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열 의원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지역소멸위기 극복 방안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 7곳을 우선 선정하고, 추가로 3곳을 지정하여 총 10곳의 지자체를 시범 지역으로 확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내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군민 모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기본소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본소득 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본소득을 둘러싼 찬반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점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은 새로운 재원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기존의 한정된 재원을 재배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서 중앙정부나 도의 지원 등이 중단되었을 경우 지속 가능 여부와, 또 그 재원이 다른 필수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군보다 약 1만여 명이 적은 인구 2만 7천여 명인 전라남도 순창군의 경우 기본소득에 1년간 군비 약 145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를 위해 아동행복수당 22억원 삭감, 청년종자통장 사업비 7억원 삭감, 농민수당 103억 삭감 등 총 132억원 규모의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얼마 전 충남 금산군도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했다가 군 재정 부담을 이유로 철회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시행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 부담과 그로 인해 포기해야 할 기회비용이 얼마나 클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평창군은 재정 부담이 크고, 지속가능 여부도 불확실해 보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보다는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간 평창군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어왔지만, 더 이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민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기본소득 방식보다는 ‘주민참여형’, ‘주민주도형’ 또는 ‘공공주도형 이익공유모델’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주민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익사업 발굴에 적극 힘써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전국 여러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을 새롭게 바꾼 대표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은 2018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 지분 참여를 보장하고, 그 결실을 주민과 적극적으로 나눠오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파생된 누적 2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직접 배당하였으며, 시행 이후 인구도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근 태백시 역시 풍력 발전사업에 관한 주민참여형 수익사업의 성공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처음에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반대도 있었지만, 주민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 주민들에게 배당으로 돌아가고, 여기에 그 돈이 지역에 돌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는 반드시 신재생에너지사업 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안군의 한 마을인 와룡마을은 주민들이 출자하여 마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농산물 가공 및 농촌체험관광을 결합한 6차 산업을 통해 연 매출 수억 원대의 농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주민들에게 골고루 배당되었으며, 마을주민들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주민주도형 수익모델로 성공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또한, 청양군 알프스마을은 계절별 축제와 체험 관광을 통해 연 매출 37억 원을 달성하고, 발생한 수익을 마을기금과 장학금의 형태로 지역에 환원하는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마을의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몇 가지 주민주도형 혹은 공공주도형 모델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투자와 민간투자를 결합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 사업과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사례는 지자체와 공기업, 민간기업, 그리고 지역 주민이 SPC를 통해 협력하여 지역 자원의 활용 수익을 주민과 공유한 국내 최초의 주민참여형 사업으로써 우리군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지방공기업, 민간기업, 주민이 함께 SPC를 설립하면, 초기 자본 확보와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창군은 산림자원이 풍부하므로, 유휴 산림 자원을 활용한 임산물 가공, 산림치유 등 임업 관련 사업에 SPC를 적극 활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정부담 및 리스크 관리 등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지방공채 발행이나, 지역 개발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단지 같은 장기적이고 일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지방채를 발행하여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이후 입장료나 이용료 수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업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지역 활성화 특별교부세나 도시재생 사업비 등을 유치하여 예산을 보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주민 펀드와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기 햇빛발전 도민 펀드’ 사례처럼, 주민들이 소액 투자자로 참여하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높아져 성공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군도 주민펀드를 조성하여, 지역 농협이나 신협, 연계한 마을 단위 사업을 위한 자금을 모을 수 있으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전국적인 관심을 끌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주민 참여든, 주민 배당이든, 주민수익사업이든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창군 주민을 ‘지원의 대상’보다는 ‘수익의 주체’로 세우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공모사업에 기대기보다는, 우리 평창군 스스로 주민 역량을 모아 자립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 주도에서 주민 주도로, 지원의 대상에서 수익의 주체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군이 당면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 지역 소멸은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군과 주민이 함께 주도하고 함께 상생하는 평창군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분들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