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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여주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4회 제1차 본회의2026-02-06

여주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도의장

개의에앞서,지난1월1일자로인사이동된집행부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부시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인사말씀과함께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수

배용수부시장

안녕하십니까?지난1월1일자로안동시부시장으로부임하게된배용수입니다. 안동은역사와전통을바탕으로,문화와산업,그리고미래전략이조화를이루는대한민국정신문화의수도입니다. 저는이소중한도시의한축을함께맡게된것을큰책임으로여기며,현장의목소리에더욱귀기울이고,정책하나하나에시민의삶이담기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권기창시장님을보필하며,안동시공직자모두와함께온힘을다하겠습니다. 특히,변화하는정책환경과재정여건속에서,시정의모든계획과사업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집행부와의회간의소통과협력을무엇보다소중히여기겠습니다.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앞으로도지속적인관심과협조를부탁드리며,시민의행복과안동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의원님여러분과늘같은방향을바라보며뛰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간부소개에앞서,지난2월3일공직선거법규정숙지미흡으로발생한사안에대해집행부를대표해깊이사과드립니다. 앞으로유사한사례가다시발생하지않도록관리·감독을강화하고,행정에대한신뢰를회복할수있도록필요한보완조치를신속히추진하겠습니다. 김경도의장님과의원님여러분께다시한번송구하다는말씀을드리며,보다책임있는행정으로보답하겠습니다. 그럼,지난1월인사이동된신임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국장급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준홍도시건설국장입니다.이대동맑은물사업국장입니다.변광희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과장급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숙자청렴감사실장입니다.권용근문화유산과장입니다.이종윤체육진흥과장입니다.이동남교통행정과장입니다.강석영안전재난과장입니다.황점이민원새마을과장입니다.장호교보건위생과장입니다.김미영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김화숙시립박물관장입니다.박금출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리고조융수자원정책과장은재해예방사업정책설명워크숍참석에따른관외출장으로부득이참석하지못했고,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이하늬교육도시과장,김진희사회복지과장,손기훈도로철도과장,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김경아마음건강과장,조영재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5급승진리더과정”교육중에있어오늘소개드리지못했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인사이동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김경도의장

부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서계시고. 부시장님의사과를무겁게받겠습니다.의정활동이위축되거나침해되는일은개인에대한문제가아닙니다.시민의대표권이훼손되는문제이며곧시민의권리가위협받는사안입니다. 오늘의사과가형식에그치지않고,행정전반의인식과태도를바로세우는계기가되기를촉구합니다. 부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해영

지해영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집회에관한사항입니다. 제264회안동시의회임시회는1월28일안동시장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1월30일의회운영위원회협의를거쳐,지방자치법제5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집회공고를하고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폐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1월30일위원회를개회하여제264회안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협의하였고,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1월29일위원회를개회하여안동시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 이번임시회에접수된의안은이재갑의원이대표발의한「안동시농업작업안전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안동시단오제보존및지원조례안」,안유안의원이대표발의한「안동시소규모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김정림의원이대표발의한「안동시산불방지및지원에관한조례안」,안동시장이제출한「소천권태호음악관관리ㆍ운영민간위탁동의안」등11건을포함한총15건으로모두소관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안건명등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회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조례공포사항입니다. 제263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의결되어안동시장에게이송된「안동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등11건은12월23일과12월31일에공포하였다는통보가있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경도의장

의사일정에앞서「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35조에따른5분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오늘발언은김새롬,정복순,여주희의원님이신청하셨습니다. 먼저,김새롬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의원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김경도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여러분!권기창시장님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북후면·서후면·송하동지역구더불어민주당김새롬의원입니다. 먼저,본의원에게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데대해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오늘,한·일정상회담안동개최가능성이거론되는이시점에,“유치”를넘어“성공”까지내다보는선제적준비가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이제는수동적대응이아니라,안동형문화외교모델을설계해야할때입니다.안동은이미‘세계유산의도시’로서국가적비전을품어온곳입니다.이재명대통령께서후보시절안동지역공약으로세계유산센터구축방안을언급했던만큼,세계유산은안동의과거가아니라미래전략입니다. 최근대통령의안동개최의지가언급되고,중앙정부차원의사전점검정황도전해지고있습니다.이흐름이사실이라면,이는단순한행사유치가아니라외교무대의지역분산이라는상징적전환이며,그출발점이안동이될수있다는의미입니다. 그러나정작지금안동은너무조용합니다.이제는“될까말까”를따질때가아니라,“되게만들기위해무엇이부족한가”를점검해야할시점입니다. 국제행사는단발성행사가아닙니다.경주APEC정상회의사례처럼,국제행사는도시의이미지와미래를바꾸는전환점이될수있습니다.정상회담은단순한회의가아니라,도시의품격과국가의메시지를세계에각인시키는무대입니다. 안동은이미국제행사를치러낸경험도갖고있습니다.2022년제18회세계역사도시회의에서21개국48개도시840명이안동을방문했습니다.이제필요한것은가능성이아니라구체적인설계입니다. 물론현실적인한계도분명합니다.국제회의공간과숙소,프레스·통역등외교행사대응체계는아직충분하지않습니다.하지만바로그렇기때문에지금준비해야합니다.외교행사라는국가적명분이있을때,관계부처에요구할수있는계획이준비돼있어야합니다. 그설계의핵심자산이바로하회마을과봉정사입니다.하회마을은유교적생활문화와공동체질서가살아있는전통이며,봉정사는한국불교정신문화의현재성을보여주는공간입니다. 이두공간은해외정상과대표단에게한국정신문화가오늘까지살아있음을가장설득력있게보여줄수있는무대이며,관광을넘어문화외교의현장이될수있습니다. 이또한‘세계유산K-컬처로드’라는대통령의후보시절지역공약입니다.여기에안동의맛이더해질때K-컬처는완성됩니다. 정상회담에서무엇을먹는지는곧세계언론의콘텐츠가됩니다.K-푸드는부대행사가아니라외교의언어입니다.그중심에‘수운잡방’이있습니다.안동은세계유산의공간과고조리서의지혜를연결해K-컬처를‘맛의품격’으로증명할수있는도시입니다. 이에본의원은세가지를제안드립니다. 첫째,민관합동TF를구성해안동형문화외교모델을구축해주십시오. 둘째,하회마을·봉정사·도심권을잇는정상외교의전동선을구체화해주십시오.도시는결국동선으로기억됩니다. 셋째,수운잡방을중심으로한‘안동미식외교’를시차원의공식외교·의전프로그램으로격상해주십시오. 사랑하는안동시민여러분!지금안동에필요한것은“될까”를묻는망설임이아닙니다.“되게만들자”는설계와실행력입니다.정치적유불리를넘어,안동의미래를위해함께힘을모아야할때입니다.안동이가진세계유산의가치와고유한멋,그리고수운잡방으로상징되는맛의품격이세계외교의무대에서빛날수있도록,이번기회를안동형K-컬처를세계에알리는결정적계기로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경도의장

김새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복순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의원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옥동지역구더불어민주당의원정복순입니다. 안동은선비정신의맥을잇는도시로서,대한민국정신문화의원형을가장온전히간직하고있습니다.퇴계의학문이길이되었고,도산서원의강학이나라의기둥이되었으며,종가와문중의기록은한시대의양심이되어오늘까지전해졌습니다. 안동은역사가지나간곳이아니라,오랜역사가살아숨쉬는곳입니다.그리고그역사를지켜내는일은곧대한민국의정체성을지키는일입니다.바로그중심에한국국학진흥원이있습니다. 저는오늘한국국학진흥원의위상을‘경상북도출연재단’수준에머물게할것이아니라,국가기관급으로격상해야한다는점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경북과안동시관할아래운영되는지방출자·출연기관입니다.법적으로는‘지방기관’이지만,그기능은이미‘국가기관’에준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습니다.민간소장의전통기록유산을가장많이보유한곳으로,전국1,300여문중의기탁을바탕으로국학자료를수집·관리하고있으며그안에는국가적가치가큰원자료가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나한국국학진흥원은단순한자료보관소가아닙니다.우리전통기록을모으고,연구하고,또국민에게알리는일까지,이모든일을한기관이종합적으로수행하는국가적기반시설입니다. 성과또한분명합니다.현재진흥원이관리하는기록유산은68만여점에달하며,매년2만점이상을꾸준히수집하고있습니다.또한유교책판등55,000여점의기록유산에전자태그를활용해더욱체계적이고안전한관리방안을도입하고,AI기반번역시스템을통해기록유산의디지털전환을앞당기고있습니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진흥원이기록을수집하고연구하는데그치지않고우리의삶속으로전통문화를확산시키고있다는점입니다. 대표적인것으로‘아름다운이야기할머니’사업을들수있습니다.2025년기준3,050여명의이야기할머니가전국에서활동하며,약50만명의아이들에게우리이야기를전하고있습니다. 이는단순한문화행사가아니라,전국단위의인성교육·문화복지정책으로국가가책임지고뒷받침해야할대표사업입니다.나아가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협력의중심기관으로서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사무국운영도맡고있습니다. 이모든사실이말해주는것은분명합니다.기능은이미국가기관수준인데,법적지위만지방기관에머물러있다는점입니다. 그결과장기사업을안정적으로추진하기어렵고,대규모디지털아카이브나국제사업확대에도한계에부딪히고있습니다. 실제로중앙정부가활용하면서도책임은지방에남는구조인것입니다. 그리고여기서한가지덧붙이자면안동에는한국국학진흥원뿐아니라,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이라는또하나의국가적자산이있습니다.독립운동의정신은특정지역의역사에머물수없습니다. 이는대한민국이반드시기억하고계승해야할국가정체성그자체입니다.이에따라,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또한국가기관수준으로위상을높이고,국가가운영과재정을책임지는구조로반드시전환해야합니다. 일부에서는“지방출연기관을국가기관으로승격한선례가많지않다”고합니다.맞습니다.체계가다릅니다.그러나선례가없다는것은불가능이아니라,정책결단과입법설계가필요하다는뜻입니다. 오늘의한국국학진흥원은기록유산규모와디지털전환역량,국제협력위상등모든면에서국가기관화논의를시작할충분한타당성을갖추고있습니다. 오늘의이논의는단지기관의‘격’만올리는문제가아닙니다.한국국학진흥원이국가기관수준으로격상된다면,안동은대한민국인문학인프라의중심이됩니다.안동에는이미국학자료기반의연구·교육,퇴계이황의정신문화자산,선비문화수련원과도산서원,그리고국립경국대학교가있습니다. 여기에국가기관이더해지면어떻게달라질까요? 첫째,국가차원의인문학연구·보존·디지털화거점이안동에구축됩니다. 둘째,국내외연구자와청년인재가모이는인문학클러스터가형성됩니다. 셋째,기록유산과관광·교육이결합된고부가가치문화산업이성장합니다. 넷째,안동은“지원받는곳”이아니라국가정책을생산하는중심지가됩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한국국학진흥원은더이상‘경북에국한된기관’이아닙니다.이미대한민국의기록문화인프라입니다.이제필요한것은,그역할에맞는법적위상과국가적책임입니다. 안동이국가기관을유치하는것은단지한기관을가져오는것이아니라,대한민국인문학의미래를안동에세우는일입니다. 오늘이자리가안동이‘국가의기억을지키는도시’에서‘국가의미래를여는도시’로나아가는출발점이되도록,여러분의뜻과힘을모아주시길간곡히부탁드리면서이만발언을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경도의장

정복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여주희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의원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과권기창시장님,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안동시민여러분!민의힘의원여주희입니다. 저는오늘경북행정의중심인안동을흔들고있는원칙없는통합추진에대해분명한반대입장을밝히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경북·대구행정통합의추진속도가더욱빨라지고있습니다. 경북도의회와대구시의회에서관련안건이가결되고,국회에서도여·야가각각특별법안을발의했습니다.그러나,너도나도통합을서둘러야한다고만할뿐,정작가장중요한질문은외면하고있습니다. “통합의중심과의사결정의심장은어디에둘것인가?”이질문에서경북북부지역,특히도청소재지인안동이철저히배제되고있다는점을강하게지적하지않을수없습니다. 첫째,경북행정의중심인안동을기어이배제시키려합니다. 우리안동시는명실상부경상북도행정의중심입니다.단순히도청이위치했기때문이아닙니다.경북행정의중심은북부지역에있다는상징이자,균형발전을위한구심점이바로도청소재지안동입니다. 그런데통합추진과정에서안동은외면받고있습니다.통합하자는말만무성할뿐,가장중요한특별시청의소재지는나몰라라하며도청소재지안동의입지를흔들고있습니다. 국회에발의된특별법안에서조차특별시청의소재지를명확히해두지않았습니다.그리고뜬금없이‘종전경북도청신도시’의균형발전을위해특구를지정하고공공기관이전을위해노력한다는새삼스러운약속을끼워넣었습니다. 우리안동시는명실상부경상북도행정의중심입니다.이미경북행정의중심인도청소재지안동에굳이특구를운운하는이유가무엇입니까?이미안동은특별시청소재지에서탈락했다고전제한것입니까? 이대로안동이흔들린다면,경북·대구통합은‘균형발전’을빙자한‘중심지흡수통합’으로흘러가게될것입니다. 둘째,이대로안동이배제된다면,균형발전을위한지난10년의노력이그대로물거품이될것입니다. 2016년도청이전이후,북부지역은경북의새로운중심지로성장하고있습니다.그러나경북·대구통합과정에서특별시청,핵심산하기관,의사결정구조가안동에남지못한다면,북부지역은다시10년전으로돌아갈것입니다. 행정접근성은악화되고,정책결정과정에서도배제되어,재정·사업배분에서의구조적불리함을피할수없을것입니다.지난10년간의노력은그대로물거품이되고,북부지역의장기적쇠퇴를제도적으로고착화하게될것입니다. 셋째,특별시의혜택과지원만탐내고,정작특별시로서져야할재정적의무는외면하려합니다.현행법령상특별시관할자치구는재산세의절반을모아전자치구에균등하게배분하게되어있습니다.하지만,특별법안에담긴대구경북특별시는이재산세공동배분의무를대놓고회피하고있습니다. 권한과지원은누리고싶고,책임은지기싫다는것입니까?이대로라면안동과북부지역은행정중심지의위상도잃고,재정적안전장치도박탈당할것입니다.결국북부지역을제물삼아대구만살찌우겠다는이기적인행태를결코좌시할수없습니다. 넷째,북부지역발전에대한실질적보장장치가보이지않습니다. 특별시출범이후북부권행정기관유지,재정배분기준,산업·SOC우선투자계획등어느것하나구체적으로제시된바없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이메가시티를의욕적으로추진하였지만,결국‘부산빨대효과’와서부경남권소외에대한우려에명확한해답을내놓지못해무산되지않았습니까? 허울만좋은특구로는북부지역소외에대한불안을잠재울수없습니다.북부지역이경북행정의중심,균형발전의구심점으로남으려면특별시청은안동에위치해야한다고못을박아야합니다. 저는안동시의원으로서분명히요구합니다. 첫째,특별시청소재지를현경북도청이위치한안동으로명문화하십시오. 둘째,북부지역행정·재정권한과핵심기관유지에대한보장장치를명문화하십시오. 셋째,주민동의없는졸속추진을즉각중단하고,충분한공론화와동의절차를밟으십시오. 이세가지가전제되지않는다면,이통합논의는‘균형발전’이아니라‘불균형의제도화’로역사에남을것입니다.그렇기때문에저는지금의행정통합에단호히반대할수밖에없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안동시민여러분! 안동은경북행정의중심이었고,앞으로도중심이어야합니다.북부지역의소외와희생을전제하는통합은결코성공할수없습니다. 이상으로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경도의장

여주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제264회안동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임시회회기는2월6일부터2월13일까지8일간으로하고,의사일정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의사일정안과같이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시정질문에대한답변을청취하기위하여시장및집행부관계공무원의의회출석을요구하는것으로김정림의원외3명이발의하였습니다. 본안건의대표발의자이신김정림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의원

김정림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와시정에관한질문에대하여답변을듣고자「지방자치법」제51조및「안동시의회기본조례」제56조의규정에따라안동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것입니다. 출석일자는2026년2월6일과2월10일에서2월13일까지총5일이며,출석대상자는안동시장및「안동시의회기본조례」제57조에규정된관계공무원등입니다. 본안건의제안취지를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경도의장

김정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별성명가나다순서대로김상진의원님과안유안의원님두분을선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각상임위원회에서실시되는안건심사를위하여2월7부터2월9일까지3일간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동시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오늘시정질문을하실의원은김정림의원님으로본질문에대하여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으로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김정림의원님께서먼저일괄질문하신후에시장님께서는답변대로나오셔서일괄답변하시면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앞서,몇가지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의경우질문및답변은「안동시의회기본조례」제58조제2항의규정에따라각각20분이내로하실수있고,필요한경우의장의허가를받아10분이내에서보충질문을추가할수있습니다. 의원님과시장님께서는이점을유념하셔서질문및답변시간을지켜주시기바랍니다. 그럼,김정림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시정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의원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김경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권기창시장님과배용수부시장님을비롯한1,500여공직자여러분!더불어민주당의원김정림입니다. 오늘본의원에게귀중한시정질문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안동시가추진중인여러정책가운데,특히예산규모가크고시의미래방향을좌우할두가지사안을시민의시선에서점검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첫째는안동시스마트농업정책전반이며,둘째는구안동역문화관광타운조성사업입니다.두정책은서로다른분야처럼보일수있습니다.그러나본의원은이두정책을관통하는하나의질문을가지고있습니다.정책의방향과목적은분명한가,그리고그방향이행정전반에일관되게관철되고있는가하는점입니다. 안동시는그동안“전국최초”,“대규모의선도사업”이라는이름아래다양한정책을빠르게추진해왔습니다.이제는얼마나많은사업을했는가보다,그정책이실제로시민과현장에어떤변화를만들었는지,또그과정이행정적으로충분히점검되고통제되고있는지를차분히되짚어볼때라고생각합니다. 오늘본의원의질문은특정사업을비판하거나특정부서를탓하기위한것이아닙니다.정책이방향없이쌓여가고있지는않은지,공약이라는이름아래목표와기준이흐려지고있지는않은지,시민의입장에서확인하고바로잡기위한질문입니다. 이러한문제의식에기초하여,안동시정책의방향과관리기준에대해권기창시장님의성실하고책임있는답변을부탁드리며,먼저안동시스마트농업정책에대해질문드리겠습니다. 안동시는2020년부터전국최초로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을추진하며이를지역농업의미래전략으로설정해왔습니다.이후확산사업과교육·체험장조성,테스트베드운영등관련사업을지속적으로확대해왔고,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에만총245억원의예산이투입되었습니다. 본의원은이러한정책적시도와노력을부정하려는것이아닙니다.다만이제는‘얼마나많은사업을추진했는가’가아니라,그결과안동농업과농가가실제로무엇을얻었는가를점검해야할단계에이르렀다고판단합니다. 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을통해생산성향상,노동력절감등의효과가있었다는설명이제시되고있습니다.그러나이러한효과가일부사례에국한된것인지,사업전체를대상으로한정량적분석결과인지는명확히구분되어제시되지않고있습니다. 특히245억원이라는대규모예산이투입된사업임에도불구하고,농가소득변화나투자대비효과를종합적으로분석한공식적인성과자료는확인하기어렵습니다. 안동시는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종료이후농가소득·생산성·비용구조변화를포함한종합성과분석을실시한바가있는지,있다면그결과를어떤방식으로검증·공개하고있는지,그렇지않다면그이유는무엇인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와함께성과평가와정책환류문제를짚지않을수없습니다. 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의수행기관인한국미래농업연구원에는시비만약55억원이상이투입되었습니다.그런데동일수행기관이추진한강원태백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의경우,사업종료를앞두고별도의성과조사·분석용역을발주한사실이확인됩니다. 반면,안동시범사업에서는이와같은성과평가용역이나제3자검증이확인되지않고있습니다. 안동시는왜막대한재정이투입된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에대해별도의성과평가용역이나외부검증을실시하지않았는지,그리고그로인해정책점검과환류가충분히이루어졌다고판단하는근거는무엇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하나중요한쟁점은스마트농업정책의‘확산’이실제농가현장에서이루어지고있는가하는문제입니다. 안동시는시범단지에서구축된스마트농업기술이관내농가로확산되고있다고설명하고있습니다.그러나중요한것은그확산이보조금과위탁운영에의존한행정주도의확산인지,아니면농가가기술의효과와경제성을인정해자발적으로선택·도입한확산인지입니다. 자발적확산사례가제한적이라면,이는기술의현장적합성이나경제성에구조적인문제가있다는신호일수있습니다. 현재안동시스마트농업정책과관련해농가자부담이나민간투자방식으로유지·확산되고있는사례는어느정도인지,그리고확산이제한적인원인을어떻게진단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스마트농업정책의핵심수행기관인한국미래농업연구원에대한관리·감독문제도함께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안동시스마트농업정책의주요사업들은한국미래농업연구원이장기간수행기관으로참여하며추진되어왔습니다.그러나수행결과가어떤기준으로평가되고있는지,그평가가실제사업구조조정이나정책개선으로이어진사례는명확히드러나지않고있습니다.특정수행기관에대한의존구조가고착되고있는것은아닌지점검이필요합니다. 안동시는한국미래농업연구원에대한재정지원과위탁사업을어떤기준으로관리·평가하고있으며,성과가미흡할경우이를조정·개선하기위한환류체계를어떻게운영하고있는지구체적으로밝혀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스마트농업정책의기본전제에대해질문드리겠습니다. 안동시는초고령화가빠르게진행된농업지역으로,다수의농가가고령농업인과영세·소규모경영체중심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이러한지역현실에서는대규모시설투자나고도의데이터활용을전제로한스마트농업모델이현장에서그대로작동하기어렵다는한계가존재합니다. 그럼에도현재안동시스마트농업정책은비교적높은초기투자와일정수준이상의디지털역량을요구하는구조로설계되어있는것은아닌지점검이필요합니다. 안동시는이러한농업구조를전제로현재의스마트농업정책이현장에서실효성이있다고판단하는지,그리고고령·영세농도참여하고효과를체감할수있도록정책을어떻게보완·조정할계획인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제두번째로,구안동역문화관광타운조성사업에대해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구안동역유휴부지를활용해문화·관광·휴식기능을결합한대규모복합프로젝트로제시되어왔으며,총사업비1,000억원규모의안동시핵심공약사업입니다. 본의원이이사업을살펴보며느낀문제의식은시설의규모나개별사업의타당성보다는,이사업이어떤목적과기준,그리고어떤행정적지휘체계아래추진되고있는가에대한점검입니다. 이에다음과같이몇가지핵심쟁점에대해질문드리고자합니다. 대규모관광·도시재생사업의성패는시설조성여부가아니라,무엇을목표로하는지에따라판단되어야합니다.관광객수증가,체류시간확대,원도심활성화,지속가능한운영사업여부등목표에따라사업설계와추진방식은달라질수밖에없습니다.또한이러한목표는곧사업의필요성과타당성을평가하는핵심기준이됩니다. 그러나현재까지제시된자료에서는공정률과시설조성계획중심의설명은있으나,성공을무엇으로판단할지에대한성과지표가명확히드러나지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구안동역문화관광타운조성사업의목표를무엇으로설정하고있으며,목표달성여부를판단할성과지표는어떤기준으로설정하고있는지,아울러해당기준이행정내부에서공통의목표와지표로공유·관리되고있는지도함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와함께재원조달구조의실행가능성도짚지않을수없습니다.이사업은시비와민자를포함한대규모재정이투입되는사업입니다.그럼에도부서제출자료에따르면재정현황이계획대비1%로보고되어있습니다. 현재단계에서재원조달구조,특히민자유치방식과실현가능성에대해서는시민이납득할만한설명이충분하지않습니다.대형공약사업일수록재정구조의불확실성은사업전체를흔들수있는중대한리스크가됩니다. 현재계획된재원조달구조가어떤근거와판단에따라실행가능하다고보고있는지,특히민자유치가지연되거나당초계획과다르게진행되는가운데사업을어떻게조정·관리할것인지에대한사전기준과대안시나리오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본사업은하나의프로젝트로서추진순서와단계가명확히설정되어있는지점검이필요합니다. 구안동역일원에서는도로,공원,관광시설등여러사업이부서별로동시에추진되고있습니다.복합사업의병렬추진은가능합니다.하지만그전제는총괄계획에따른단계전략과추진순서가명확한경우에가능합니다. 진주시옛철도부지재생사업은종합계획을바탕으로1~4단계로드맵을설정해추진했고,1단계추진결과2024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대통령상을수상한바있습니다. 그러나우리시의추진상황은종합계획에따른단계추진이라기보다가능한사업부터개별적으로진행되는것으로비칠우려가있습니다.감사원또한사전행정절차이행부적절,기본계획반복에따른예산낭비,기본설계단계잦은계획변경등을지적한바있습니다.이는통합관리부재의결과로도볼수있습니다. 안동시는구안동역문화관광타운조성사업을하나의프로젝트로통합관리하고있는지,그렇다면어떤단계전략과추진순서에따라관리하고있는지,그리고이를총괄적으로판단·조정하는통합적지휘체계를어떻게두고있는지에대해답변을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이사업이공약사업이아닌행정사업으로통제되고있는지도중요한쟁점입니다. 핵심공약사업일수록추진자체가목적이되어서는안되며,여건변화에따라조정·재검토할수있는행정적판단기준과통제장치가분명해야합니다. 시장님께서는이사업이추진4년차에접어든현시점에서,재정등여건변화에따라계획을조정하거나재검토할수있도록지난3년간적용해온관리기준과점검장치가무엇인지,그리고그기준과장치가실제로작동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 오늘본의원의질문은개별사업의세부내용이나기술적완성도를따지기위한것이아닙니다.본의원이확인하고자한것은,안동시의정책이사업을나열하는방식으로추진되는지,아니면분명한목표와기준아래행정이유기적으로작동하고있는지입니다. 스마트농업정책은실증사업을더늘리는것만이답이아니라,지금까지의정책이농가의소득과노동,삶의방식에어떤변화를만들었는지부터점검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선택과집중의구조로정리되어야합니다. 구안동역문화관광타운조성사업역시시설을더얹느냐,속도를내느냐의문제가아닙니다.이사업이어떤목적을향해가고있는지,그리고그목적을향해누가어떤기준으로전체를통합관리하고있는지가분명해야합니다. 본의원은안동시가이제“할수있는사업부터추진하는방식”에서벗어나,목표설정-단계별검증-통합관리라는정책운영의기본으로돌아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오늘의시정질문은정책을멈추자는것이아니라,정책이제대로작동하도록점검하자는것입니다.시장님께서는오늘답변을통해이두정책을어떤기준으로관리하고,어떤방향으로정리해나갈것인지시민께분명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본의원의질문으로안동시정책이보다빈틈없이다듬어지고함께더나은방향으로나아가기를기대하며이상으로시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도의장

김정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안동시정에관한질문을모두들었으므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시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시정질문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의원님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정림의원

없습니다.

김경도의장

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시정질문에대한답변을모두들었으므로안동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종결합니다. 이상으로제264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는2월10일화요일오후2시에개의하여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 · 원문 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