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재형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은군의회 의원 김도화입니다.

오늘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준비 부족 문제 그리고 지난 7월 21일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드렸던 태양광 기본소득, 즉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수익 공유 모델 그리고 우리 보은군의 인프라 한계와 정부 공모 대응 문제를 통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멸 위기 농촌, 전국적으로 농촌 인구 감소와 공동체 해체가 심각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 공동체 활성화, 인구 유지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은군은 공모 선정에 대비하여 기본소득을 위한 기초조사, 재정 추계, 시범사업 설계 등에 있어 구체적으로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하였고 보은군을 포함한 충북의 지자체는 선정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사업의 추가 선정과 존치가 발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보은군이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추가 공모를 위하여 초고령·소멸위기 데이터 기반의 당위성 강화, 주민 및 단체 의견 수렴 등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핵심 정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기본 소득 사업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생적이고, 지방정부와 주민 주도적인 ‘신재생 에너지 기본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전 발언에서 제안드린 ‘태양광 기본소득’은 단순히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넘어서 수익의 주민 환원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국내 여러 지역에서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연간 약 26억 원을 주민조합에 배당하며 약 20%의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록하였고, 여주시 구양리 또한 주민 협동조합형 태양광 설비로 매달 약 1,0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해 공동체 복지에 재투자하고 있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 소득 창출과 공동체 강화에 매우 효과적인 재원 모델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에 정부의 정책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풍력 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연금·바람연금’ 제도 설계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 모델을 제도화하려는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한국 기본소득 담론 연구에서는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현금으로 쓰일 수 있는 REC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분석과 함께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사업비의 90%까지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본 소득과 관련하여 정부가 지역 주민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외부 기업의 참여를 억제하여 지역주민에게 수익을 가게 하는 자생적인 모델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국적인 대승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보은군도 하루빨리 신재생 에너지 기본 소득 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보은군을 돌아볼 때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발전부지 확보의 어려움, 전문 인력의 부족, 정부의 태양광 공모사업에 신청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험과 지역 수익 환원 모델 부재 등 이와 같은 한계는 우리 보은군이 재생에너지 수익을 단순한 발전소 임대 수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역 수익 기반으로 발전시키는 기회를 놓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보은군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과 에너지 공유 기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고, 주민 설문과 재정 분석, 공유 가능한 유휴지 조사 등을 통해 기초자료를 탄탄히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태양광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고 주민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설립을 지원하여 지역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REC 가중치·저리 융자 등 중앙정부 지원제도와 연계한 재무 계획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 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해 공모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기업·금융기관과의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 기본소득 또는 공동체 복지와 공공재에 재투자하는 지속가능한 수익 환원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어촌 기본소득과 태양광 기본소득이라는 두 축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보은군이 미래에도 자립 가능한 공동체로 남기 위한 전략이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창출하는 핵심 모델입니다.

전국적으로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특히 노인인구 비율이 40%가 넘어가는 보은군의 실정상 기본소득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보은군은 더 이상 ‘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군정이 전략적 전환을 이루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