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금광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현동, 신장1·2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할 반려동물 정책이 아직도 행정의 변두리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하남을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 시의 정책은 그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남시의 반려동물 정책은 시간이 멈춘 듯 과거의 행정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반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전국 지자체가 앞다투어 반려동물의 복지, 문화, 돌봄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하남시는 여전히 유기동물의 보호·단속·홍보 수준의 행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원구를 비롯한 서울 자치구들은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수원시는 반려동물센터를 운영하며 시민 교육과 돌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남시는 2025년 현재까지 공공진료 시설도, 전문 상담 공간도, 체계적인 복지 계획조차 없습니다. 행정은 늘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예산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입니까?

하남시는 해마다 각종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시민의 일상과 생명 복지에 직결된 반려동물 정책에는 눈에 띄게 적은 예산만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행정의 시각입니다. 하남시는 반려동물을 여전히 관리의 대상, 민원의 원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원 출입 단속과 배변 민원 대응, 등록제 홍보, 정책의 전부입니다. 이러한 행정은 시민과 행정의 협력 기반을 무너뜨리고, 결국 불신과 갈등을 키우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편을 줄이는 행정이 아니라 공존을 설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과거의 시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의 의식 수준은 이미 행정을 앞질렀습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의 가족이며 돌봄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 사회의 책임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남시의 행정은 여전히 과거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남시는 여러 분야에서 도시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반려동물 정책만큼은 여전히 행정의 관심 밖에 놓여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시설은 이미 포화에 가까운 상태이며 구조된 동물의 관리 체계도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접근성과 이용 제한으로 사실상 시민 만족도가 낮고 교육·상담 프로그램 역시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실은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보입니다. 행정이 편의 위주로 머물러 있고 생명 존중이라는 행정의 기본 철학이 실종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하남시는 변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지자체와 수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남 실정에 맞는 하남형 반려동물 복지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금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치료비 부담으로 반려동물을 포기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원금 부족으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하실 겁니까?

둘째, 공공형 반려동물 돌봄·상담센터 설치를 추진해야 합니다. 신도시와 구도심 생활권별로 거점 시설을 마련해 예방·교육·상담 기능을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유기동물 보호 체계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처럼 민간 위탁에 의존하는 구조는 지속가능한 관리도, 투명한 운영도 어렵습니다. 시 직영 또는 공공협력형 관리체계의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유기동물 보호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유실·유기동물 구조 보호 관리 절차에 따르면 보호기간 10일이 경과하면 입양 또는 인도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호자들이 구조 사실을 인지하고 찾아오기까지는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짧은 보호기간 탓에 보호자와의 재회 기회를 잃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 존중의 가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보호기간 연장과 보호동물 정보공개 강화, 반려동물 등록제와의 연계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 운영 방식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주에 위치한 동물구조관리협회에 2024년 한 해 동안 2,400만 원(160두), 2025년 현재까지 480만 원(32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처럼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외부에 투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하남시는 이제 지역 내 공공보호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직영화 비중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산의 방향이 시민의 생명 복지로 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남시가 직접 운영하는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입양·돌봄 체계를 하나로 잇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유기동물의 생명과 시민의 신뢰를 모두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남시의 반려동물 정책은 지금 정체가 아니라 후퇴의 단계에 있습니다. 행정의 무관심은 결국 시민의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생명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남시는 이제 선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하남’이라는 말이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의 진정성은 숫자보다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하남시가 생명 존중의 행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하남시의 근본적인 반려동물 복지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