 시장 경제에 따라 변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정의 큰 그림을 기대해 보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촉구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