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여 괴산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도 특히 농업인들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고온으로 농작물 피해와 가축 폐사가 속출하고 건강 악화는 물론 늘어난 냉방 수요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과 농업용수 부족까지 겹치면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러한 현상이 단지 일시적인 이상기후가 아니라 기후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한국기상학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발생한 폭염-가뭄 복합재해는 지난 45년간 연평균 446건에서 최근 10년간 951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 이른 바 마른장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마른장마 현상은 단순히 비가 적게 오는 것을 넘어 짧고 강한 국지성 호우로 인해 빗물을 저장하지 못하고 대부분 흘려보내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강원도, 경상도, 제주도 등 일부 지역은 이미 심각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의 가뭄 피해는 눈에 잘 띄지 않고 피해 규모의 추산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국가나 보험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에 놓여 있습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은 국가 지원의 기준을 피해 면적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뭄처럼 천천히 진행되고 면적 산정이 모호한 재해에는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역시 피해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농업인은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괴산군 역시 현재까지는 가뭄주의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농촌용수 종합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관내 19개 저수지 중 평년 대비 저수율이 높은 곳은 단 한 곳뿐이고 전년 대비 모든 저수지의 저수율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현재 저수율이 60% 이하인 곳이 다섯 곳이며 1개월 전과 비교해 저수율이 하락한 곳은 15개소에 달합니다. 이 같은 수치는 괴산 역시 이미 가뭄의 초기 단계에 들어섰음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괴산은 전형적인 농업 중심 지역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름마다 반복되는 극심한 폭염과 국지성 호우, 그리고 시기가 엇나가는 가뭄이 찾아오는 상황이 점차 일상화되어 가는 지금, 우리는 전통적인 계절 주기에 맞춘 농업 정책으로는 더 이상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언제든지 기습적인 폭우와 폭염, 극심한 가뭄이 닥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기후 위기 대응의 기준 자체를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이 기후 위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폭염과 가뭄 대응을 위한 상수도․농업용수 확보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광역 농업용수 공급망을 확충하고 지하수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하는 등 중장기적 물 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집중호우 시기를 활용해 빗물을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저류조 확대와 관개시설 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과학적 기반의 농업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스마트 축사 도입, 폭염 경보 실시간 알림 시스템 구축 등 기술 중심의 대응 수단을 확대하고 기후 재난 피해에 대한 긴급 복구 예산 확보와 선제적 재정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변화된 기후에 대한 괴산군 차원의 종합적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단계별 대응 계획, 위험 예측 시스템, 군민 행동 매뉴얼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기후 위기 대응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법과 제도의 시급한 정비가 뒤따라야 합니다. 현재의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농업재해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지원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행히 현재 관련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황이지만 본회의 통과와 후속 제도 정비를 통해 이상고온을 포함한 기후 재난 전반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후와 기후 재난은 더 이상 이례적인 예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뉴노멀의 현실입니다. 괴산군이 농업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된 환경을 정확히 인식하고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 재정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제는 늦기 전에 군과 의회가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괴산의 기후 위기 대응이 위기관리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등 5건의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등 3건은 지난 6월 30일에 최경섭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고. 괴산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6월 3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7월 7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은 집행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괴산군의회가 통제와 감시 기능을 통해 정당성을 부여하고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괴산군의 재정 안정성 기여와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문을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 및 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환경보전 실천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환경보전의 중요성 및 환경보호 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