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선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산IC와 해미IC의 노면 색깔 유도선 도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산은 서해안고속도로의 중심이며 충남 서북부의 관문입니다.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 물류 차량이 이 두 IC를 통해 서산시로 진입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관문에 가장 기본적인 교통안전시설인 노면 색깔 유도선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서산IC 국도 진입부는 좌우 분기가 매우 짧은 거리에서 갈라져 운산, 음암 방향으로 빠지는 차들이 타이밍을 놓치기 쉽습니다.

여기에 국도32호선 진입 시 서산 방향과 당진 방향이 한눈에 구분되지 않아 잘못 진입하거나 차로 급변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불편과 사고 위험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됐으며,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출입 구조가 복잡하고 분기 구간이 짧아 운전자가 순간 판단을 놓치기 쉬운 대표 위험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안전시설인 노면 색깔 유도선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노면 색깔 유도선을 교차로, 인터체인지, 분기점 등에서 경로 혼동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진출입로 간격이 좁거나 동선이 복잡한 곳을 대표적인 설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공개한 2025년 6월 30일 기준 노면 색깔 유도선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1,134개 지점에 유도선이 적용되어 있으며 이는 사실상 전국적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도선의 효과는 명확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1년 안산분기점에 유도선을 설치한 후 연평균 25건의 사고가 6개월간 3건으로 감소했고 사고율은 평균 27% 감소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송악IC, 당진-대전 고속도로 공주IC, 당진-청주 고속도로 아산IC 등 여러 곳이 서산과 매우 비슷한 구조이며 이미 노면 색깔 유도선을 적용해 사고 예방과 동선 정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즉, 서산에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고 이미 검증된 구조라는 뜻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시정 질문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려 했으나 서산시의 직접 관할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관할을 이유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지금은 관문 경관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 사업과 연계해 노면 색깔 유도선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이 관문 경관 개선 사업은 서산IC와 해미IC에 총 45억 원 규모로 톨게이트 캐노피를 리모델링하는 공사로, 서산시가 예산을 부담하고 설계와 시공은 한국도로공사가 수행합니다.

바로 지금이 유도선을 함께 추진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공사 시기를 통합하면 행정 효율이 높아지고 동일 기관이 시공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관문 경관과 유도선의 색채를 통일해 시각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유지관리까지 일원화되어 운영 효율도 크게 향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서산IC와 해미IC 전 구간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조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부 매뉴얼 기준에도 부합하고 전국 대부분의 IC에서 이미 시행 중인 보편적 안전시설입니다.

사고 예방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유도선은 사고 난 뒤 대책이 아니라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선의 투자는 예방입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도시의 관문은 안전과 경관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유도선 설치는 시민의 이동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이자 가장 효율적인 정책입니다.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부서의 깊이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