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응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1월 24일 금암동 9번지 일원에 착공한 계룡경찰서 신축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계룡경찰서는 계룡소방서에 이어 두 번째 단독 청사를 신축하여 계룡시 공공기관으로 유치하였습니다.

계룡경찰서는 총사업비 308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2028년 상반기 개서를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4층 1,955평 규모로 신축하여 경무과 등 4개 과 109명의 경찰관이 상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착공식은 하지 않았지만, 계룡경찰서 착공을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둘째로, 계룡경찰서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의정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공천에 눈이 어두워 축구장과 테니스장 등 시민들의 운동 공간을 경찰청에 헌납한 것은 부적절한 의정활동으로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계룡경찰서 부지로 경찰청에 헌납한 축구장과 테니스장 부지는 계룡 시민의 재산이고, 계룡 시민들이 자유롭게 운동하며 여가선용 및 취미생활로 건강을 관리하던 시민들의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계룡시의 인구가 늘어나면 별관 청사를 건축할 수도 있는 금싸라기 같은 시민들의 재산이지만, 이제는 영원히 계룡 시민 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정치적 산물이 되었습니다.

계룡경찰서 부지는 2020년 3월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했지만, 경제적 이익에 관심이 많았던 의원 1명을 제외하고, 다섯 분의 의원들은 모두 반대하여 부결시켰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의원들이 시청 옆 축구장과 테니스장 부지를 경찰청에 매각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알게 된 국회의원 보좌관이 보건소 옆에 위치한 아미띠에 카페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소집하여 시청 옆 축구장 부지와 테니스장 부지를 경찰청에 매각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주문하면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시민들이 활용하는 생활 공간을 경찰청에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제144회 제1차 정례회 의안 특위에서 또다시 3대 3으로 부결되자, 당시 민주당 소속 의장은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한 후, 의장이 손을 들어 과반수를 채우는 반칙과 꼼수로 시민의 재산을 경찰청에 헌납하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아니라, 국회의원과 경찰청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표로 시의원에 당선됐지만, 당선된 후에는 초심을 잃고, 계룡시의 발전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이 아니라, 당의 공천에 눈이 어두워 국회의원이 원하는 대로 거수기가 되어 시민의 재산을 빼앗아 경찰청에 헌납하는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인 나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을 배신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라는 명분을 위해 시민들 삶의 공간을 빼앗고, 시민들의 재산을 (목소리를 높이며) 왜 경찰청에 헌납해야 합니까?

계룡경찰서 부지를 헌납하는 데 찬성표를 던진 당시 시의원들에게 반드시 계룡 시민들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지방자치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으며, 부끄러운 선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길이고, 계룡 시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시민정신을 보여주는 정의로운 계룡의 힘이 될 것입니다.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시민을 배신하는 정치인을 잊으면 또다시 시민들은 배신을 당하게 되고, 후회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참고로 2023년 3월, 콩밭 식당 부지 325평이 종교단체에 16억 원으로 거래되면서 평당가격이 492만 3천 원입니다.

경찰서 부지를 콩밭 식당 부지와 같은 평당가격으로 계산하면, 192억 8,339만 원의 가격이 나오는데, 계룡경찰서 부지 3,917평을 94억 8,188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계룡경찰서 부지는 민간에 매각해도 300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노른자위 땅이고, 계룡 시민의 재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축구장과 테니스장 등 시설을 설치하는 데 당시에 약 20억 원이 투입되었고, 계룡경찰서 신축에 따라 경찰서 앞 진입로 확장을 위해 28억 원의 계룡시 예산이 투입됩니다.

결국, 시민의 삶의 공간을 빼앗은 매각 대금은 시설 투자비와 경찰서 진입로 확포장비 등을 제외하면, 산술적으로 46억 원의 헐값으로 경찰청에 헌납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계룡시의 예산을 낭비하는데 앞장선 의원이 시민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식사를 거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식당과 공유주방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4억 980만 원이 예산 낭비라며 그토록 반대하며 계룡시를 흔들었습니다.

또한, 본인이 예결 위원장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며) 자기가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계룡시 잘못된 행정 시민의 힘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계룡시 엄사면 경로식당 및 공유주방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 “시민의 혈세, 계룡 시민은 적극 반대한다.”, “잘못된 정책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계룡 시민의 리더이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시민들에게 서명까지 받는 등 비상식적인 퍼포먼스를 자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을 배신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인은 퇴출해야 합니다.

시의원은 시민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봉사하는 자리이지, 당의 눈치나 보며 시민의 삶의 공간을 빼앗고, 시민의 재산을 경찰청에 헌납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들을 배신한 아주 나쁜 의정활동입니다.

공공기관 유치라는 허울 좋은 핑계로 시민들의 재산을 경찰청에 헌납하는 조건으로 계룡경찰서 부지를 축구장 및 테니스장으로 확정하기 위해 앞장섰던 의원은 앞으로 경찰서 신축 공사가 시작되면, 경제적 이익과 지가 상승 등 최고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계룡시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나쁜 의정활동을 시민들이 기억하고 평가하여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보다 개인의 사익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기회주의 정치인은 (목소리를 높이며) 반드시 시민의 힘으로 퇴출시켜야 합니다!

이제 계룡경찰서 신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계룡경찰서 신축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을 지켜주는 계룡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개서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시민 여러분!

을사년(乙巳年)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밝아오는 병오년(丙午年) 새해에는 가정의 행복과 더 큰 희망이 계룡 시민들에게 깃들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5분 자유발언

「계룡경찰서 착공에 즈음한 제언」

(김미정 의원, 의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